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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5 17:21
현 시점의 대한민국은 복지가 필요합니다.
 글쓴이 : 눈뜬자
조회 : 230  

양극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다가,
세금을 낼 수 있는(즉 국가를 지탱할) 중산층도 아주 전멸 수준으로 줄어들어있구요.

베이붐 세대들도 자식들에게 퍼주느라 노후준비가 안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퇴직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곧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겁니다.
노인연금(물론 국민연금에서 빼내 드리면 안되겠죠)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수경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현재 내수경기가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니 내수를 살릴래도 근본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수가 살아야 살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이제 대기업들은 알아서 먹고 살아요.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복지 하는걸 가지고 
공산당이니 뭐니 하는 건 깝깝한 소리네요.
완전무결한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하다못해 국가의료보험도 수정자본주의의 한 사례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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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Z 13-01-15 17:23
   
불체자만 쫓아도 세금 새나가는거 막을 수 있지요
     
눈뜬자 13-01-15 17:27
   
불페자 쫓는다고 세금 얼마나 절약될까요.불체자는 사실 3D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면 손해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밀프리먼 13-01-15 18:25
   
외노자하고 불체자를 구분 못하신듯.

외노자를 배척하면 임금물가가 급등하는거 당연.
               
눈뜬자 13-01-15 18:51
   
불체자 고용하는 곳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외노자나 불체자들 일하고 있는 곳에
일하라고 하면 안할 사람들이죠. 대책없이 스킨헤드 같은 소리나 하고 있어요.
왕꽁 13-01-15 17:29
   
지금보다 세금 훨씬 더 낼 각오가 되어 있으면 복지확장에 찬성하면 됩니다.
그러기 싫으면서 복지확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위선입니다.

난 세금 더 내기 싫어서 복지확장에 찬성안합니다.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그동안 복지에 대해서 매우 적은 세금만 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세금을 더 내긴 싫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도 많아서 부담이 큰데요.
NDolphin 13-01-15 17:31
   
지방정부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거 관리빡세게하고, 국방비등도 관리 제대로하고 여성부 폐지하면 현재와 같은세금에서도 효율성은 40%이상 늘어나지 않을까요

한국만큼 치안좋고 의료시스템 잘되있는 나라는 없는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것만이 복지는아니죠
     
NDolphin 13-01-15 17:33
   
소득 상위 10%에 1%증세하고 상위 60%에 2% 증세하면 나쁘지 않다고봅니다.
상위 10%에 1%증세하는것만으로도 충분히 걷을수 있을걸요?
2%는 그냥 양심껏 내라는정도로.
          
눈뜬자 13-01-15 17:37
   
왜 소득상위계층에만 내라고 합니까?
세금은 전 계층이 골고루 내야죠,수혜를 받지도 못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할까요.

자기는 내기 싫은데 왜 고소득층에게는 내라고 할까요, 비양심적이지 않나요?
눈뜬자 13-01-15 17:35
   
그러니까 깝깝한 것은, 이거 해달라 저거해달라 하면서 증세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분명 저번 국회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간접증세가 이루어졌는데도
부자증세 안한다고 비판하는 무식쟁이들이 넘쳐나더군요.
오라 13-01-15 17:55
   
복지복지 외치다간 공산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까놓고 말해서 결국
있는놈 털어서 없는놈 주자는게 좋게 말해 복지 아닙니까.

있는놈이 자꾸 털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서옵셔 하는 나라들이 널린 사람들인데 말이죠.

또, 없는놈은 안벌어도 먹고 살만 한데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영유아 지원 정책처럼 백년대해를 위한 복지나
정말 지원 안해주면 굶어 죽을 사람들에게나 해주면 됩니다.

대학등록금 같은거 지원하는건 터무니 없는겁니다.
먹고살만한 사람들에게 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