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은 2019. 9. 11.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음
□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하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
- 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것
-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할 것
-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
-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하여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것 ▧
여기서 감찰관실의 감찰 본부장이 누가 임명되느냐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결국 감찰이 제대로 되면 살아남을 검새가 몇명이나 남을까?
작성일 : 19-09-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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