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육원(고아원) 아이들의 식비 예산을 한끼 3,000원으로 현실화해 달라는 한국아동복지협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내년 밥값을 1,500으로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끼 식비를 3,000으로 인상하면 한해 예산 295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 내년 복지예산은 97조원에 이르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야 할 295억원은 여기에 없었다.
3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서 보육원 아동 1만6,000명에게 한달 지원할 금액을 15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의복비 2만원을 제외하면, 한끼 밥값은 1,500원 정도다. 올해 식비는 1,400원이었고, 보건복지부는 200원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기재부가 그나마 100원을 깎았다. 1500원이란 금액도 그나마 물가인상에 따라 꾸준히 상승한 금액이다.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지난 7월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보육원 아동에 대한 급식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등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연간 295억원 정도만 추가 소요된다"며 "먹거리 등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 (부모 없이 자라는) 보육원 아동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을 낮 동안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아동시설의 한끼 급식 단가는 3,000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협회의 요청은 소용없었다. 복지부는 노인, 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아동복지협회 이성선 사무총장은 "신체 발달이 활발한 아동의 특성을 감안해 보육원이라도 먼저 인상해야 한다"며 "골격의 토대가 마련되는 3세 이전에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많아 그렇지 않아도 체격이 작은 아이들이 많은데 보육원에서라도 잘 먹여야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한편, 정부의 지원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못 미치면서 보육원들은 밥값에 보탤 후원금 유치에 내몰리고 후원이 적은 지방 보육원은 분유값조차 대지 못할 열악한 상황에 처해 협회는 국회 예산 심사에서 보육원 밥값 인상이 가능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작성일 : 13-01-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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