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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7 12:53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 발의
 글쓴이 : 감방친구
조회 : 1,491  

https://news.v.daum.net/v/20190127102307340?f=m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7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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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친구 19-01-27 12:55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0127102307340?f=m
아마르칸 19-01-27 12:56
   
여폭법하고 비동의법하고 같은 맥락을 하는군요.
다크메터 19-01-27 12:58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007444&page=10
이거랑 같이 엮이면 헬게이트네? 그런데 결혼하라고?ㅋㅋㅋㅋㅋㅋㅋ
빨리 이혼하는게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는데?
     
감방친구 19-01-27 13:07
   

          
다크메터 19-01-27 13:09
   
오, 감사. 올리는 방법을 몰라서... 창피해라.;;;
               
감방친구 19-01-27 13:12
   
제가 더 감사합니다

[ 이미지 주소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방친구 19-01-27 12:59
   
우리의 미래

여성부와 페미니스트들이 초법적 권한을 가지고 관민을 모두 감시하는 사회

+

여성폭력방지법

+

가정폭력방지법

+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스페인 + 뉴질랜드 + 알파
     
아마르칸 19-01-27 13:01
   
우리의 미래는 어두컴컴 하군요.
감방친구 19-01-27 13:01
   
이미 여성부는

보육, 출산, 성인지, 다문화 등을 전방위로 담당하는 초거대 부처로 성장해 군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여성부 아래에 놓인 처지
지청수 19-01-27 13:01
   
정당한 법리에 의한 법원의 판결로 가정폭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성범죄 만큼이나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범죄이니만큼 그만큼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페인처럼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무분별하게 도입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방친구 19-01-27 13:03
   
정당한 법리에 의한 법원의 판결로 가정폭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

누가 아니랍니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시고도 이런 말이 나오세요?
          
지청수 19-01-27 13:04
   
그래서 두번째 문장에 우려를 표한 거지요.
     
호도 19-01-27 13:04
   
여자도 합시다!
          
지청수 19-01-27 13:04
   
찬성찬성찬성!

특히 아동폭력은 강제적으로 시행합시다!
     
아마르칸 19-01-27 13:04
   
여태 돌아가는거 보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는거 보면 안봐도 비디오죠. 그렇게 흘러 가겠죠. 다음 때는 우리말 들어주는 사람으로 뽑아야 할거예요.
          
지청수 19-01-27 13:06
   
페미 옹하하는 연놈들 다 제외하고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 뽑히길 바랍니다.
               
아마르칸 19-01-27 13:19
   
반페미하는 사람들 꼭 뽑아야겠죠.
     
감방친구 19-01-27 13:04
   
바랍니다???

참 태평스러운 말씀 하시네요
          
지청수 19-01-27 13:09
   
너무 공격적이시네요.

지금까지 제가 페미에 치를 떨고, 1년 전까지만 해도 지지했던 민주당에게 칼날을 세우는 글들을 쓴 것을 보면 태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실텐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고, 법률로 의결은 커녕 발의된 것에 대해 심정적인 우려만 표한 것이 크게 잘못된 건가요?
               
감방친구 19-01-27 13:11
   
그게 태평한 것이지 무엇이 태평합니까
                    
지청수 19-01-27 13:17
   
발의된 개정안 보셨습니까?
전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악용되면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적절한 법적 안전망만 제공된다면 유익할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될 지는 개정안 원안 등을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단지 발의되었다는 기사만 보고 가시를 세우는 것이야 말로 너무 민감한 것 아닌가요?

여가부의 유튜브 규제 발언 등과 같이 백해무익한 것은 말이 나온 것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건은 경우가 다르지요.
     
이노센스 19-01-27 13:06
   
스페인같이 똑같이 될겁니다
법들이 거의다 유럽에서 가져온거니깐요 ㅋㅋㅋ
          
지청수 19-01-27 13:12
   
저도 그리 될까 걱정입니다.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니, 결혼생각은 꿈도 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한 친구들 보면 결혼한 지 몇 년 안지났는데도 앓는 소리를 하더군요. 굳이 그런 결혼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그 자체가 족쇄가 된다면 절대 결혼 안하죠.
호도 19-01-27 13:03
   
유후~~~!!!
흙탕물 19-01-27 13:05
   
가정폭력범에 여자들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던데 과연 한국식 쓰레기 법안에 여성가해자가 포함 될지 어떨지
꼴보니 걍 여성전용 법안 같아 보이는데
이노센스 19-01-27 13:06
   
민주당 남자표 포기 ㅋㅋㅋㅋ
     
감방친구 19-01-27 13:10
   
위에 자한당 의원이 중심이 돼 발의한 것 좀 보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세상 꼬라지 돌아가는 게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문제라고 보는 거
          
이노센스 19-01-27 13:23
   
한국당 남자표 포기 한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남자표 포기 했고요
제일 빨리 남자표를 선수친당이 바른미래당입니다
민주당.한국당은 눈치가 없다는겁니다 
한국당: 노인.여자표 얻으면 된다 마인드
민주당: 여자표.단체표만 받으면 된다 마인드입니다
               
감방친구 19-01-27 13:26
   
그런데 집권당을 까는 거 자체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시위적 효과라 할까요

다만 이게 조직화돼야 한다는 거

민주당 내에서 이런 게 조직화돼 커가야 하죠
김용민, 유재일 ㅡ 이 자들이 하는 일이 민주당 의원둔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텐데 말이죠
아일랜드 19-01-27 13:14
   
국회의원들 발에나 전자발찌 채워라. 골프장 룸싸롱 해외광광 이딴거 하는지 국민들이 24시간 감시할수 있게.
     
다크메터 19-01-27 13:23
   
적극 지지!!!
말랑한감자 19-01-27 13:16
   
진짜 미쳐가네여
무고죄도 전자발찌 안채우면서
엄한 사람들 말 한마디에 전자발찌 채우려드네여
nigma 19-01-27 13:18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펴는게 아니라 뒤틀리고 왜곡된 개인적 분노와 증오를 정책에 쏟아 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본인이 당해서인지 아니면 지인이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증오외 다른 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자야 매우 특별한 경우로 그 범죄 특성상 가해자의 행적의 추적 감시가 필요한 것이지만 가정폭력범이 감시해봤자 또 발생할 경우 대개 가정일텐데 저게 증오 외 무슨 의미가 있으면 만약 저 범죄에 저같은 것이 필요하다만 어디 가정폭력뿐이겠습니까 다른 범죄도 다 마찬가지이지... 권력을 잡거나 공동체를 맡기면 안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비판을하고 감시를 하면 모를까 실재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될 분 같아 보입니다.
허기서 그런 정치인들이 특히 많은 집단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당장의 이슈에만 집중해 그런 생각들을 잘 안하는 것 같아 한편 씁쓸합니다.
     
감방친구 19-01-27 13:21
   
주홍글씨, 즉 낙인을 찍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낙인 찍을 권한을 여성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여성주의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지청수 19-01-27 13:32
   
사실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도 상식적으로는 이중처벌이자 유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죗가를 치루고 나온 상태에서 다시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것은 이 성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유죄추정을 하고 감시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합헌이라고 판결내렸죠.
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번 맞지만, 현실은 이미 원리원칙이 무너진 지 오래여서...

단, 사법부의 높으신 분들께서 전자발찌 착용에 대해서 제시한 전자발찌의 명분(재사회화)대로라면 가정폭력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긴 합니다.
맿매 19-01-27 13:29
   
제 정신이 아닌
과대 피해 망상자로 보이네요

딸 둘을 두고 있는데도 속 터지네요
강운 19-01-27 16:12
   
저거 여성이 폭력해도 적용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가정 폭력이 남성만 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굿잡스 19-01-27 17:00
   
이것도 웃기군요.

폭력은 모든 정당화 될 수 없지만 가정내에 성범죄자급 취급의 위험수위면 그냥 따로 격리시키거나 일정 시간 접근금지나 이혼해야 정답이지.ㅋ(성범자들 발찌하는 이유를 모르는건가?)

이건 몬 그냥 나치 꼴패미들에  편승해서  진짜 중대한 산적 법률 처리는 매번 미루거나 나가리 되어 버리고 시류에 한번 이슈화해서 정치인들 떠보자식 발의하군. 쯧

국방의 의무등 온갖 의무는 남자라서 다지게하고는 이제는 남자라서 21세기 주홍글씨 낙인 찍기 놀이쳐하남?쯧


이건 몬 세계 최저 출산율로도 부족해서 아예 정치인들이 나서 남녀 갈등 계층식 조장에 비혼 장려에

조만간 또 엄한 가정이나 가장들 풍지박살 소식들 줄 나오겠구만. 그리고 피해본 사람에 대한 구제는 정작 나몰라라~
굿잡스 19-01-27 17:06
   
여초인구는 늘어나고 남자는 갈수록 비혼늘고

여가부는 국민혈세로 돈만 빠라쳐먹으면서 지금까지 제대로된 성과 아니 더 악화에 지들 권력 향유에나 골몰쳐하니 출산율은 더욱 곤두박질 칠 수 밖에.

공무원 사회도 성과주의 어쩌고 하더만 무쓸모 여가부부터 폐지하고

골페미 나치에 편승한 무분별한 정치인과 정당은 투표로서 판단.
굿잡스 19-01-27 17:12
   
요즘 전범 쨉이 안보에까지 위험 마지노선을 넘나들고 있는데

어디 대한민국 남자들 거세질 계속에 의무 프레임만 연일 씌워 구한말시절마냥 지금도 풀지 못하는 위안부등 다시금 뼈져린 외부 유린 박해 당해봐야  정신차리려나?? 지금 모가 중요한지 모르고 내부 에너지만  경쟁질마냥 갉아쳐먹는 정신나간 짓거리나하군.한심한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