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까보니, ‘세금주도성장’
줬다 뺏는 정부, 비율로만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가계경제
◇ 고정비용 뺀 주머니 속사정은 오히려 악화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달랐다. 1분위 소득이 늘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에 힘입은 성과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마저도 각종 세금과 연금, 이자지출 등을 빼면 주머니에 남는 돈이 늘지 않아 소득증가를 체감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풀이했다.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에 있는 만큼 현 체계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경제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한 경제학과 교수조차 “(가계동향조사결과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1분위 소득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전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구조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아닐 뿐더러 지속가능성도 없다. 줄고 있는 근로소득이 증가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소득주도성장이 결실을 보이기는커녕 저소득층은 갈수록 '몰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근로소득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이 그나마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 복지 재정 확대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를 겨우 막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갈수록 감소하는 데 비해 고소득층의 근로소득은 갈수록 증가해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추세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최근 2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파산할 처지인 저소득층은 매달 고정적으로 내는 비소비지출마저 계속 늘고 있다. 3분기 1분위 월평균 소득(137만4400원)에서 비소비지출(34만8799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작년 3분기 23.3%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 역대 최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소득격차가 완화됐다는 발언은 1분위 계층을 화나게 하는 것"이라며 "이전소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책은 결국 하위 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더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재정 퍼주기 정책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정부의 권위를 약화할 수 있다"며 "최근 철도노조와 톨게이트 노조 파업도 이런 재정만능 확장재정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도 균형재정 운운하다가 1년도 안돼 확장재정으로 방향을 바꾼 역사가 있고, 문제는 확장재정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용하여 효과를 거두느냐에 있습니다. 확장재정 자체를 빚 운운하며 폄하하는 건 경제 기초도 모르는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OECD, IMF, 폴 크루그먼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런 해괴한 주장을 하시나 모르겠네요.
박근혜 정부의 초과세수는 무슨 원대한 계획이 있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균형재정' '증세 없는 복지' 를 부르짓었던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일 뿐이지요. 그리고 세수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했던 것도 원인입니다. 초과세수가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닌데, 증세논의를 꺼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긴축 효과가 생깁니다.
소주성 정책이 실패라? 대한민국 경제에 실험해 볼 방법은 소득 주도 성장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기존 이명박근혜 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면요. 그렇게 10년 해보니 경제가 살아나던가요?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 확대 등 소득 주도 성장의 골자는 대부분의 정당에서 선거때마다 내세우는 공약입니다. 이미 방향성은 사회적 동의를 얻고 있는 거지요.
최배근 교수는 오래 전부터 방송 등에서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누가 간택해서 그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랍니다. 최배근 교수가 님의 이런 황당한 평가를 들으면 뭐라고 할 지 궁금하군요.
60%는 대통령이 말한 거고, 48%는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밀려서 최근 내놓은 수치입니다. 근거없는 수치는 아닙니다.
올해 재정적자로 40% 돌파, 내년 3~4%, 내후년 4% 이상 등을 가정한 것이고 이미 내년 예산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안 통과가 안 된 것 뿐이지 올해보다 50조(?) 정도 올려서 예산짜고 있습니다.
초과세수가 왜 잘못된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이상한 지하경제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과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도 심지어 기획재정부도 그 정도까지 초과세수를 걷을 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초과세수를 낼 때 우리나라는 독일과 함께 재정흑자를 내는 아름다운 경제로 칭송받고 있었죠.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예측에 빗나갔습니다. 거기서 틀렸고, 정부재정적자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도 없습니다. 지속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정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줍니다. 한번 빚지면 대한민국 땅에서 석유가 평펑 쏟아지는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한 그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정책을 능력을 봐가면서 해야지 당위성만 따져가면서 하면 그게 조선시대 사림입니다.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걸 써야지 왜 효과도 없는 짓거릴 합니까? 그것도 빚내가면서요.
빚 안 내고 하면 반대할 필요도 없어요.
빚내는 건 그에 걸맞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취득시에나 허가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역대 정권 경제개발사에서 계속 견지되어왔던 원칙입니다. 이건 개인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0%, 48%까지 빚내가면서 효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독일 따라서 분수에 맞게 살면 되지 왜 이딴 뒷구멍 무리수나 쓰려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야한다는 것은 아베노믹스를 하려던 일본이나 하던 말이죠. 한국이 일본처럼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까?
최저임금인상이고 복지혜택확대 말은 좋지만 재정이 없잖아요. 듣기 좋은 말은 누가 못 합니까? 사회적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이니까 부른 계산서 없는 메뉴일 뿐입니다.
민트쵸코 맛있어, 랍스터 맛있어, 양념통닭 맛있어. 누가 반대하겠어요. 계산서 때문에 못 사먹고 있을 뿐입니다.
최배근 교수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교수도 김어준 사단이 찍기 전에 존재했죠, 당연히.
단지 그 사람을 우리 목적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따지고, 여론을 일으켜서 밀어주는 거죠.
김어준 사단이 문재인씨를 대통령 감으로 치켜세운 것이나 "조국현상을 말하다"는 책을 내서 조국을 띄운 것이나, 최배근 교수를 자꾸 불러서 자기네 지지자들과 연결시키는 게 비슷한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 잘난 사람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얻으려면 더 높은 곳으로 보내주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과세수는 경제가 예상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균형재정이니 증세없는 복지니 우왕좌왕하면서 세수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벌어진 현상인 면이 있어서 이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름다운 경제로 칭송받는다는 건 또 무슨 해괴한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정 흑자냐 적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재정건전성이 극도로 양호한 나라에서는요. 확장재정이든 긴축재정이든 그 자체로는 비난받거나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그냥 정책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 정책이 얼마나 시의적절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긴축재정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부든 확장재정을 쓰는 것 자체는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그 어떤 나라가 긴축정책을 펴겠습니까? 경기침체를 막고 미래의 성장율을 올리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정책은 확장재정입니다. 잘 집행하라는 우려 정도라면 모를까 이 정책 자체가 어떻게 무리수가 된다는 건지 이해가 어렵네요.
김어준을 높게 평가하시는 건 좋지만 만물 김어준설도 아니고 좀 지나치신 면이 있군요. 김어준이 아무리 용을 써도 국민과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인지도를 올리거나 신뢰를 얻는 건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능력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뉴스공장은 라디오 청취율 1위, 김어준은 신뢰받는 언론인 2위. 패널인 최배근 교수의 신뢰도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객관적 지표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100% 맞기야 하겠습니까만 바보 운운은 현실부정이라고 밖에는 안보이는군요.
적자재정 자체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는 정부에서 돈 벌면서 쌓아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게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여유가 충분하고, OECD 도 한국에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추경을 통해 확장재정 정책을 취해보려고 해도 누군가가 기를 쓰고 막아대는 통에 OECD 권고대로 하기도 힘듭니다.
문제는 확장재정 정책 자체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효과를 보도록 집행하느냐는 건데, 이 부분은 야당도 삭감에만 눈이 벌개서 방해만 할 게 아니라 대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뭘 좀 해 볼 여지를 주고 비판을 해야죠. 자유당의 예산 태클은 야당의 입장상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작성일 : 19-11-2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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