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일본이 군국주의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주기술과 핵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분명하게 일본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지요.
항간에 이미 핵무기 개발해 배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일본 정치인의 비공식 이야기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일단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의 재래식 무기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한다 해도 전쟁시에 효과 반감입니다.
핵은 핵으로써만 대응 가능합니다.
북한은 핵무기 확보를 통해 무기 구매 유지에 필요한 국방비를 대폭 삭감시키고,
대내외에 체제 유지에 필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겠죠.
핵은 그네들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절대로 폐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중국이 북한에 장거리 고체미사일의 이동체계(미사일 운반용 트럭) 확보에 도움을 준 입장이고 보면,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보장도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중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러시아 미사일을 바탕으로 모방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죠.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이자 배후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우리의 '준주적'이라고 해야겠죠.
경제와 군사정치를 따로 떼어서 별개로 해석하는 요즘이지만,
경제적 교류가 밀접하다해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사시에 남과 북이 전쟁에 준하는 국지전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본격적 전면전이 발발하면,
중국은 자동 참전 내지 여러 지원을 통해 북한을 도울 것이 확실합니다.
이때 중국은 배후에서 엄청난 산업 인프라와 자원, 노동력으로 소모전 양상의 도발을 해올 것입니다.
한국을 지원하는 미국의 항모 전단에 대해서는 대항모전단 탄도 미사일로 위협을 가 할 것이 명백합니다.
서해는 가까운 시일내에 중국 항모 전단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여러 활용 가능한 카드로 전략적 대응을 통해 미국에 압력을 가하면,
피해를 우려한 미국으로서는 한발 물러날 것이고, 이는 우리에게 심대한 안보 혼란이 되겠죠.
남과 북이 대리전 양상으로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적극 개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전술 재래식 무기로 중국에 대응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 할 수 있는 전략 비대칭 무기가 있어야 하겠죠.
이것은 당장 중국을 공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북한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의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과 대부분의 중국 서해안 산업 시설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1000km이상의 탄도 미사일이 요구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1ton 이상의 탄두중량을 확보해야만 북한에 대해서도 암반 지대 깊은 곳에 숨겨둔 전략무기 저장고나 병참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 됩니다.
현재의 500kg 탄두로는 지하 깊은 곳의 전략 시설 파괴가 불가능 합니다.
아울러, 핵처리를 통해 유사시 탄도미사일에 핵무기 장착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전면전 발생 위협 때문에 감히 한국을 넘볼 수 없게 되죠.
우리를 건드리면 중국도 핵무기로 초토화 된다...
함께 죽자...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건드려봐야 득이 될 게 없으니 중국으로서는 사활을 걸어야 되고 까딱 잘못 하면,
지구에서 중국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데 한국을 넘보는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탄도탄사거리 확장과 핵재처리가 자연스럽게 중국의 미래 도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활용 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독도를 도발해 올 경우에 대비해 장거리 탄도탄을 비장의 카드로서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핵재처리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미국의 기술을 이전받아 고체 우주로켓도 자체 개발해 쏘아 올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하며 예산 투입은 올해에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일본은 얼마전에 우주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혹시 모를 일본의 위협에 대응해 동일한 수준의 전략 무기 확보 유연성을 담보해 두어야만 합니다.
1000km/1ton 이상의 탄도탄 확보와 핵 재처리 기술은 피해 갈 수 없는 우리의 당면 문제입니다.
한일 군사협정보다 그 중요성이 100배는 더 앞서는 문제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작성일 : 12-07-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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