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 말도 안되는 판결이네요

누가봐도 범인이구만 ㅋ

조으다님// 누가 봐 도! 는 객관적 입장을 견지한 시선 입니까?
법으로 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길 원치않는 법원의 입장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제가 피의자의 입장을 변론 하는건 아니구요. 다만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면요?
정황증거상, 혹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범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 이라면요?
그게 오늘의 나는 아닐지라도 내일엔 님이 될 지 제가 될 지 모른다면요?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요. 그러나 일반의 우리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서 편하게 "남" 얘기하고 있죠.
그냥저냥 심심해서요. 근데 그 일이 님(혹은 저에게) 닥친다면.....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게 기분 좋은 일 일까요? 나는 아니고 전혀 그럴 일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렸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떄가서 아무리 항변 한다 해도........님이 말한것 처럼 명명백백 한 증거를 눈 앞에 들이댄다면 "진범"이 아님에도 수긍하고 "범인 임을 인정" 하시 겠습니까? 남 얘기..나랑 상관없는 타인 가운데 한 사람 일 뿐이지만 그 한사람의 입장에선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여도 지금처럼 놀라겠습니까? 역지사지.....입장 바꿔 놓고 생각 해 봅시다.
범인은 지금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검찰 경찰 분들이 잡으실테고 그때서야 "소회"를 말하는것은
적절하다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방면된 사람을 범인으로
매도하는건 그냥 "볼"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몇 자 적습니다.

네 먼저 누가봐도는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일뿐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아마 검찰측에서는 거의 99프로 진범이라고 생각할정도의 물증이라고 보여지는건 사실이네요

그리고 이리저리 말바꿔가면서 알리바이를 대려고 하는정황등등 보면 역시 범인으로 단정지어질수 밖에 없어보이고요
아마 모르긴해도 위사건보다 더 열악한 증거자료 등으로도 얼마든지 진범으로 몰려서 구속되는 경우도 많을거라고 생각되네요
반대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자료에도 변호인단 잘만나서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도 많겠고요

전 단지 위 기사내용만 봤을때 나름 진실은 이랬을것이다 하고 생각한거 뿐이에요

'인 듀비오 프로 레오' 원칙에 따라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은 반드시 무죄 판결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의 보편원칙이므로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이슬람 율법국가나 북한같은 곳만 예외고요.

제가 보기에도 무죄판결이 나올만한 상황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무죄추정의원칙 정도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을 그냥 표현을 서투르게 해서 일이 커진듯하네요

역시 대구

음...피고인이 진범이 맞다면 피해자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사건이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겠네요...간접증거(정황증거)로도 충분히 유죄판결할수 있지만 피고인 진술번복, 피해자 사망시각은 추정적 의심만 할 수 있을뿐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정도의 확신이 될수있는 증거가 되지 못할거 같네요..판결문에서 나와있듯이...

진범이 맞을지 안맞을지는.. 아직 모르는거 잖슴둥??

만약 아니면 .. 어쩌시려구..;;;;

살아보니... 세상사 모르는겁디다.....

글만 보면 심정적,상황적으로 범인으로 의심되나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무죄 된 느낌이네요.
판결이 잘못된 건 아닌듯.. 상황판단만으로 형량 내릴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