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다 감수성이 위입니다
피해자 목소리가 증거라고 하잖아요 ㅋㅋ
우리나라에 이런 날이 온게 아니고요
올수밖에 없는겁니다 정부에서 여가부.여성단체에 힘을 실어줘서 이사태가 온겁니다
여자 멀리하면서 사는게 살아남는겁니다
이제 펜스룰 필수 입니다 여자한테 관여 절때 안하는게 상책입니다
그래야 오래 사는겁니다

와 진짜 펜스룰 외엔 대안이 없겠네요.

법 상식 진리보다 감수성이 더 우위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참 안타깝다고 느낍니다.

으휴.. 법알못들이 증거 타령하는 거 도저히 눈뜨고 못봐주겠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041377786666?fbclid=IwAR2rCiGvk4LKncl5xItknz4IK83H6TvAqvx3jiJuYYNd3vTmq21lzaNaRjg

이 사건이나 복습해라 좀..

뭘 복습하라는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해가 안되는데?

1.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아님
2. 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무슨 피해자에 공감하란 말 -> 아님
3.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사용된 적이 없다 -> 아님

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란 말은 안희정 1심 판결에서 김지은씨가 안희정과 와인바에 가거나 안희정이 좋아하는 식당 예약한 걸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다"고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링크한 뉴스 기사 정독하길 바람. 성범죄는 물증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범죄고, 그래서 당연히 진술은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임. 진술을 증거로 삼지 말라는 건 그냥 성범죄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생기는 비극이 저런 거임. 무고로 인한 비극보다 훨씬 더 빈번하고, 실제로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것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35788.html

진술이 피고와 원고가 서로 상반되는데 성인지 감수성만으로 원고측 손을 들어준거로 보이는데요.
  피고측이 증명해야 하는게 힘든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cctv 나 녹음등으로 물증을 만들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미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메갈들 아직도 미투를 실드치며 당위성을 주장하나? ㄱㅅㄹ에 웃고 갑니다.ㅋㅋㅋㅋ

그러니까 물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도 거의 없음.
피고의 진술은 안 믿는건 무슨 이유임???
서로 물증이 없는데, 똑같은 거짓말을 100번하면 어느 한쪽 진술만을 인정한다는거.
위에 써 넣은 3가지 모두. 피고의 진술에도 해당되는 얘기임.

지능이 떨어져서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 하고 마구 지껄이네.
니들 식으로 하면
앞으로 법이란 것은 모조리 폐기되고,
소설학원에 가서 일관된 스토리를 개발하고,
연기학원에 가서 눈물 흘리는 연습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시대가 오겠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얼굴도 못 본 사람에게 무고 당해서 인생 망한 케이스.
요건 그래도 증거가 있고 인정 되어서 다행인데,
꼴페미들 하는 거 보니,
앞으로
증거 없어서 당하는 수준을 넘어
증거 있어도 무조건 일관된 진술 만으로 범죄자 만드는 시대가 오겠구나.

핑계임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수 있게 피해자 진술만으로
증거가 채택되고 판결에 적용되게 하자? 그럼 악용에 대한 방지책은?
없지 않나요?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아직 가해자 인지 정작 가해를 했는지
확인도 안되는 증거에서 단지 진술만으로 가해자로 규정하고 거의 확정된 판결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게 아닌지?
무죄 추정 원칙은 뭐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건지?

법알못 이짓거리 하면서 규정도 안지키면서 무슨 법을 따지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