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 해외 연수 가서 가이드 폭행하고 추태를 부려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폭행을 당한 한인 가이드 측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많이 알려진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해외 연수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고 다시 넘어갈까요?

[최단비]
지난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예천군 예산을 들여서 해외 연수를 갔는데요. 그 해외 연수를 가서 캐나다 등지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박종철 의원은 술에 취해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을 했어요. CCTV 영상 많이 보셨을 거시고요.

또 권도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접대부가 있는 곳에 데려가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의원들이 호텔에서 문을 연 채로 고성방가를 했다, 이런 논란들, 해외연수에서의 추태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죠. 폭행을 당한 한인 가이드 측이 소송을 하겠다 그랬는데 박종철 의원 등에 대해서 한화 약 56억 원 상당입니다. 피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했죠?

[양지열]
미화로 500만 달러가 되는 거고요. 박종철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박종철 의원이 폭행을 할 때 또 이형식 군의회 의장 같은 경우 뒤늦게야 만류를 했었고 그다음에 9명의 군의원들이 다 한꺼번에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말씀하셨던 접대부 요구 이런 것들은 다른 군의원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종헐 의원 또 말리지 않은 의원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의원의 집합체가 아닌 그냥 예천군 의회 자체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배상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천군의회라고 하는 공조직이 잘못된 행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배상을 할 여지가 있다, 일종의 징벌적 배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피해자 측의 로펌, 가이드 측의 변호인들이 붙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500만 달러, 거액인데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최단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닌 게 지금 피고가 박종철 의원 그리고 다른 그냥 방조했던 군 의원 그리고 마지막이 군의회입니다. 결국은 군 의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군 의회의 재산에 대해서 결국은 집행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국 그것은 국민들의 예산이고 군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군 의회에서 그러한 것들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은 박종철 의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박종철 의원이 어느 정도 그러한 집행에 대한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