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는 네이버
일부내용
일본 소재·부품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쪼개기' 특허 전략을 구사하는 등 권리행사 극대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소재부품 자립화에 나선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 연구개발(IP R&D) 관점에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9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일본 소재·부품 기업이 한국에서 분할, 심사청구 지연 등 출원 전략을 구사하며 산업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변리사회가 지난 8월 발족한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 분석으로 파악됐다. 특위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양국, 주요 기업의 특허를 분석했다.
폴리이미드 제조사 아사히 가세이는 2011년 이후 한일 양국에서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간 한국 출원건수가 19건으로 자국 출원건수인 15건보다 많았다. 일본특허 1건을 여러개로 분할해 출원했다. 일본에선 조성물 특허만 등록한 것과 달리 출원 범위에 '폴리이미드 필름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등을 명시하는 등 권리 범위도 세분화했다.
우리 기업이 조성물을 달리해 특허 침해를 회피하려해도 전구체를 이용한 폴리이미드 제조 방법, 디스플레이 장치에 부착된 폴리이미드 필름을 박리하는 방법 등 침해 소지를 남겨둔 것이다.
원천기술 보유 기업인 미쯔비시는 2011년 이후 자국에서와 같이 한국 특허 출원을 대폭 늘렸다. 2000년대 3건에 불과했던 관련 특허 출원건수가 2011년 이후 17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선 26건을 출원했다. 조성물을 먼저 등록한 뒤 용도·제품별 특허를 추가 출원했다.
특위는 미쯔비시가 한국에서 심사청구를 최대한 지연하며 청구범위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미쯔비시란 글만 봐도
요샌 혐오감이..
작성일 : 19-09-29 09:43
조회 : 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