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미당에서 개최한 '워마드를 해부한다' 토론회 중 발언이네요
성차별 주의라는 불법 이념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 법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당연히 폐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
"불법 이념이란 무엇이냐 ?"로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 우려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력에 의한 악용의 소지 또한 있는 내용이라 조심스럽네요
어떻게 준비 될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이 법안과 별도로 장관이라거나 특히 여가부 장관, 경찰청장 또는 선임직 공직자인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차별적 언행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같이 마련 됐으면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집단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폐해가 너무나 큽니다
예를 들어 여가부 장관이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남성혐오적 차별적 발언을 한다면, 당연히 처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단 명예훼손은 처벌하기 모호하다지만, 가해자의 신분이 가지는 영향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막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형사처벌은 무리더라도 공직자 윤리규정으로 해임이나 중징계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야 합니다
작성일 : 19-01-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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