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하면, '여가부는 일몰성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나 잘못이 없더라도 해체 되어야 한다'
여가부가 필요한 시기도 있다
하지만, 영원히 존재해야 하는 부처는 아니다
여가부는 필요성이 없어지면 해체 되는 것이 맞는 한시적 일몰성 부서다
- by 이준석
여성우대 정책에 일몰성 규정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흑인차별 때문에 흑인 우대 규정을 만들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법률이 백인 차별 정책이 되었다
문제가 됐던 상황이 개선 됐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법률도 존재한다
현재의 40대 이상 세대는 여성이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에 공감을 많이 한다
하지만, 30대는 평등하다고 생각하며, 20대들은 오히려 남성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30대가 사회의 주류층이 되는 10년 후에는 모든 여성 우대 정책을 과연 필요한지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 때에도 역시나 필요하다면 연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폐지 되는 게 맞다
- by 하태경
아래에 올라온 바미당 주최의 '워마드를 해부한다' 토론회 내용 중
잘된 법안이라도, 잘하고 있는 부처라도 향후에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으며, 특히 여성 정책에 관해서는 한시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 여가부는 잘못이 없다 거나, 여성정책은 지금 필요하다는 내용이 절대 아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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