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꼬봉이였나요. 사법부를 저도 신뢰하지 않지만
며칠 사태를 지켜봐야 겠네요. 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일본과 해저터널 선거 공략을 내세우던 한국당만 생각나네요.
2025년 까지 최소한 300척 넘게 NLG선박을 수주할텐데 희망찬
경남이 될것 같은데 돈 벌어서 해저 터널 공사 한다면 끔찍할 뿐이네요
양 지사는 “충남도는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의 연결점이 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산동반도와 태안반도를 연결하는 한중 해저터널, 태안반도와 인천공항을 경유해 해주(개성)를 연결하는 스마트 하이웨이 등 교통망을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m.hyundaenews.com/84831 -------
어차피 현지사 발언 보고는 찍소리도 안하실꺼잖아요?
그니까 해저터널이 메인이 아니라 당이 메인이잖아요?
생각해 보셈 한중터널이 뚫리면 어떠한 국가가 이득인지
아직은 기술도 안되죠. 그러나 일본과의 해저터널은 가능합니다
거리가 짧으니가요. 그럼 대한민국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요 일본만
엄청난 이득을 얻는거죠. 언젠가는 한중터널이 뚫리고 러시아 철도가
관통이 되면 죽 써서 일본 주는 격입니다. 오로지 일본만을 위한 정당
초계기 사건에도 침묵을 하고 있으니 오죽할가요 야당이...
신기한 판결이군요. 헌재도 아닌데 1심에서 정무적인 판결을 하는군요. 헌재와 대법원이 아닌이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판결이 기본 아닌가요? 판결할때 이러 이러한 증거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이러이러한 조문에 의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고 쟁점이 있는 증거나 물증들은 판결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강한데 많이 신기하네요.
저 위에 구속이 당연하다는 사람이 인용한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증거가 명확하진 않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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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당시에 제공된 자료의 내용 등을 토대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 진술 중 일부가 허위라고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긴 한다면서 "그러나 그런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들마저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종 물증을 토대로 '그렇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뜯어본 재판부는" ...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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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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