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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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강제 징용됐던 자국민이 독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독일이 이의를 제기하자 ICJ는 “이탈리아 법원은 독일의 자주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전후 평화조약으로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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