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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4 12:30
고령자 투표권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
 글쓴이 : 솔루나
조회 : 1,262  

우리나라 투표권에는 '하한선'이 있지만 '상한선'은 없습니다.

하한선이란 이른바 미성년자 투표권 제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미성년자가 투표권이 없는이유는 

"아직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재산상의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든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성년자 [未成年者] (두산백과)"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미성년자가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는 등의 '판단능력상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들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등등의 정신병자에게도 하나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없는데 말이죠.

"미성년자들은 판단능력 부족으로 투표권이 없는데 판단능력자체를 상실한 그들에게는 투표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모순의 극치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도 판단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성년자에게도 판단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노인들이 치매에 걸려 판단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논리로,

"모든 미성년자들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논리로, 정당한 잣대를 적용하여 미성년자에게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즉 투표권의 나이의 하한선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상한선을 두어야하는 것이 올바른 논리적 귀결이자 이치인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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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isLeMay 19-11-14 12:33
   
나이 먹고 늙으면 다음세대에 모든 걸 넘기고 마음에 안들어도 맡기고 지켜보다가
다음세대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떄 나서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나이를 칠십팔십을 처먹어도
아직까지 각종 개인의 이익과 탐욕에 쩔어
전면에 나서 나라를 이끌려고 일장기들고 광화문까지 기어나와
저 난리라 이 꼬라지가 벌어지는 거.

이 얘긴 연세 지긋하신 우리 부모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나 또한 칠십팔십먹으면 좋든 싫든 모든 걸 내려놓고 후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예정임.

내가 70세일때 투표권 박탈 없으면
내 후손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뽑을 것임. 좋든 싫든, 그게 미래세대가 만들어 가는 우리나라일테니까.

제발 나이든 사람들은 어르신의 품격을 갖추길 희망함.
나이먹었다고 다 존중해야할 어르신이 아님.
이춘재나 정준영, 고유정,조두순이 칠십팔십이라고 존중해야할까. 밟아죽여도 시원찮지.

-----
유게에 적은 댓글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적극 논의되어야 할 사안인거 같네요.
면허자진반납처럼 투표권도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보면, 고령자들의 투표권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이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달그림자 19-11-14 12:33
   
연령을 낮춰 더여는쪽으로 가야죠 더 닫으면 씁니까요
     
솔루나 19-11-14 12:34
   
개인적으로 전연령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치즈랑 19-11-14 12:38
   
5세 짜리도 투표를요...?  ~~^^
               
솔루나 19-11-14 12:41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뿐입니다.
                    
치즈랑 19-11-14 12:42
   
네...그렇군요
                    
풀어헤치기 19-11-14 14:05
   
출마후보자가 
"우리지역에 놀이동산을 설치하겠습니다."
라는 공약이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승리만세 19-11-14 12:34
   
그 주장을 대선때 했던분이 계셨는데 결과는
예전부터 60세이상은 투표권을 주지말아야 한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주장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근데 그걸 정말로 말해버린 인간이 있었고 그걸 공식화 하면 정치적으론 물론 유교적사회의 대한민국에선 결코 용납할수없는 발상이기때문에 후폭풍이 컸고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사회적 사형을 의미해요.. 공식화하면 안돼는것
강인 19-11-14 12:35
   
매끈하게 그룹 분할해서 나눠주며 후계자 계승한 삼성그룹

끝까지 왕회장 노릇 하다 아들 xx하고 현대차 하나남고 죄다 파토난 현대그룹

두가지 케이스가 있죠
아름다운 은퇴, 물러나야 할때를 아는게 얼마나 중요한건지..
환9191 19-11-14 12:39
   
???
그냥 민주당 지지자 아니면 투표권 박탈하자 하세요
가만히 보니 기가차서 한마디 함
그냥 공산당 일당 독재를 원하면 북으로 가시던지
     
CurtisLeMay 19-11-14 12:40
   
북한타령은 안나오는데가 없군요.

그냥 본인 마음에 안들면 북한타령질을 시작하는 게 버릇아닌가 스스로를 뒤돌아보세요

왜 북한이 나옵니까???

의식의 흐름이 시키대로 갔더니 북한이 나오더라???
          
아이쿠 19-11-14 12:46
   
나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보수측 지지층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진보측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거지
반대의 경우였으면 절대 이런말 안했겠죠?

즉 진보측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는것이며
이것은 전체주의 독재자들이나 할 말이고

위에 환9191 은 공상당 독재라고 하는데
이건 극좌파 사회주의나 극우파 파시스트모두 해당하는
극히 위험한 발상임
     
솔루나 19-11-14 12:42
   
자한당 지지자가 노인들만 있는것도 아닌데 갑자기 풀발하시나요?

"하한선을 없애거나", "상한선을 만들자"는 얘긴데?
아이쿠 19-11-14 12:40
   
그런 논리라면
투표권을 제한하기 이전에
피선거권을 먼저 제한해야함
60세 이상 공직 출마금지
60세 넘으면 공직 자동 사퇴
     
솔루나 19-11-14 12:42
   
피선거권에도 하한선이 있죠. 하한선 상한선 다 없앤다면 찬성합니다.
     
쉿뜨 19-11-14 12:42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60세라는 글은 어디에도 없는데 왜 나온거에요?
          
아이쿠 19-11-14 12:47
   
본글에는 없지만
이전에 유시민의 언급을 인용한거임
Acceptance 19-11-14 12:44
   
저도 찬성하는 바이지만 여러가지 논의 되어야 할것이 많죠
1. 어디까지 선을 그을것인가? 그 기준은 누가 정할것이며 입법은 어떻게 할것인가?
2. 미성년자의 경우 투표권이 없으므로 사회적 책임 덜 지울수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범죄는 청소년법에 의해 처벌 받죠 그럼 만약 노인의 경우 투표권을 제한한다면 사회적 책임에서 어느정도 벗어나는게 당연한데 그럼 노인층 (투표권이 없는)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할것인가?
3. 운전면허증 또한 성인기준입니다. 투표권은 성인에게 부여되는것이고 이는 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층중에서도 운전을 해야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농촌의 경우 나 뭐 그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뭐 이래저래 싸질러봤는데 전에 이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본적이 있어서 당장 떠오르는것만해도 이정도인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정말 수두룩하네요
     
솔루나 19-11-14 12:53
   
그렇네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많은것 같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애오라지 19-11-14 13:17
   
헌법에 위배되는데  무슨 논의고 자시고 할게 있습니까?

우리의 헌법을 부정하는게 누구인지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치즈랑 19-11-14 12:44
   
적어도 베충이들 투표권은 차단해야 함...
정신이 병들어 있으니 당연한거 아닌가
구름을닮아 19-11-14 12:46
   
화무백일홍...
옛날엔  나이먹는게  벼슬이었는데
요즘은  젊은게  벼슬이네...
10대  초반한테  10대  후반이 틀딱 소리듣는  세상이니...
발제한  댁은  열살은  넘었나??
     
솔루나 19-11-14 12:52
   
병역까지 하였고 국가에 대한 의무는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노인들을 비하나 폄훼한 적이 없습니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자는 것 뿐입니다.
다크드라코 19-11-14 12:49
   
투표권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표현권이기도 합니다.
연령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정자에게 자신의 투표권으로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이 어린 연령층을 대변하는 것은 부호자가 책임져야할 의무입니다.
어린 연령층의 투표권 부여는 성인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솔루나 19-11-14 13:14
   
동의합니다.
컬링 19-11-14 12:49
   
전세계에 고령자라고 투표권을 차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투표권 차단은 국민으로서 주권이 없다는 이야기나 마찮가지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거 자체가 참 서글프네요.
     
솔루나 19-11-14 12:51
   
저는 투표권 연령 상한선 신설보다 하한선 폐지를 더 선호합니다.
          
컬링 19-11-14 12:55
   
저도 머... 고등학생 0.5표 중학생 0.2표 같은 방법은 성인이 되기전 민주주의를 경험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중, 고등학생들은 자기만의 가치관이 확립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본인의 의사결정에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결국 선거에서 승리한 당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교과과정 개편을 할려고 난리 칠겁니다. 득 보다 실이 많은 경우라 생각합니다.
          
다크드라코 19-11-14 12:55
   
권리엔 책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과연 어느 연령까지 책임을 물으 수 있을까요?
소년법은 어느 연령까지 적용해야 할까요?

무엇을 바꾼다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고도화된 국가입니다.
애오라지 19-11-14 12:52
   
다른 나라들을 참고 하세요

다른 민주화된 선진국들의 선거권을 몇세 연령으로 주는지를

왜 대부분 성인으로 한정해서 선거권을 주는지...

그건 대부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완성되는 시기를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로 한정지었기 때문입니다

5세에 선거권을 주면  뭘 알고  어떠한 정책이 좀더 사회에 좋은지를 판별할수가 있나요?

그럼 임신부에게는 표 2장을 줘야 하나요?

청소년기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격이 형성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성인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이죠

노인들의 특정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그분들의 선거권 박탈은  민주주의 사회에 위배되는 행위죠

이러한 논의 자체를 한다는게 어리석은것 같습니다
리미트b 19-11-14 12:52
   
무슨 이런 궤변을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나이이고

가치판단의 유무 문제가 아님 미성년과 성인의 차이지

그렇다고 치매걸린 노인이 투표를 할리도 만무함

그냥 나이든 모든사람은 가치판단이 안되는 치매걸린 노인내로 몰아가고 싶은건가요?

그냥 프레임 씌워서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든 보수쪽 표 막고 싶은거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투표참여를 더 많이 하면 되고 정치에 관심 더 갖으면 됩니다

궤변 늘어놓으며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공헌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싸그리 비하하지말고

이런 궤변 늘어놓는 사람들 보면 그냥 편가르기 급급한 극정치성향 지닌 꼴통으로 밖에 안보임

또 본인의 포지션에서 불리하다 생각하면 언제든 딴소리 할 인간들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개의원들 따라하는 그 유권자가 있으니 그밥에 그 나물이지

'남이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멘스 너는 악 나는 선'  참 같잖음
     
솔루나 19-11-14 13:05
   
평소 정치적 생각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생각이 흘러가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었군요.

제 주장은 크게 두가지로 하한선 폐지 또는 상한선 신설이었습니다.

치매걸린 노인이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안하는 것과, 아예 못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하얀그림자 19-11-14 12:54
   
난 당신 같은 사람 투표권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함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소위 보수정당 지지자가 많으니  표잘라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님?
그러면서 노인들을  미성년자와 비교하네?

성인중에 투표권 없는 사람들있지
교도소간 사람들  사고나 치매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정신상태의  사람들이지
당신 말대로 하면
노인들 투표권없애자는 말은 다른 법적 권리도 용납하지 말자는 의미지
재산 노린 자녀들이나 할  작당이지....

반대로 40이하는 철 덜들었으니 투표권 주지 말자는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래?
세대갈등 유도자로 신고 하겠음
뭔 ㅄ같은 논리로 게시판 더럽히네 ㅉㅉ
     
CurtisLeMay 19-11-14 13:02
   
보수정당 지지자가 많은게 아니고

거짓과 날조, 선동에 쉽게 휘둘려서 광화문에 일장기까지 들고 나오는 고령자들이 있으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대로 진실을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타칭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거라면 그 인간의 성향이 그런거니 이해하겠는데,

이건 가짜 뉴스와 각종 언플선동에 그대로 휩쓸려 자기 의견은 사라지고
우루루 몰려다니며 그랬대 어쨌대 그저 '보수' 타이틀 달았으니
밀어주고 뽑아주자는 꼬라지를 지금 10년이 넘게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대책을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그냥 그들도 우리나라 사람이니 인정하고 넘어가자?

박근혜때 진짜로 한반도 전쟁날뻔했어요
계엄은 어떻고
          
하얀그림자 19-11-14 13:08
   
광화문 나간 태극기 부대가 노인인구중 몇%나 되게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노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하자구요?
악법도 법이고 다른 의견 ....그것도  아무리 세뇌된 의견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법적 권리를  제한하자는 말이 말이되냐구요 
여당 찍은 할배들은 뭔 죄래요?

 글쓴이와 똑같은 사람이네 ㅉㅉ
          
다크드라코 19-11-14 13:08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그고, 벼룩이 무서워 초가삼간 태워요?
          
애오라지 19-11-14 13:11
   
계엄령을 내리려고 했지만 내리지 않은게 팩트겠죠

발생하지 않은일로 그걸 나이많은 노인네들이  박근혜 정부를 찬양하고 표를 몰아줘서 이런일이 일어날뻔했다고 가정법으로  나이많은 사람들의 표를  죽은 표로 만들어야 한다는게 얼마나  큰 잘 못인지 알아야 하는겁니다

계엄령 선포하려고 했지만 안했다  VS  어리석은 노인네들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의 표를 모조리  선거권 박탈로 가야한다      이 둘중의 사안을 비교했을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정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게 무엇인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엄령이 선포 됐다고 치고  그럼  모든 국민이 아니 대부분의 국민이 들고 일어날것이고  여기에 군대중에서도 반기를 드는  부대도 발생할겁니다

그렇게 투쟁할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겠죠

그런데  헌법에 명시된 선거권을  나이가 많다고 선거권을 박탈한다라는 법을 제정하고 앞으로 계속 시행한다면

어느쪽이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CurtisLeMay 19-11-14 13:14
   
아니 전쟁났으면 다 끝났어요 이 나라가 끝났다고요

꼭 전쟁이 났었어야 아 그때 자한당 뽑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건가요?

계엄은 어떻고요

제발 학습효과 좀 가지세요

지금도 광화문에 모이는 인원들 보세요 전부 노인들입니다.

뭔 초가삼간을 태워요

악법도 법이죠. 근데 이미 멀지도 않은 2년전에 나라를 무당에게 맞기고
그 무당은 독일로 튀려고 집얻어놓고 나라는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습니다.

사람이라면 학습효과가 있어야죠.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무리들이 자한당인데
그걸 또 지지하겠다고 광화문에 모여 저러고 있어요

언제까지 저 꼬라질 두고봐야합니까??

일본은 계속 한국에 돈풀며 신친일파 육성하고
전쟁가능한 나라 만들어 한반도 전쟁 획책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데
               
다크드라코 19-11-14 13:18
   
민주주위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치제도인데
다양성을 훼손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요.
                    
CurtisLeMay 19-11-14 13:28
   
저도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전쟁직전까지 갔었다니까요? 전쟁나면 다 끝입니다.

우리 미래 후손들이 우리 윗세대 잘못된 선택과 우리 세대의 방관으로
아주 밑바닥을 기며 살뻔했다고요.

한 번 그래봤으면 당연히 그렇게 나라 말아먹을뻔한 것들은 배척해야되는데
또 모여서 지지한다고 저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또 민주주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하면서 수수방관 해야 합니까
자위대 행사 참석한 여자나 담마진 걸린 사람이 또 집권하면
어쩌려고요.

이미 언론과 미디어,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물량공세로 댓글조작 언플까지
선동도 이런 선동이 없고 실제로 광화문에 선동당해 우글우글 모여두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만 보자고요?

해결책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의를 시작해야 시점이고요 전 75세부턴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크드라코 19-11-14 13:33
   
과연 촛불혁명때 계엄령이 되고 쿠데타가 일어났다면 성공했을까요?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왜 만장일치 탄핵판결이 났야하면
탄핵 부결시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보수적 헌재관도 찬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의를 참을 수 없으면
님의 가정법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촛불혁명시 우리 국민 모두가 불의에 투쟁한 겁니다.
     
솔루나 19-11-14 13:07
   
정치적 이유나 논리를 하나도 기술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하한선이 있는 이유와 상한선이 있어야하는 이유가 동일한 논리 위에 성립된다고 한 것인데,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논리가 정치적으로흘러가는 군요..
          
하얀그림자 19-11-14 13:08
   
힌트 세대갈등 ㅋ
               
솔루나 19-11-14 13:12
   
대체 이게 어떻게 세대갈등으로 흘러가죠?
미성년자에게도 투표권을 주던가, 노년층을 미성년자에게 적용한 논리를 적용하자는 것뿐인데요.
                    
하얀그림자 19-11-14 13:17
   
노인을 미성년에 비교했으니  세대갈등이지
금치산 한정치산자처럼 법률적  권리 제한자를  괜히 만들어 놓았는줄 알아요?
 법적 권리를 제한 한다는 건 재산권등 제반 다른 권리도 제한하자는 의미 아님?
왜?  그 노인이라는 세대는 판단력이 없는 걸로 치부하자는 의미니까....
이게 말이요 방구요?
투표권이 무슨 운전면허인줄 아시나봐요??
전혀 개념이 없으시네요??
                         
솔루나 19-11-14 13:38
   
? 세대 갈등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신가요? 미성년과 노인을 비교하면 세대갈등?
제가 언제 미성년을 폄훼하거나 노인을 폄훼한 적이 있습니까?
본 글은 미성년과 노인층의 대립 시키는 글이 아닙니다.
다시 글을 읽어주세요.
                         
하얀그림자 19-11-14 13:44
   
특정 년령층을 겨냥해서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자.....
이게 노인비하그덩요?
아니라고 하면 님은 지금 지 자신이 뭔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거예요
노인을 금치산자 취급하는거,,, 정신병자 내지는 권리를 행사할 주체로서의 소양을 갖추지 못한자로 취급하는거라구요 네?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궤변과 같은 말이지요
당신이 판단능력이 없는데도  투표권이 있다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속칭 태극기 부대 할매 할배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판단능력이 없다면 법원에다가  금치산 판정 받으면 돼요
근데  모조리 싸그리  그 연령대 전부의 투표권을 박탈하자니요? ㅋㅋ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지요?
자신만의 세계에 갖혀서 정말 무식하게 용감하시네요
                         
솔루나 19-11-14 13:48
   
이미 특정 연령층은 겨냥해서 그들의 주권(헌법에 보장되어있는)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님께서는 미성년자 비하를 하고 계신겁니다.

애당초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미흡하여 제대로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성년층의 제멋대로인 판단 아닌가요?

성년자에 의해 규정된 미성년자가 성년자보다 못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을텐데요?
                         
하얀그림자 19-11-14 13:58
   
내가 미성년자 비하?
미성년 =노인이라는 등식을 써먹은 건 당신의 논리죠
당신의  그 알량한 머리 속의 논리를 왜 나에게 강요하는지요?
왜 노인 = 미성년입니까?

법적 의무와 권리로서의 주체인 인간이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잡니다 외국인??도 포함되나요

노인중에 투표권 외 여타 권리를 제한할 일이 발생한다면
법원에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치산선고 내리면 돼요
왜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권리를 제한해야 된답니까?
이해 못하겠죠?
아이쿠 19-11-14 12:58
   
요즘 사회분위기가 극좌나 극우가 판을 치는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헛소리 발제글이 버젓이 올라오는데

아무리 이러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분명 우파 지지층이 고령자들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을
거리낌없이 이야기 한다는것 자체가
지금 가생이 사이트 커뮤니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임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한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것이 허용이 된다면
또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것이 쉬워지고
그 결말은 독재국가행 급행열차 탑승을 뜻하는거임

군부독재시절 국민의 기본권을 돌려받기위해 자유를 외치던 그들이
시간이 흘러 자신들이 권력을 잡자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자 주장하니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있음
     
솔루나 19-11-14 13:10
   
현재 기득권 세력은 군부독재시절과 달라진 점이 없는데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겟네요.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부시절에 만들어진 것일텐데요.
CurtisLeMay 19-11-14 13:04
   
그리고 자꾸 우파라는 프레임을 거는데

어디에 보수와 우파가 있습니까
상식과 비상식, 친일매국과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진짜 보수우파를 표명한다면 일본과는 아예 결사항전으로 전쟁하자고 맞서싸우자고 주장해야 하는게 보수우파죠.
진빠 19-11-14 13:11
   
어차피 치매들만큼 나이든 분이 얼마나 투표를 할까..

걍 무시할수 있는 수준일텐데..

제한을 해서 얻는것보다 잃는게 많을텐데..
     
솔루나 19-11-14 13:12
   
그래서 저는 제한보다는 하한선 폐지를 더 선호합니다.

본글의 제목은 제 주장 두가지중 하나에 불과해요.
이2원 19-11-14 13:16
   
투표권에는 권리 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도 있습니다.
투표권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
권리란 최소한의 교육과 의무를 다한 다음에  주장해야하는 것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기득권의 화신으로 보일지라도 ...
그들은 이미 과거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다크드라코 19-11-14 13:22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몹시 안타까워던 때가
촛불혁명과 탄핵정국에 국가의 안녕을 책임졌던 어르신이 없었던 순간입니다.
치즈랑 19-11-14 13:29
   
일단 글은 읽을 줄 알아야
투표를 하든 선거에 나오든 하겠죠...ㅇ.ㅇ
송곳니 19-11-14 13:34
   
하... 참...
과거의 수많은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들이 노력해서 이룬 직선제을...이젠 나이먹었다고  제한을 두자고 이야기을 하는 거군요.. 이거 만큼 세대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런 이야기을 하는지.원
     
솔루나 19-11-14 13:44
   
그들의 업적을 부정한적도 없고 폄하 훼손한적도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자신의 주권(투표권 행사)을 제한당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적용시키는 논리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들(미성년자)에게 적용시키는 논리가 모순되었고 잘못되었으니 바꾸자는 생각을 올린거구요.
          
송곳니 19-11-14 13:47
   
미성년자 왜 미성녀자인지부터 생각합시다 그투표권을 주무로해서 동등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없어지는 것과 같죠.. 그건 생각하셨습니까?
단순히 투표권이라고 생각하지마세요 나라 일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일이죠 그걸 하는 사람들에게 미성년자라는  보호 장치을 줄것 같습니까?
승리만세 19-11-14 13:44
   
대선에서 60세 이상은 투표권 박탈해야한다는 정동영씨 지지하시면 됩니다.
할게없음 19-11-14 14:29
   
나이 어리다고 투표권 안주는걸 반박해보던지ㅋ
쌈바클럽 19-11-14 14:34
   
확대했으면 확대했지 축소하는건 반대합니다. 애초에 왜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제한을 둡니까? 입후보했거나 정당 정치인의 투표권을 박탈하는거면 이해가 좀 가긴 하는데...

성년이나 미성년을 나누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게 문제라면 그 제한을 풀고자 논의하면 될일이죠. 이런식으로 사상적 차이나 계층적 차이 성향적 차이 시각적차이 교육수준차이 등으로 제한을 둔다면 신분제 사회와 다를게 뭐죠?

신분제가 타당한 논리가 그거에요. 못배우고 가난하여 미천한 자들에게 나랏일을 맡길 수 없으니 배운 양반들이 살피고 끌고가자고...뭔가 고지식하고 젊은이들 뜻고 맞지 않더라도 감안해야할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이고요. 뭔가 말도 안되는 반대파들의 존재도 인정해야할 민주주의의 비효율적이지만 아름다운 부분이지요.

뻔히 보이는 길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든게 애초에 민주주의인데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 돌아가기 귀찮으니 반대파를 숙청하자고요? 말도 안됩니다.
달리다가 19-11-14 17:20
   
글쓴이는 그래도 많은분들 갈켜줘서 배우고 가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