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 식대 1600원 하자니까…
정부, 1500원으로 100원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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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육원(고아원) 아이들의 식비 예산을 한끼 3000원으로 현실화해 달라는 한국아동복지협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내년 밥값을 1500원으로 묶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4일 보도했다. ▲충남의 한 보육원 영양사 A씨는 이 신문에 “김밥 한 줄도 1500원인데…”라며 “쌀 후원이 안 들어오면 (반찬 없이) 밥만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도 한국일보 보도 이후 같은 내용을 실었다.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을 낮 동안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아동시설의 한끼 급식 단가는 3000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보육원(고아원)은 사정이 다르다. 최근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보육원 아동 1만6000명에게 한달간 지원할 금액을 15만 9000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의복비 등 2만원을 제외하면, 한끼 밥값은 1500원 정도가 된다. 올해 식비는 1400원이었다. 한국일보는 4일 “보건복지부가 200원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기재부가 그나마 100원을 깎았다”고 보도했다.
“보육원 급식단가만 올릴 수는 없다”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지난 7월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보육원 아동에 대한 급식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등과 동일하게 3000으로 지급해도 연간 295억원 정도만 추가 소요하면 된다"며 "먹거리 등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 (부모 없이 자라는) 보육원 아동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협회의 요청은 소용 없었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30인 미만 시설의 지원금을 10% 가량 올렸고, 나머지는 최저생계비 인상분(3.4%)대로 인상했다"며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9만 3000명에 대해 모두 같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보육원 아동만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끼 3000원 수준으로 현실화되는 게 소원”
한국일보는 “ 보육원 실태를 취재한 결과, 정부의 지원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못 미치면서 보육원들은 밥값에 보탤 후원금 유치에 내몰리고 있다”며 “후원이 적은 지방 보육원은 분유값조차 대지 못할 열악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강남의 지역아동센터(저소득층 자녀를 낮 시간 동안 돌봐주는 시설) 한끼 지원금은 5000원으로 보육원 아이들 세끼 지원금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3000원 수준으로 현실화되는 게 소원”이라고 말한 ‘서울의 한 보육원 원장 B씨’의 얘기를 전했다.
“새 옷 입히는 것은 꿈도 못꾼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공급에 우선 후원금을 쓰다 보니 아이들이 원하는 의류 등은 언감생심이다. 피복비 연간 지원금이 15만원 수준인데 이 돈으로 계절마다 바뀌는 옷은 물론 신발, 양말, 가방까지 해결해야 한다. 경남의 한 보육원 관계자는 "후원금 3만원을 보태 1년 피복비로 18만원을 쓰는데 인터넷 공동구매로 대량 구입하거나 아이들끼리 물려 입히며 겨우 버틴다"며 "유행에 민감한 아이들이 옷을 사달라고 할 때 가장 난감하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정치권에선 무상보육 주장하더니…
서울에서 20년 넘게 보육원을 운영하다 올 초 지방의 한 보육원 원장으로 부임한 D씨는 “얼마 전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폐기 방침에 대선 후보 3명이 100% 무상보육으로 가야 한다며 반발했는데, 그에 반해 보육원 아동에 대해서는 (투표권 있는)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내년 복지예산은 97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들어야 할 보육원 급식예산 295억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fact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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