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공기압 전송용 밸브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 판정과 관련해 일본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WTO가 시정을 권고했다며 이를 한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강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경제산업성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보고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의 반덤핑 과세조치가 손해·인과 관계의 인정과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WTO 반덤핑 협정에 정합하지(맞지) 않다고 판단해 한국에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조기에 이행해 조치를 신속하게 철폐하기를 요구한다"며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1109405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