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 내리는 결론이 강제적 효력이 없으니 그런거..
승소한 한국은 관세율 조정하지 않아도 되고 약간 낮춰도 되는거고..
일본은 한국이 패소했는데도 덤핑 관세율 유지한다고 주장하여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을 노리는거로 보임..
일본의 승소가 되려면 1심을 뒤집어 덤핑 판정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되는데 한국의 일본산 공압 밸브에 대한 덤핑 관세는 WTO 반덤핑 관련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음..
일본은 정부도 맛이 갔지만 언론도 맛이 갔음.. 언론자유도는 일본은 중국 수준보다 조금 나은 정도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