방사능 검사 추가해서 수입업자들 부담 늘리면 되요.. 위생, 방역, 안전 문제에 관한 검사는 WTO 할배가 와도 못건듬.. 이미 WTO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금수 문제에 대해 한국이 승소해서 일본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된다고 결론 내렸음..
이렇게 하면 다른 제품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도 한국이 방사능 검사 추가할까봐 이제 제소도 못함.. 얼마전 일본 철스크랩(폐철로 만듬)에 대해서도 안전 문제로 방사능 검사 추가 했음.. 수입 철스크랩은 제품 특성상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대부분 물량을 차지..
작성일 : 19-09-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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