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댓글들 보고
최저임금을 적정임금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알겠네요...
최저임금은 그정도 주면 딱 굶어죽지 않고 먹고 살겠다는 임금입니다
단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악용해서 법에 걸리지 않는 임금수준으로 생각하죠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두고 국가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죠
힘든 일의 경우 최저임금만으로도 중산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힘든 일에 돈을 더 주는게 아니라
외노자를 유입해서 기업가를 보호하죠......
최저임금제라고 다 좋은게 아님..
최저임금제 실시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은 상승하는대신에
결과적으로 고용율은 감소함..
즉 해고와.. 비자발적 실업자가 늘어난다는소리..
그리고 이미 고용되어 있어도.. 일거리가 늘어나기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최저임금제정책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음..
그리고 사실상 한국은 스테그플레이션 상태의 진입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할 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