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남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본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생물학적 행위이고요. 경제적 유인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경제적 유인만으로 출산률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처해있는 환경,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을 개선할 수 없다면 본능은 여전히 출산 거부를 선택할겁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출산률'이 낮은것은 선진국 병이다 하면 자연스런 현상이다 합니다
비근한 예로 아이를 많이 낳는 중동,아프리카를 들며 출산률이 많은곳은 못사는 나라다
말압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런 현상이고 한국은 선진국이다'하며 받아들여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조는 다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주장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나 추종자들은 사회와 개인과 더나가 집단,큰 덩어리인 국가라는 시스템을 부정합니다
인간은 각자 이기적이기에 스스로 선택하며 못살면 못사는데로,부자는 부자로 남는것이며 국가는 관여
하지마라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일견 타당하지만 사회과학 영역에 오면,신자유주의 주장은 무너집니다
국가는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이거나 이기적인 개인간의 충동으로 집합하거나 나눠지지 않기때문입니다
사회는 상호 소통하며 이질적인 것을 교류하며 집단화되며 정치화되며 덩어리가 되고 거기서 분화되며
더 세분화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개인이 원자라하여 영원불구 원자는 아닌란겁니다.
집단의 소통이 단절되고 빈부격차가 많아지고 문화가 구분되고,계층간의 이동이 사라지면 국가안에서
두개의 국가를 건설하며 세계관도 달라지며 국가의 총력을 끌어모으거나 할수없으며 외부에 침입에
대해 국가가 국력을 모아 능동적으로 발휘할수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측면을 떠나 인간을 투쟁으로 모으는 국가는 인민에게 희생을 요구할 명분도 사라지기때문입니다
그런 국가는 있을필요가없으며 인민들에게 서로 싸움을 조장하는 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 합니다
출산률도 마찬가지 입니다,부자들은 대개 저출산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동시에 저출산문제를 신세대들의
결혼관으로 침소봉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밑에 계층경우 막대한 생활비와 교육비 그리고 안정되지 않은 직장,주거문제로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꿈도 못꾸는 사람들이 한국사회 대부분입니다
국가 안에서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세계관이 양분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며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라는 동질감이 몇세대는 가겠지만,오래가지는 않을겁니다.
저출산은 산업부분에서 고령화를 가저오면,동시에 군병력감소로 이어지거나 할겁니다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며 국가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겁니다.
신자유주의 자들은 금융으로 가면 된다?하는데 한국은 인구가 적으며 기축통화 국가가 아닙니다
영토가 넓거나 자원이 많아 내수로나 식량자급자족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수출주도 국가로 시작했습니다...그럴 수밖에없으며 노동집약 산업구조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문제를 애써외면하거나 회피합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이며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한국 경제의 변화와 충역을 이야기 해야함에도,하이에크나 미헬스같은
자유주의학자들을 주장합니다 정말 답이없습니다.
차재에 이것도 안되면 이민을받아야 할겁니다...
작성일 : 19-10-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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