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팩트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마치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너무 높아서 대비적으로 성장률이 낮아보이는거지 올해 2분기 2.1프로 성장은 미국을 제외하고 oecd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였어요.

지금도 충분히 높은 성장률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비단 이번 정권뿐만 그런게 아니라 지난 보수정권 10년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한국 수준이면 최소 3%이상 성장은 해야 선진국들 명목 GDP를 근시일내에 따라 잡을 수 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보다 강국들 역전하기 전에 우리가 인구감소 먼저 와서 중진국들에 역전될 판임. 일본 전철 밟을 상황임.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데 답이 없나보죠.

당장 이번 IMF 자료보면 2018년에 우리나라 1조7천2백억달러 일본 4조9천7백억달러인데 2019년 10월판엔 우리나라 1조6천3백억달러 일본 5조1천5백억달러로 더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일본은 올라갔죠. 물론 환율 문제도 있지만 어쨋든 성장이 많이 멈춘 것도 사실이에요. 0%대 성장하고 있는 이탈리아 명목 GDP조차 언제 역전할 수 있을지 까마득한 상황임. 오히려 2024년 예상치에 인도네시아가 1조6천억까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턱밑까지 추격하는 그림이 나왔음. 경제 돌파구가 시급한 상황임.

정부가 시행할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은 세가지 밖에 없어요. 환율, 인위적 경기부양, 세금정책으로 인한 소비증가 그런데 환율은 이미 우리나라 덩치가 너무 커져서 함부로 건드리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서 큰일나죠. 둘째 인위적 경기부양은 수치상으로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부채 상승과 미래에 상승요인을 미리 가져다 쓰는 장기적으로 별 도움안되는 거구요. 셋째가 바로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각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것인데 이또한 재정악화에 대한 근거없는(?) 국민적 거부감이 심해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긴 녹녹치 않은면이 있죠. 올해만 해도 추경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6조의 예산을 기어코 5조로 깎는 잘난 자유당의 방해(?)가 먹히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장 답답한게 그부분이에요. 베네수엘라 같은 개소리로 선동하면서 국가부채 40%로 나라가 망하니 마니 개소리를.. 그러면서 국회에선 질질 끌면서 추경도 안해주고 해줘도 쥐꼬리만큼.. 지난 10년간 추경 규모에 비하면 몹시 적은 액수인데도 무슨 낯짝으로 그러는건진 모르겠지만요.

올해 사실 경제상황을 볼때 마중물로 쓰일 추경이 20조정도는 투입됐어야 할 시기인데, 정부도 재정악화라는 프레임에 갇히는게 두려운건지 애초에 추경의 규모를 너무 낮게 잡기도 했고, 정권만 잡으면 나라 경제 파탄나도 좋다는 자유당은 방해만 하고 있고 답답한 노릇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