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내가 생각한 방법인데

외국인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하나 만드는건데

이 부서가 하는일은 먼저 ... 법제화를 해야하는데 

1.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 영세,중소, 대기업등 포함 )는 모두 이 부서에 고용을 했다고 의무적 신고

2.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는 외노자들에게 지불할 월급의 30% 정도를 의무적으로 이 부서에 입금

3. 이 부서와 경찰 외국인 범죄 수사과와  데이터 베이스 공동 운용 

4.  이 부서 관할  항구 및 항공사 ( 외국으로 출국하는 쪽에 ) 출금 서비스 실시 
※ 주변엔 철책이라든지 아니면 경계업무를 맡고 있는 무장 병력 상시 경계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건

1.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떼먹는걸 방지 하는것 ( 의무적으로 신고하면 그 증거가 남기때문에
일부 몰염치한 회사 대표들이 쌩까는 경우가 있음 )

2. 불법체류자들이 왜 불체자가 되면서까지 한국에 남느냐?
그건 불체하면 더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의 30%나 그 이상도 의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부서쪽으로 월급의 몇 %를 납입하는거

만약 고용 기일까지 몇년?을 일했는데 30%의 월급을  내가 말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데 불체자가 된다면...
그건 그 30%의 월급 포기한다는거  ( 그래서 말짱 몇년 고생한거 꽤 거액의 돈을 못받을수 있다는것 )

3. 외국인 범죄나 국내 범죄나  대부분은...
범인들 90% 이상은 그 범죄 현장 근처의 동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인물이라는게
그렇다면... 대부분 회사 근처 주변  1시간 안쪽의 주변 지역에 숙소를 정하고 움직인다는것
외국인 범죄가 발생시  경찰은  내가 창설 주장을 하는 부서와 데이터 베이스를 공동 사용하기때문에 ...

주소지를 어느정도 파악가능하고...  사건 발생당일 , 1일후에 나왔는지 어떤지를 고려해서 범인 추적이 용이함

4. 출국하는 공항안쪽 , 항구 쪽에  외국관광객 전용이 아닌 외노자 전용 게이트를 따로 조그맣게 만들고
거기에 현금관련 부서들을 또 따로 만듬
( 외국 여행객들의 불법이나 얘기치 못한 외노자들의 행패를 막기위해 따로 외국 관광객쪽과는 따로 분리해서 운영 )
여권 검사등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간걸로 된  상황이라  다시 우리나라 안으로 다시 들어 올일이 희박함

주변에 무장 경비나 병력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고 물론 그 주변엔 철책이나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 오지 못하게 경비나 건물을 신축하면 좋고

거기에서 월급 30%를 떼인 돈 ( 은행 이자로 연이율 얼마씩해서 이자를 얻어서 ) 지불 

5. 왜 공항 , 항구쪽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면..
불법체류하면... 여권을 위조해서 불법 체류한 사실을 숨겼더라도...
월급의 30% 이상을  공항 , 항구 출입국 안쪽에 있어서 ... 그 여권으로 가봤자 돈을 못받음
왜냐하면... 합법 체류시절에 본인이름으로 등록된 명세서하고 여권하고 다르기 때문에 돈을 못받고 그냥 쫓겨남  ㅋㅋㅋ
( 이걸 하려면...  여권 조회와   월급 받을 창구하고 서로 연결 관리 감시하는 시스템이 이뤄져야함 )
그래야  위조 여권으로 가져가고 나서  월급 누적금을 받을때 본인 실제 여권 보여주면 말짱 꽝 ㅋㅋ

6. 이렇게 해도 불법 체류 하는 넘들은  몇백명정도는 생길거라고 봄 
그럼 월급의 30%를 누적 시킨 돈은 못 찾아갈거니깐
이돈을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정도로 쓰면 됨
그만큼 국민 혈세인 세금에서 돈이 더 적게 들어가겠지 

7. 참고로 이런 부서 만들고 하면 운용할 인력도 필요하고 공항이나 항구쪽에도 인력이 필요하구
그럼 고용 창출도 어느정도 될걸로 보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손 쉽게 파악하기도 쉽고... 특히 불법 체류하면 불이익이 엄청 크다는 인식의 확산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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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법 체류하는 애들은....

이런 법을 만들면 될거 같음

불법 체류하는 날부터 1달에 벌금 얼마씩... 계속 누적 ...

돈이 없다?

강제 노동 교도소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른 영세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단순 노동일이나 3D업을 하청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월급으로 벌금을 벌게하고 비행기 값이나 배 삯을 벌게하고

그 편도선 요금을 지불할 정도로 벌면 ... 그냥 쫓아 내면 됨


이러면 90% 이상의 불법체류도 막고  범죄도 어느정도 예방하고 고용 창출도 될거 같은데 

어떡게 생각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