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9-01-28 16:44
[단독]여가부, 성희롱·성차별 사건 직접조사권 갖는다
 글쓴이 : 강인
조회 : 1,897  



https://news.v.daum.net/v/20190128043604425


3권분립?  그것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가새이 19-01-28 16:46
   
세금 살살 녹는다
Assa 19-01-28 16:46
   
사생활까지 제단 하겠네 뭐 살겠나
flowerday 19-01-28 16:46
   
듸질라고 용을 쓰네.
와후 19-01-28 16:48
   
이 정부는 삼권분립, 민주주의따윈 개나 줘 버린 듯.
LikeThis 19-01-28 16:52
   
조사권은 의외로 많이 부여되있습니다.
조사만 하는거지 기소는 검사를 거쳐야하니 3권분립에는 영향이 없죠.
국정조사나 행정조사, 세무조사 등등 많습니다.
인권위, 공정위 등도 조사권을 가지고 있죠.
     
뭐꼬이떡밥 19-01-28 16:57
   
세무조사 행정조사 인권위 공정위는 전문성 때문아닌가요?

여가부가 무슨 전문성으로 무슨 특별한 권한으로 조사를 하냐 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하면 되는 사안을 왜 여가부가 조사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월권이죠.

경찰이나 검찰이 세무조사 국정조사 인권조사 등의 권한을 갖겠다고 하면 줘야 되나요?
          
LikeThis 19-01-28 17:03
   
아직 입법 발의도 안한 사안이고,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더라도 검사가 모조리 기소해주지는 않죠.
3권분립이 언급되기에 그정도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블랙커피 19-01-28 18:52
   
애초에 여가부 따위가 조사권이 필요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건 의도가 명확합니다. '조사권'이라지만 압력을 넣어서 실질적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수작처럼 보입니다
     
나미아미타 19-01-29 00:41
   
이게 문제되는 이유는 맘에 안드는놈 타겟으로 조사해서 사람 인생 조질수 있죠.
서클포스 19-01-28 17:06
   
여자 국회  (여자를 위한 법률만 만든다)

여자 법무부  (무조건 여자가 유리하도록 판결한다)

여가부 (사실상 여자 내무부)

내무부 법무부 위에 여가부 가 있네..

사실상 법치 주의 와 민주주의 평등 정신은 다 위배되고

오로지  그때 그때 기분에 의해서 달라지는 "감성" 에 의해서 국가가 좌우 되는 상황 ㅋㅋ
골드에그 19-01-28 17:08
   
반대..
JesusHadAegis 19-01-28 17:13
   
여성부가 경찰기관임 뭐임?
에테리스 19-01-28 17:19
   
이민의 날이 다가오나
제냐돔 19-01-28 17:25
   
이제 이나라가 대한여성민국으로 갈라지겠구만...
미르북 19-01-28 17:29
   
진선미 장관 임명할때 가생이에서도 좋은 인사라고 옹호하던
민주당 지지자들 많았는데 아무리 봐도
잘 된 인사라고는 영...
소인배out 19-01-28 17:29
   
성희롱이 얼마나 큰 범죄라고 이런 조치까지 할까?
이보다 더 심각하고 나쁜 범죄들조차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범죄와 차이점이라고는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 뿐..
서클포스 19-01-28 17:35
   
현재 대학교 중에  총여학생회 는  전부 학생들 투표 해서 없애 버렸는데..

어찌 된게  정부 와 국가 라는게 시대에 역행 하고 있네..

페미니즘 이라는게  이미 10년도 전에 유럽과 미국 등 지에서 그 후유증 때문에 이미 적폐로 찍힌 이념인데

여자들 스스로 안티 페미니즘 운동을 서구권 에서 한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을 하고 있는건지..
윤달젝스 19-01-28 19:37
   
메갈페미 강점기
다크메터 19-01-28 20:14
   
진짜 물리적인 테러까지 당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때되면 아주 작살이 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