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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1 12:01
엉덩이 성추행 사건 법원 입장 ~
글쓴이 :
별찌
조회 : 2,052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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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야천사
19-02-01 12:03
여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이겠지....
여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이겠지....
당나귀
19-02-01 12:03
뭐하러 재판해.. 그냥 여자 신고들어오면 걍 10년씩 때리지...
이게 나라냐.. 증거가 왜 있는데..
뭐하러 재판해.. 그냥 여자 신고들어오면 걍 10년씩 때리지... 이게 나라냐.. 증거가 왜 있는데..
지니1020
19-02-01 12:23
판사들 다 사표써야 하는거 아닌가? 세금이나 축내지 말고..
그냥 증언만 듣고 경찰이 판단해서 형량 때려도 되겠구만
판사들 다 사표써야 하는거 아닌가? 세금이나 축내지 말고.. 그냥 증언만 듣고 경찰이 판단해서 형량 때려도 되겠구만
퀄리티
19-02-01 12:26
석궁이 답
석궁이 답
meteor2000
19-02-01 12:29
에휴!!
에휴!!
스카
19-02-01 12:31
미친거지
미친거지
가나다다
19-02-01 14:57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면 뭐하러 재판을 하고 증거를 찾나.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면 뭐하러 재판을 하고 증거를 찾나.
블랙커피
19-02-01 15:29
그냥 이나라에선 남녀가 같은 국민이 아닙니다. 남자는 2등국민임
군복무도 남자만 해야하고, 법도 차별받고, 남성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됨
그냥 이나라에선 남녀가 같은 국민이 아닙니다. 남자는 2등국민임 군복무도 남자만 해야하고, 법도 차별받고, 남성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됨
제냐돔
19-02-01 16:55
머지않아 여왕 통치국가로 바뀌겠군 ㅋㅋㅋㅋㅋ
머지않아 여왕 통치국가로 바뀌겠군 ㅋㅋㅋㅋㅋ
유월
19-02-01 16:58
증언만있으면 증거는 필요없다는게 법원의 공식입장이라니
지금이 암흑기인 중세시대나 보네요
증언만있으면 증거는 필요없다는게 법원의 공식입장이라니 지금이 암흑기인 중세시대나 보네요
강운
19-02-01 17:58
썩어 가는거죠 한쪽 입장을 우선으로 한 판결은 듣도 보지도 못한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거죠
반대로 남자가 피해자면 여성 가해자는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는것도 같은 성 범죄 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양형 및 형량이 적어지는건 어느 나라가 이런 기준으로 판결 합니까?
스페인?
썩어 가는거죠 한쪽 입장을 우선으로 한 판결은 듣도 보지도 못한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거죠 반대로 남자가 피해자면 여성 가해자는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는것도 같은 성 범죄 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양형 및 형량이 적어지는건 어느 나라가 이런 기준으로 판결 합니까?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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