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권한 < 침입자의 권한
우리나라 조은 나라

외국처럼 해야하는데 주거침입죄 너무 약함 울나라 법은..

미국의 국가 역사와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 요건이
너무 어렵고 터무니 없다 해도 총기사고로
하루에 70명 이상은 죽는 국가보다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전 더 좋네요.

이 ㅄ 같은 의견도 의견이라 존중해야 한다뉘....

미국은 민간 보유 총기가 인구보다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면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남자들이 칩입하려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야 하고
범죄 목적은 당연히 살인을 동반한 범죄라고 가정하고
대응하는 건 정당합니다.
이런 경우 밖에서 소란만 피우다 말았는지 집안에 불법 
칩입을 실행 했는지가 정당 방위의 적용 기준이 되겠죠.
미국의 경우 살인 피해가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정당방위이고
총기 보유 금지국인 한국의 경우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를수 밖에 없죠.

물론 한국의 경우는 정당방위 기준이 어이없는 수준이긴 하지만요

정당방위 첫판례가 잘못돼서 이지경이 된거임
정당방위 법리에는 원래 비례성원칙 없는데
첫판시때 판사가 착각해서 그거 넣어서 여기까지 옴
안고치는것도 웃김

우리나라에서 법정에 가장 우려하는 것은
첫판결 때린 그 자가 전관예우같은 것에 연관이 없었겠냐는 것이죠
착각은 핑게고 상식적으로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 다들 인식하잖아요
그럼에도 법공부를 전문으로 하고 법으로 사회적 대우를 받는 판사라는 스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