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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정책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새 정부(2013∼2017년) 기간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전략과 정책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새 정부 기간 3.01%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기존 정책의 실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행정규제보다는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사법 집행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새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모두를 고려해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증상에 대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규제의존적, 대증요법적 접근은 고용 위축이나 고용 안정성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조세·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성장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복지확대에 사용하는 재정의 선순환구조를 정착하는데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지출구조를 개선해 복지여력을 확대하되 증세와 국채발행은 마지막 수단으로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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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의 개념이 제각각이라서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데 중국의 중진국함정이나 좀더 외연을 넓혀서 개도국이나 브릭스의 경제수준을 진단하는데 쓰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10년전만해도 소득 2만불이면 선진국이라고 했었는데 요새 기재부장관은 2만5천불을 넘기면 중진국탈출이라고 보고 있더군요.
재미있는건 2012년 1인당 GDP 23000불인데 이게 기준환율 1127원으로 계산했을때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환율이 1000원대로 떨어지면 기재부장관이 말한 25000불을 넘어 26000불 가까이 나오는데 중진국이냐 선진국이냐를 나누는 문턱이 단지 환율뿐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게다가 지하경제비중 28%. 일본수준(10%)으로만 탈세회피나 계정상의 반영을 한다면 3만달러 근처로 갑니다 23000*(1.28/1.1)*(1127/1000) = 30162.6
단지 반영하지 않았던 고소득층 소득탈세액이나 유사휘발유, 가사노동을 장부에 기록했을 뿐인데 기재부장관이 말하는 중진국탈피가 가능하다니요.
이런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적어도 경제연구소들이나 경제관련기자, 정책당국이 말하는 레토릭에 3가지 봐야할 부분이 있지요.
1. 경제정책을 사고하게 하는 모델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즉 조세당국에 걸리지 않는 자금들이 회전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곳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려면 노동시장유연화와 일시적인 대증요법을 지양하고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떠드는 꼴.
2. 혹은 후진국-중진국-선진국 틀에 갇혀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오판하게 할 가능성.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가계부채나 출산율저하, 대기업에만 쌓이는 사내유보금등.
3. 소득1만달러대의 이야기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것. 특정한 개발이데올로기를 옹호할 가능성이 크지요. 예를 들면 위 기사에서 언급한 노동시장유연화. IMF시절에 연공서열, 종신고용을 해제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게하는 것들이지요. 노동시장유연화가 나쁘다고 할 것은 아닌데 중진국이라는 단어에서 특정 정책을 추구하게 만드는 느낌을 집어넣는데 있습니다.
G20 경제효과 450조같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경제연구소들 보면서 과연 연구원은 어떤 사람들을 연구인력을뽑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특별히 경제관련 기사들이나 발표자료들은 그 자체로 순수한건 없어요. 후원단체, 연구소 자체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의 정치적 결과물이라는 것이지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는 선진국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는것. 어차피 현재의 수치를 어떻게든 조정을 하면 중진국도 되었다가 선진국도 될수 있요. 이건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이나 사회문제, 진보의 개념에 있어서 얼마나 권력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단어가 쓰였는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당장에 포털사이트에 가서 선진국만 쳐도 집단히스테리에 걸린듯한 선진국병이 도져있지요. 이 점은 말해주는바가 많아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발전한다는 생각. 선진국을 쫓는게 아니라 스스로 미지의 영역의 개척한다는 마인드. 그 '선진국'을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했고 누구에게는 일방적인 혜택을 받았는지 생각해봅시다. 선진국에 의해 비춰지는 대한민국의 잔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뭔지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