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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5 16:43

진짜 복지와 성장 두마리토끼를 잡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슴

글쓴이 : 레옹레옹

그렇게 성공한 나라도 있지요....미국,일본제도는 지속성장이 힘든 구조라는 것이 자명해짐...끝없는 자본팽창을 못하면 어려워지는 경제구조라는 것...한곳에 치우치면 어려움은 순식간에 닥치는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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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남 13-01-15 16:44 복지와성장이두개가 같이성장할라믄 이와 동등한 대가를 버려야하는데...으음.. 복지와성장이두개가 같이성장할라믄 이와 동등한 대가를 버려야하는데...으음..



		눈뜬자 13-01-15 16:47 근데 우리 국민성으로 봐서 혼란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내 빚도 정부가 탕감해줘! 월세도 정부가 대신 내줘! 애도 대신 키워줘! 납골당도 정부가 만들어줘! 세금은 내기 싫어. 왜 부자들 있잖아? 개들 돈 뺏으면 되지 ㅋㅋㅋ 공산주의냐?사회주의냐?부자들은 죄졌냐? 나야 물론 부자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왜 맨날 타켓이 되는지 이해가 안감. 우리나라 사람들 자영업자 탈세 말도 못하죠. 거기다 월급쟁이는 대부분이 세금 안냅니다. 4대보험을 원천징수할 뿐이죠. 정부는 땅 파서 사업 진행 하냐? 근데 우리 국민성으로 봐서 혼란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내 빚도 정부가 탕감해줘! 월세도 정부가 대신 내줘! 애도 대신 키워줘! 납골당도 정부가 만들어줘! 세금은 내기 싫어. 왜 부자들 있잖아? 개들 돈 뺏으면 되지 ㅋㅋㅋ 공산주의냐?사회주의냐?부자들은 죄졌냐? 나야 물론 부자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왜 맨날 타켓이 되는지 이해가 안감. 우리나라 사람들 자영업자 탈세 말도 못하죠. 거기다 월급쟁이는 대부분이 세금 안냅니다. 4대보험을 원천징수할 뿐이죠. 정부는 땅 파서 사업 진행 하냐?



		오라 13-01-15 17:06 투명지갑 월급쟁이가 세금을 안낸다니요. 꼬박꼬박 근로소득세 뜯기는데... 투명지갑 월급쟁이가 세금을 안낸다니요. 꼬박꼬박 근로소득세 뜯기는데...



		NDolphin 13-01-15 17:15 5천만중 하위소득 50%는 소득세+주민세 안냅니다. 4500만원부터 5%씩내는데요.. 근로소득세율은 1200만 이하 6% 1200~4600 15% 4600~8800 24%. 소득세+주민세+근로소득세 포함해도 상위 10%가 전체세금의 80~90%를 차지합니다. 5천만중 하위소득 50%는 소득세+주민세 안냅니다. 4500만원부터 5%씩내는데요.. 근로소득세율은 1200만 이하 6% 1200~4600 15% 4600~8800 24%. 소득세+주민세+근로소득세 포함해도 상위 10%가 전체세금의 80~90%를 차지합니다.



		레옹레옹 13-01-15 16:48 그걸 잘 설득해야할 듯...이명박정권이 문제가 밀어붙이는데 왜 해야하는지 소통이 없었다는 점...함께 소통해야죠... 그걸 잘 설득해야할 듯...이명박정권이 문제가 밀어붙이는데 왜 해야하는지 소통이 없었다는 점...함께 소통해야죠...



		LikeThis 13-01-15 16:49 증세를 하면 됨... 증세를 하면 됨...



		발렌티노 13-01-15 16:52 복지랑 성장이 무조건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복지서비스 계통의 취업유발이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고, 성장의 과실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복지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물론 이번 택시법처럼, 특정 집단에게 특혜형태로 돌아가지않도록 제도를 잘 짜는게 중요하죠. 사실 복지제도 발전한나라가 상대적으로 성장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아서 양자의 관계가 수학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 같진 않음. 결국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중요하단거. 복지랑 성장이 무조건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복지서비스 계통의 취업유발이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고, 성장의 과실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복지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물론 이번 택시법처럼, 특정 집단에게 특혜형태로 돌아가지않도록 제도를 잘 짜는게 중요하죠. 사실 복지제도 발전한나라가 상대적으로 성장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아서 양자의 관계가 수학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 같진 않음. 결국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중요하단거.



		레옹레옹 13-01-15 16:53 그러니까 미국실업률 낮아진 것도 미국이 돈써서 공공일자리를 늘린 것뿐임...보조금 또 바닥나면 또 제자리고..빚내서 빚내고...이건 미국이나 가능하지 딴나라는 망함...가만히 둘리가 없지 그러니까 미국실업률 낮아진 것도 미국이 돈써서 공공일자리를 늘린 것뿐임...보조금 또 바닥나면 또 제자리고..빚내서 빚내고...이건 미국이나 가능하지 딴나라는 망함...가만히 둘리가 없지



		삼촌왔따 13-01-15 16:54 따로또같이.. 따로또같이..



		오라 13-01-15 16:55 복지의 끝은 공산화죠. 복지보다 개인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성장 원동력을 개발하는게 차라리 효율적 입니다. 복지의 끝은 공산화죠. 복지보다 개인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성장 원동력을 개발하는게 차라리 효율적 입니다.



		눈뜬자 13-01-15 17:05 그게 바로 이명박 정권의 논리입니다. 김영삼정권때 IMF터진 이후로 김대중때부터 조금씩 복지에 신경을 썼는데 노무현때 근로장려세제등을 도입하고 신경을 많이 썼죠. 노무현은 대북관이나 안보관(NLL문제)이 공산당 수준이긴 하지만 복지에는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노무현때 빈부격차가, 즉 양극화가 역설적으로 너무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강남사람들이 아직도 노무현이라면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그 때문이죠. 강남 땅값이 2~3배 폭등을 하고 덩달아 전국 땅값이 뛰었죠. 게다가 대학 등록금도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이명박이 이걸 좀 진정을 시켰어야 했는데,복지를 공산당 개념으로 보니까, 손을 써야하는데 내버려두니 악화가 되었죠. 이명박때에 와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원저를 유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출대기업들은 살판 났지만 유가는 폭등을 했고 물가폭등,내수침체,민생파탄. 거기에 2008년 미국 모기지론 사태, 얼마전 유럽 신용위기사태등 전세계적 경제 위기를 두번이나 겪으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명박 정권의 논리입니다. 김영삼정권때 IMF터진 이후로 김대중때부터 조금씩 복지에 신경을 썼는데 노무현때 근로장려세제등을 도입하고 신경을 많이 썼죠. 노무현은 대북관이나 안보관(NLL문제)이 공산당 수준이긴 하지만 복지에는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노무현때 빈부격차가, 즉 양극화가 역설적으로 너무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강남사람들이 아직도 노무현이라면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그 때문이죠. 강남 땅값이 2~3배 폭등을 하고 덩달아 전국 땅값이 뛰었죠. 게다가 대학 등록금도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이명박이 이걸 좀 진정을 시켰어야 했는데,복지를 공산당 개념으로 보니까, 손을 써야하는데 내버려두니 악화가 되었죠. 이명박때에 와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원저를 유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출대기업들은 살판 났지만 유가는 폭등을 했고 물가폭등,내수침체,민생파탄. 거기에 2008년 미국 모기지론 사태, 얼마전 유럽 신용위기사태등 전세계적 경제 위기를 두번이나 겪으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잃었습니다.



		NDolphin 13-01-15 17:20 .... http://blog.naver.com/josunkr?Redirect=Log&logNo=150115320295 강남도 마찬가지로 2008년 재건축 평균 800만원 떨어졌습니다. 강남이 하락폭이 가장 컷죠. 강남사람들이 노무현 좋아한다는소리는 누가 퍼트린 헛소문인지;; .... http://blog.naver.com/josunkr?Redirect=Log&logNo=150115320295 강남도 마찬가지로 2008년 재건축 평균 800만원 떨어졌습니다. 강남이 하락폭이 가장 컷죠. 강남사람들이 노무현 좋아한다는소리는 누가 퍼트린 헛소문인지;;



		눈뜬자 13-01-15 17:30 2008년은 이명박 집권 시작된 해입니다. 2008년은 이명박 집권 시작된 해입니다.



		오라 13-01-15 17:17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를 원하시는지... 일 안해도 먹고 살수있도록 해달란건 아니죠? 흔히 유럽을 놓고 비교하시는데 잘나간다 하는 나라들은 과거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침략과 수탈을 통해서 얻어진 부입니다.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구요. 한국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를 원하시는지... 일 안해도 먹고 살수있도록 해달란건 아니죠? 흔히 유럽을 놓고 비교하시는데 잘나간다 하는 나라들은 과거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침략과 수탈을 통해서 얻어진 부입니다.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구요. 한국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조니 13-01-15 16:58 하여간 잘되야 할텐데 !!!!!! 하여간 잘되야 할텐데 !!!!!!



		쿠르르 13-01-15 17:03 북유럽처럼 천연가스나 석유가 터지면가능합니다. 아니면 스위스 독일같은 기술강국외에는 답이 없어보입니다. 영국등 금융중심경제의 불안함은 몇년전에 들어났고. 북유럽처럼 천연가스나 석유가 터지면가능합니다. 아니면 스위스 독일같은 기술강국외에는 답이 없어보입니다. 영국등 금융중심경제의 불안함은 몇년전에 들어났고.



		NDolphin 13-01-15 17:22 불가능해요. 북유럽은 인구 많게 쳐줘도 천만 될까말까에 세금까지 45% 수준입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에 세금 30%수준. 석유터져도 인구가 워낙많아 채우긴 힘들겁니다 불가능해요. 북유럽은 인구 많게 쳐줘도 천만 될까말까에 세금까지 45% 수준입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에 세금 30%수준. 석유터져도 인구가 워낙많아 채우긴 힘들겁니다



		레옹레옹 13-01-15 17:04 생각의 차이임 성장이 자본팽창에 있다 그게 거품이되서 터짐 다시 어려워짐 복지가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복지를 이끌어야함 생각의 차이임 성장이 자본팽창에 있다 그게 거품이되서 터짐 다시 어려워짐 복지가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복지를 이끌어야함



		쿠르르 13-01-15 17:04 둘중어느 하나에 좀더 비중을 둘수밖에없죠. 자원같은 소득이 없다면... 하이드레이트, 7광구유전만 온전히 터지거나, 건질수있다면 둘중어느 하나에 좀더 비중을 둘수밖에없죠. 자원같은 소득이 없다면... 하이드레이트, 7광구유전만 온전히 터지거나, 건질수있다면



		레옹레옹 13-01-15 17:05 석유같은 것 안나둬 독일같은 산업구조개편하는 것이 답임 석유같은 것 안나둬 독일같은 산업구조개편하는 것이 답임



		레옹레옹 13-01-15 17:08 일자리도 국내서비스구조 개선해서 내부와 수출이 연계되야죠 이게 상생구조지요 일자리도 국내서비스구조 개선해서 내부와 수출이 연계되야죠 이게 상생구조지요



		밀프리먼 13-01-15 17:09 복지하면서 성장? 아주 마지널한 부분가지고 하는 말장난입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사이에서 뭘 얼마만큼 꼭포기해야. 나머지는 얻는거죠. 그 사이에서 국민들의 효용이극대화 되는 지점을 찾는게 정치인들의 능력. 복지하면서 성장? 아주 마지널한 부분가지고 하는 말장난입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사이에서 뭘 얼마만큼 꼭포기해야. 나머지는 얻는거죠. 그 사이에서 국민들의 효용이극대화 되는 지점을 찾는게 정치인들의 능력.



		레옹레옹 13-01-15 17:13 아무것도 없는 핀란드가 이룬걸 우리가 왜 못함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봄 아무것도 없는 핀란드가 이룬걸 우리가 왜 못함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봄



		오라 13-01-15 17:22 핀란드도 소수의 거대기업으로 먹고사는 나랍니다. 세율 또한 엄청나구요. 백수들에게는 가히 천국이라 할수는 있겠네요. 좋은면만 보면 한 없습니다. 핀란드도 소수의 거대기업으로 먹고사는 나랍니다. 세율 또한 엄청나구요. 백수들에게는 가히 천국이라 할수는 있겠네요. 좋은면만 보면 한 없습니다.



		귓싸대기 13-01-15 17:21 ㅄ인증하는 놈들 많구나... 돈있는놈들은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다 깍아주고.. 산업용전기세도 가정용전기세 올려서 메꿔주고.. .. 부자들 세금 올리자니깐... 빨갱이라네??... ㅄ들... 그저... 지들 똥구녕 핡아주면.. 좋다고 헤~ 거리고... ㅄ들.... 애들 밥 공짜루 주면.. 빨갱이고.. 노인복지금주면.. 효도냐?... ㅄ들... 그냥.. 싹다 비정규직 으로 통일해서... 대기업별로 나라 떼내어주고.. 대기업 낙수효과나 빨아드시든지.... ---------------------------- 운영원칙 2,3항 위반 경고1 ㅄ인증하는 놈들 많구나... 돈있는놈들은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다 깍아주고.. 산업용전기세도 가정용전기세 올려서 메꿔주고.. .. 부자들 세금 올리자니깐... 빨갱이라네??... ㅄ들... 그저... 지들 똥구녕 핡아주면.. 좋다고 헤~ 거리고... ㅄ들.... 애들 밥 공짜루 주면.. 빨갱이고.. 노인복지금주면.. 효도냐?... ㅄ들... 그냥.. 싹다 비정규직 으로 통일해서... 대기업별로 나라 떼내어주고.. 대기업 낙수효과나 빨아드시든지.... ---------------------------- 운영원칙 2,3항 위반 경고1



		NDolphin 13-01-15 17:23 네다ㅄ 네다ㅄ



		밀프리먼 13-01-15 18:20 ㅄ이 내가 복지를 전면 부정했냐??? 복지가 국가의 성장과 효율성을 저해하는거는 이미 거부할 수없는 수많은 실증적 수치로 증명된거구만,ㅉㅉ 거기서 성장을 일정부분 포기하고서라도 하는게 복지라는 거다. 그 포기 사이에서 딜레마가 있는거고 갈등이 있는거지. 그리고 복지와 성장이 모두 가능하다는 유토피아를 주장했던게 김일성이고 레닌이고 마오쩌뚱이다. . ㅄ. ㅄ이 내가 복지를 전면 부정했냐??? 복지가 국가의 성장과 효율성을 저해하는거는 이미 거부할 수없는 수많은 실증적 수치로 증명된거구만,ㅉㅉ 거기서 성장을 일정부분 포기하고서라도 하는게 복지라는 거다. 그 포기 사이에서 딜레마가 있는거고 갈등이 있는거지. 그리고 복지와 성장이 모두 가능하다는 유토피아를 주장했던게 김일성이고 레닌이고 마오쩌뚱이다. . 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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