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북한은 언제 부터 핵개발을 시작했는가
자유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핵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기 시작한것은 위 내용데로 1962년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고부터죠.
1986년 작성된 미국의 CIA보고서를 보더라도 이미 북한은 1980년대 핵개발을 완성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CIA보고서 뿐만 아니라 탈북한 황장엽도 생전에 이미 북한은 핵개발을 완성했다라고 주장했죠
황장엽의 주장이외에도 당시 언론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은 거의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즉, 자유당의 주장처럼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으로인해 북한이 핵개발을 할수있었다라는것은 거짓말이죠
다만, 햇볕정책기간 남북교류로 들어간 물자와 자금이 북한의 체재유지와 핵개발에 "도움"이 됐을수도있다라는 추정은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지만 북의 핵개발이 순전히 김대중,노무현탓이라는 주장은 다분히 정략적인 거짓말입니다.
2>김영삼정부 이전에 핵개발이 완료됐다면 당시 핵개발 수준은 어떤 수준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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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추정입니다만 위 나열된 자료에 근거해보자면 핵을 터트릴수있는 기술을 가지고있었지만 핵을 미사일에 장착해 날리는 기술은 없었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1986년 CIA가 작성한 북핵보고서에서 찾을수있으며 CIA보고서에 따라서 수꼴들의 아이콘중 한명인 조갑제 또한 2010년 정도까지만해도 핵을 미사일에 장착해 날릴수있는 기술은없었고
다만 핵공격을 하자면 미그-23기에 장착해 날리는 방법외에는 없었다고 조갑제 조차 주장했습니다.
즉,핵은 개발했지만 그걸 미사일에 실어서 날릴수는없었고 미그-23기에 장착해 투하하는 방법이 있긴하지만 비행투하라는 한계로인해 북의 핵공격이 실효적인 수준은 아니었다는것이죠
즉, 2010년도까지만해도 북한은 핵억지력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추정할수가 있습니다.
3>그렇다면 북한이 실질적인 핵억지력을 완성한 시기를 특정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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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본인의 의견입니다만 미국은 오바마 정부,한국은 이명박-박근혜정부때 북한이 핵 억지력을 완성했다고 봅니다.
3.1>미국 오바마 정부때 북한이 핵억지력을 갖추게됐다는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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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부시정부는 북핵문제에있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CVID를 들고나옵니다.CVID는 북핵폐기의 중요한 필수조건이지만 CVID의 순서가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180도 틀려지죠
조지부시정부는 CVID를 대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겁니다.북한이 CVID확증없이는 대화를 할수없다고 나오죠.북한입장에서는 당연히 말이 안되는것이기에 당시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 대화할수있다라고 나오면서 6자회담이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이후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전략적 인내"라는 말도 안되는 대북정책을 펴게되죠.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억지력을 갖춘시기는 오바마정권 시절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략적인내가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상 "무시" "방관"정책이었죠.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던 무시하고 방관한게 다였던 오바마였습니다.
즉, 전략적 인내라는 무시전략이 북한의 핵개발와 핵억지력을 완성시켜준 가장 큰 토대가 된것이죠
3.2>한국의 이명박-박근혜정부때 북한이 핵억지력을 갖췄다는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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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은 노무현시절부터 햇볕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며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하게됐다라는 주장을 하며 대북 강경책을 주장합니다.
그런주장이 크게 먹히면서 노무현이후 이명박과 자유당이 집권여당이 되죠.
그러나 대북강경책을 주장하고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책"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됐을때 미국에서는 조지부시 정권 후반기였는데 이명박이 조지부시와 한일이라곤 조지부시의 개 노릇한게 다였죠
앞서 언급했듯이 조시부시의 CVID를 고대로 따라하면서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이 됩니다.
이명박정부와 자유당이 집권하고 나서 한짓을 한법 봅시다.
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대북정책이란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있지만 대통령이되서 국가 세금 들어먹을 생각밖에 없었던 놈이었고 자유당 또한 똑같은 놈들이었죠
햇볕정책을 까고 대북강경책을 주장하고 정권을 잡았지만 애초부터 그러한 주장이 북핵해결의지에서 온것이 아니라 그저 정권을 먹고 나라 살림을 들어먹기위해서 주장한것이라 개념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인재도 없다보니 저런 짓을 하게된거죠
오바마의 전략적인내가 지속되었고 당시 이명박과 박근혜가 무조건적인 대미 추종외교를 하면서 북한은 미사일 실험과 핵개발을 마구 하게됩니다.
2006년 노무현정부때한 1차 핵실험을 제외하고 2.3.4.5차가 모두 이명박 박근혜-자유당 집권시절 했던 실험입니다
또한 핵실험만 한것이 아니라 미사일 실험도 쉴새없이 하게되죠
도표를 보시면 쉽게 파악이 되시죠? 이명박과 박근혜때 집중적으로 하게됩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취합해 결론을 내리면 과연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억지력을 완성한 시기가 어디냐라는게 답이 나오죠.
즉, 이명박과 박근혜,자유당 집권시절 북한은 핵억지력을 완성했다는게 팩트입니다.
근래 남북대화를 깎아내릴려고 자유당과 홍준표가 남북대화 시도자체가 북한의 핵완성 시간을 벌어주기다라는 거짓선동을 하는데
팩트는 이명박과 박근혜와 자유당이 집권했을때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게 팩트입니다
또한 덧붙이자면 당시 북한만 꿀빤게 아니라 일본도 꿀을 빨았고 한국만 엿됐던 시기였죠.
작성일 : 18-03-1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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