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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2 19:44

법원 판결도 정부 탓이라면 지금 우린 어느 시대 사는 건가요?

글쓴이 :

러시아

밑에 웃고 있어도 죄라는 판결에 정부탓 여당탓 오지는 댓글들을 보자니 기가차서요.

여가부, 여성우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까지 정부탓, 여당탓?

은근슬쩍 정치적인 도구로 젠더문제를 이용하지 마세요.

여가부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까지 정부 탓인가요?

속보이는 짓 그만합시다. 정치충씨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아베에겐 홍차를, 일본 본토엔 차르봄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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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센스 19-02-02 19:48 정부탓.여당탓 맞습니다 여가부.여성단체에 권력을 줬으니깐요 권력을 주니깐 마구잡이도 별 희한한 법들 만들었죠 정부탓.여당탓 맞습니다 여가부.여성단체에 권력을 줬으니깐요 권력을 주니깐 마구잡이도 별 희한한 법들 만들었죠



		러시아 19-02-02 19:49 여성단체가 법을 만들고 여가부가 법을 만들어요? 그 부서가 입법부라도 된답니까? ㅎ~ 여성단체가 법을 만들고 여가부가 법을 만들어요? 그 부서가 입법부라도 된답니까? ㅎ~



		이노센스 19-02-02 19:57 만듭니다 몰랐나요 여가부가 정책 추진하면 거의다 통과 됩니다 몰랐나요 ㅋㅋ 만듭니다 몰랐나요 여가부가 정책 추진하면 거의다 통과 됩니다 몰랐나요 ㅋㅋ



		러시아 19-02-02 20:03 이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법안을 입법시키는 것과 통과 시키는 것이 같아요? 통과를 여당 혼자 시킵니까? 바미당 지지자인지는 알겠지만, 없는 이야기로 무리하진 맙시다. 더군다나 하태경과 이준석 둘이 주장하는 것과 당론과는 구분 지어야죠. 이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법안을 입법시키는 것과 통과 시키는 것이 같아요? 통과를 여당 혼자 시킵니까? 바미당 지지자인지는 알겠지만, 없는 이야기로 무리하진 맙시다. 더군다나 하태경과 이준석 둘이 주장하는 것과 당론과는 구분 지어야죠.



		이노센스 19-02-02 20:16 정부.정치인들 여가부.여성단체하고 말이 다 오가요 정치인들이 여자에 대한 법을 혼자 생각하고 만들고 추진하는줄 알고 있었나요 여가부.여성단체 입김들 정치인들한테 다 갑니다 여자들 대한 법을이 왜 잘 통과가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법에 문제가 있다는걸 알면서 왜 잘통과가 될까요 이상하도 생각 안하시나요 그래서 여가부.여성단체들 법을 만들다는 소리를 하는겁니다 정부.정치인들 여가부.여성단체하고 말이 다 오가요 정치인들이 여자에 대한 법을 혼자 생각하고 만들고 추진하는줄 알고 있었나요 여가부.여성단체 입김들 정치인들한테 다 갑니다 여자들 대한 법을이 왜 잘 통과가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법에 문제가 있다는걸 알면서 왜 잘통과가 될까요 이상하도 생각 안하시나요 그래서 여가부.여성단체들 법을 만들다는 소리를 하는겁니다



		손성원 19-02-02 20:36 논란종결하죠. 대통령이 여당시절 뽑은 비례대표가 여가부에게 사법부 압박하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성인지 감수성"이 나온 본원인거 같네요 ㅎ 논란종결하죠. 대통령이 여당시절 뽑은 비례대표가 여가부에게 사법부 압박하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성인지 감수성"이 나온 본원인거 같네요 ㅎ [https://i.imgur.com/zzdmArv.jpg]



		러시아 19-02-02 21:13 정게에서 매번 조작 뉴스 복붙하다 팩트 맞고 아이디 세탁하시는 분 아닌가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하시던데. 나라 망하면 외국으로 튀신다면서요? 대한민국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끼리 걱정할게요. 정게에서 매번 조작 뉴스 복붙하다 팩트 맞고 아이디 세탁하시는 분 아닌가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하시던데. 나라 망하면 외국으로 튀신다면서요? 대한민국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끼리 걱정할게요.



		쭝얼 19-02-02 21:21 메신저를 까는 치졸함 메신저를 까는 치졸함



		손성원 19-02-02 21:36 졸렬하다 졸렬해 ㅋㅋㅋ 급기야 수준이 나오네요 ㅎㅎ 이미 결론을 가지고와서 우기고 있는지라 메시지 반박은 불가능하죠 ^^ 당신도 혹시 750명중에 1명 아닌가요? ㅎㅎㅎ 드루킹이 2016년 12월 28일 김경수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낸문자 드루킹 :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킹크랩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 김경수 :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드루킹 :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했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이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 졸렬하다 졸렬해 ㅋㅋㅋ 급기야 수준이 나오네요 ㅎㅎ 이미 결론을 가지고와서 우기고 있는지라 메시지 반박은 불가능하죠 ^^ 당신도 혹시 750명중에 1명 아닌가요? ㅎㅎㅎ 드루킹이 2016년 12월 28일 김경수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낸문자 드루킹 :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킹크랩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 김경수 :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드루킹 :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했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이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



		마일드커피 19-02-03 18:53 러시아/ 웃기는 소리하고 있군요 대법원장이 현정부들어 바뀌고나서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미친 소리 쳐하기 시작한거 모르나요?ㅎㅎㅎ 러시아/ 웃기는 소리하고 있군요 대법원장이 현정부들어 바뀌고나서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미친 소리 쳐하기 시작한거 모르나요?ㅎㅎㅎ



		졸려라 19-02-02 19:53 우리나라는 독재국가임?? 정부가 법도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독재국가임?? 정부가 법도 만들어요??



		이노센스 19-02-02 20:05 정부가 여가부에 권력을 줬다는 의미는요 관여를 할수 있다는겁니다 전에는 관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요세 여가부 관여 많이하죠 표창원이 20대 남성들 대화하면서 이말 했습니다 여가부 정책들 추진하는것은 우리 소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여가부에 권력을 줬다는 의미는요 관여를 할수 있다는겁니다 전에는 관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요세 여가부 관여 많이하죠 표창원이 20대 남성들 대화하면서 이말 했습니다 여가부 정책들 추진하는것은 우리 소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운 19-02-02 20:08 진짜요? 아니 여가위에 있으면서 그럴 말할 상황이면 지령을 받는다는거에요? 진짜요? 아니 여가위에 있으면서 그럴 말할 상황이면 지령을 받는다는거에요?



		칼리S 19-02-02 20:12 네 몰랐나요? 국회의원만 법률안을 만드는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의원입법보다 정부에서 만드는게 더 많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권이 가장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게 우리나라입니다. 특히나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됬죠(이 판결에 찬성했던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된 소위 진보적인 재판관들이었습니다) 법원 역시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의 인사에도 대통령의 비중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할 현 사법부가 어처구니 없는 성인지감수성을 들먹이는게, 현 정권하에서 자행되는것이지, 사법부에서 내놓은게 아니죠. 네 몰랐나요? 국회의원만 법률안을 만드는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의원입법보다 정부에서 만드는게 더 많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권이 가장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게 우리나라입니다. 특히나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됬죠(이 판결에 찬성했던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된 소위 진보적인 재판관들이었습니다) 법원 역시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의 인사에도 대통령의 비중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할 현 사법부가 어처구니 없는 성인지감수성을 들먹이는게, 현 정권하에서 자행되는것이지, 사법부에서 내놓은게 아니죠.



		졸려라 19-02-03 11:46 난독이세요? 정부가 법을 만드냐고 물어봤는데, 제안하는거랑 직접 만드는거랑 구별 못해요? 그리고 제가 꺼내지도 않은 사법부는 왜 나오나요?? 님 하고 싶은 말만 할거면, 내글에 글은 왜 달아요? 난독이세요? 정부가 법을 만드냐고 물어봤는데, 제안하는거랑 직접 만드는거랑 구별 못해요? 그리고 제가 꺼내지도 않은 사법부는 왜 나오나요?? 님 하고 싶은 말만 할거면, 내글에 글은 왜 달아요?



		마일드커피 19-02-03 18:55 정부가 제안해서 통과되는 법률이 적지 않은 세상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건가요?ㅎㅎㅎ 정부가 제안해서 통과되는 법률이 적지 않은 세상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건가요?ㅎㅎㅎ



		로베르또 19-02-03 00:35 정부탓,여당탓인데 여당 현직 도지사 김경수를 감빵에 쳐넣겠냐... 정부탓,여당탓인데 여당 현직 도지사 김경수를 감빵에 쳐넣겠냐...



		ㅇrㄹrㄹr 19-02-02 19:48 성인지 감수성....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침 여가부 장관의 임명 절차는 정부와 상관이 없나? 여가부의 정책 방향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걸까? 현 여당과 정부에서는 과연 지금의 여가부의 패악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나? 모난 부분은 정으로 때려서 뭉퉁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제재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오히려 혐오와 남녀 반목이 심해지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침 여가부 장관의 임명 절차는 정부와 상관이 없나? 여가부의 정책 방향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걸까? 현 여당과 정부에서는 과연 지금의 여가부의 패악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나? 모난 부분은 정으로 때려서 뭉퉁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제재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오히려 혐오와 남녀 반목이 심해지고 있다



		러시아 19-02-02 19:51 판결문은 읽고서 말씀하는 거 맞아요? 아니면 기사만 읽고서 말씀하는 겁니까? 법원 판결까지 정부가 영향을 미친다면 김경수 지사는 왜 구속 됐답니까? 판결문은 읽고서 말씀하는 거 맞아요? 아니면 기사만 읽고서 말씀하는 겁니까? 법원 판결까지 정부가 영향을 미친다면 김경수 지사는 왜 구속 됐답니까?



		ㅇrㄹrㄹr 19-02-02 19:53 김경수는 왜 나오나요? 갑자기 논점 이탈의 오류는 범하지 맙시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가 법원의 판결에 나오고 있고 이건 여가부가 주장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기초로 하고 있는겁니다 김경수는 왜 나오나요? 갑자기 논점 이탈의 오류는 범하지 맙시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가 법원의 판결에 나오고 있고 이건 여가부가 주장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기초로 하고 있는겁니다



		러시아 19-02-02 19:55 논점 오류는 님이 먼저 하셨죠. 여가부 장관과 정책이 법원 판결을 결정했다는 것은 님이 먼저 이야기 하셧으니 말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여가부가 먼저가 아닌 대법원이 먼저입니다. 논점 오류는 님이 먼저 하셨죠. 여가부 장관과 정책이 법원 판결을 결정했다는 것은 님이 먼저 이야기 하셧으니 말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여가부가 먼저가 아닌 대법원이 먼저입니다.



		ㅇrㄹrㄹr 19-02-02 20:04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는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학생을 성희롱해 징계받은 대학교수 해임소송 사건을 다루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때 처음 사용됐다. 찾아보니 그러네요 대법원에서 처음 사용했네요 저의 무지네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는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학생을 성희롱해 징계받은 대학교수 해임소송 사건을 다루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때 처음 사용됐다. 찾아보니 그러네요 대법원에서 처음 사용했네요 저의 무지네요



		확증편향 19-02-02 20:09 저의 무지함에 질의 드립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85209 18년 4월이면 어느정당이었나요? 왜 하필 대법에서 18년 4월에 징계취소를 철회하고 성인지감수성을 잃지말자고 했을까요? 왜 하필 적용된 적도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 판례를 엎어버리고 18년 4월에 저 주장을 근거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저의 무지함에 질의 드립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85209 18년 4월이면 어느정당이었나요? 왜 하필 대법에서 18년 4월에 징계취소를 철회하고 성인지감수성을 잃지말자고 했을까요? 왜 하필 적용된 적도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 판례를 엎어버리고 18년 4월에 저 주장을 근거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러시아 19-02-02 20:16 여기 정당이 왜 나옵니까? 대법원에서 정책을 고려해서 판결을 뒤 엎었다면 저역시 욕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사회적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충분히 논할 가치가 있으나 정치적 이유로 뒤엎었다고 말하는 것은 님 아뒤처럼 확증편향적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 정당이 왜 나옵니까? 대법원에서 정책을 고려해서 판결을 뒤 엎었다면 저역시 욕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사회적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충분히 논할 가치가 있으나 정치적 이유로 뒤엎었다고 말하는 것은 님 아뒤처럼 확증편향적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확증편향 19-02-02 20:23 이야기의 논지를 제가 잘못이해하고 정당언급에 관해서는 제가 실수했군요. 논지를 잘 못 이해했네요. 이야기의 논지를 제가 잘못이해하고 정당언급에 관해서는 제가 실수했군요. 논지를 잘 못 이해했네요.



		러시아 19-02-02 20:23 이미 정당을 언급하고 판결에 대한 소의를 묻는 분과 어떤 토론을 할까요? 제 생각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시작했으니 여가부 폐지나 보복부 산하로 이첩. 정치적 부담이 큰 이유기 때문에 타 당보다는 시작한 민주당이 마무리 해야한다는 견해입니다. 이미 정당을 언급하고 판결에 대한 소의를 묻는 분과 어떤 토론을 할까요? 제 생각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시작했으니 여가부 폐지나 보복부 산하로 이첩. 정치적 부담이 큰 이유기 때문에 타 당보다는 시작한 민주당이 마무리 해야한다는 견해입니다.



		맿매 19-02-02 19:49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데도 님에 도발적인 "정치충"이라는 말에 흥분이 되는군요 왜 님은 이리 걸칠게 반 "정치충" 인가요?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데도 님에 도발적인 "정치충"이라는 말에 흥분이 되는군요 왜 님은 이리 걸칠게 반 "정치충" 인가요?



		러시아 19-02-02 19:51 정치충이라는 단어에 해당 되지 않는 분이라면 읽기에 거북하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정치충이라는 단어에 해당 되지 않는 분이라면 읽기에 거북하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ㅇrㄹrㄹr 19-02-02 19:51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여가부의 시작은 김대중 시절부터 시작됐죠? 그렇다면... 그 출발점의 시작을 이끈 민주당이 " 여가부의 역할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그 소임을 다한 기관이었다 " 하면서 여가부의 종지부를 찍어주는게 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양성평등부 남녀 불합리하거나 잘 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부서를 출범시키는게 맞을거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여가부의 시작은 김대중 시절부터 시작됐죠? 그렇다면... 그 출발점의 시작을 이끈 민주당이 " 여가부의 역할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그 소임을 다한 기관이었다 " 하면서 여가부의 종지부를 찍어주는게 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양성평등부 남녀 불합리하거나 잘 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부서를 출범시키는게 맞을거 같네요



		러시아 19-02-02 19:52 그런 생각은 동의합니다. 시작했다면 마무리하는 것도 민주당측에서 하는 것이 수순상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래 기사와는 하등 상관 없는 이야기네요. 그런 생각은 동의합니다. 시작했다면 마무리하는 것도 민주당측에서 하는 것이 수순상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래 기사와는 하등 상관 없는 이야기네요.



		다크메터 19-02-02 19:54 정치쪽은 끼어들기 싫으니 긴말은 안하겠습니다. 적어도 신년사 대담에서 기자 질문이나 메갈부에서 재판장에게 압력 넣었을때 그딴식으로 넘어갔으면 안됐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최대의 폐단은 메갈을 자기편인줄 착각하고 있는겁니다. 제 댓글중 하나 가져와 볼까요? 정치쪽은 끼어들기 싫으니 긴말은 안하겠습니다. 적어도 신년사 대담에서 기자 질문이나 메갈부에서 재판장에게 압력 넣었을때 그딴식으로 넘어갔으면 안됐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최대의 폐단은 메갈을 자기편인줄 착각하고 있는겁니다. 제 댓글중 하나 가져와 볼까요?



		다크메터 19-02-02 19:55 이제 메밍아웃 잘못 하다가는 골로 가는 시대가 올 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 하기 싫지만, 지금 304050대 메갈당 지지율이 얼마나 되려나. 덕분에 나자위 메갈+매국 ㅆ버러지ㄴ도 있는 매국당만 좋게 생겼다. ...ㅂㅅ들 진짜 삽질하고 자빠졌네. 메갈들이 니들 편인 줄 알았냐? 걔들 매국노와 본성이 똑같아. 자기에게 이익되면 뭐든 팔아먹고 어디든 붙어먹을 ㄱ종자들이야. 한국페미의 대모 김활란이 어떤 ㄴ인지 모르나? 그 ㅈ같은 본성이 어디 갈 것 같냐? 정상적인 여성님들아, 김활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당신들도 메갈에 의해 제2의 정신대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정신차리세요.ㅋㅋㅋㅋㅋ 아직도 페미가 여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메밍아웃 잘못 하다가는 골로 가는 시대가 올 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 하기 싫지만, 지금 304050대 메갈당 지지율이 얼마나 되려나. 덕분에 나자위 메갈+매국 ㅆ버러지ㄴ도 있는 매국당만 좋게 생겼다. ...ㅂㅅ들 진짜 삽질하고 자빠졌네. 메갈들이 니들 편인 줄 알았냐? 걔들 매국노와 본성이 똑같아. 자기에게 이익되면 뭐든 팔아먹고 어디든 붙어먹을 ㄱ종자들이야. 한국페미의 대모 김활란이 어떤 ㄴ인지 모르나? 그 ㅈ같은 본성이 어디 갈 것 같냐? 정상적인 여성님들아, 김활란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당신들도 메갈에 의해 제2의 정신대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정신차리세요.ㅋㅋㅋㅋㅋ 아직도 페미가 여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Sulpen 19-02-02 20:03 이미 그런식으로 관념이 박힌 분들을 설득하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게 정치로 이용하려는 분들에게 선동된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심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건 일종의 본인 신념화 된거라서 더 이상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남녀 관련 문제의 원인은 하나... 모든 문제는 ~~탓... 이런게 복잡하지도 않고 편한덕분인지 세상이 바뀌어도 그냥 패러다임에서 주체만 바뀌고 이런 틀은 유지되는거 같더군요. 가생이 이슈게가 좀 심한거지만요. 여가부나 정부의 잘못인 부분은 그런부분도 있는거고, 어느 부분은 사법부 잘못이고, 어느 부분은 입법의 잘못이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지만 그냥 한곳의 잘못이고 한곳만 바뀌면 다시 세상이 바뀔거라고 생각하는거지요. 이미 그런식으로 관념이 박힌 분들을 설득하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게 정치로 이용하려는 분들에게 선동된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심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건 일종의 본인 신념화 된거라서 더 이상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남녀 관련 문제의 원인은 하나... 모든 문제는 ~~탓... 이런게 복잡하지도 않고 편한덕분인지 세상이 바뀌어도 그냥 패러다임에서 주체만 바뀌고 이런 틀은 유지되는거 같더군요. 가생이 이슈게가 좀 심한거지만요. 여가부나 정부의 잘못인 부분은 그런부분도 있는거고, 어느 부분은 사법부 잘못이고, 어느 부분은 입법의 잘못이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지만 그냥 한곳의 잘못이고 한곳만 바뀌면 다시 세상이 바뀔거라고 생각하는거지요.



		강운 19-02-02 20:10 아이고 웃겨서 말이 안나오네 설득 불가능한 건 바로 댁같은 정부 친위대시겠지요 댁은 장담한데 정부가 뭘 잘 못하든 실드 치기 바쁠거라고 봅니다. 신념화? 누가 신념화 된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웃겨서 말이 안나오네 설득 불가능한 건 바로 댁같은 정부 친위대시겠지요 댁은 장담한데 정부가 뭘 잘 못하든 실드 치기 바쁠거라고 봅니다. 신념화? 누가 신념화 된지 모르겠네요



		Sulpen 19-02-02 20:18 그냥 강운님이 정부를 옹호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글을 본거겠지요...;; 저는 이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의 추진이 너무 성급했다는 입장이고 저번 18년에 공개했던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도 여성관련 개헌안 부분은 정말 고리타분한 정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 장관으로 정현백씨를 임명했던 부분이나 여성관련 정책 자문을 그 여성단체에서 하고 그 여성단체 주위에서 사람을 구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관련 정책에 참 무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정부의 잘못이고 모든 남녀 갈등이 여기서부터 도래했다고 생각하는게 논리의 비약이라는거지요. 우리나라 아청법 시절에도 이미 문제는 곪아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번 정부 들어서야 그나마 관심가지고 자기들이 알고있는게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걸 신념이라고 표현한겁니다. 아청법이 2011년도에 통과되고, 워마드는 2015년에 생기고 2016년에 메갈리아가 대두되면서 시위까지 벌였는데 2017년 5월에 들어선 정부가 모든 문제의 원인? 이런식으로 타인의 논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비판해야 함에도 남녀문제만 끼이면 정부 옹호론자니 메갈충이니 무슨충이니 진짜 편하게 매도하는게 이슈게지요. 상대 논리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역시 경상도, 역시 전라도 뭐 그런거지요 그냥 강운님이 정부를 옹호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글을 본거겠지요...;; 저는 이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의 추진이 너무 성급했다는 입장이고 저번 18년에 공개했던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도 여성관련 개헌안 부분은 정말 고리타분한 정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 장관으로 정현백씨를 임명했던 부분이나 여성관련 정책 자문을 그 여성단체에서 하고 그 여성단체 주위에서 사람을 구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관련 정책에 참 무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정부의 잘못이고 모든 남녀 갈등이 여기서부터 도래했다고 생각하는게 논리의 비약이라는거지요. 우리나라 아청법 시절에도 이미 문제는 곪아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번 정부 들어서야 그나마 관심가지고 자기들이 알고있는게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걸 신념이라고 표현한겁니다. 아청법이 2011년도에 통과되고, 워마드는 2015년에 생기고 2016년에 메갈리아가 대두되면서 시위까지 벌였는데 2017년 5월에 들어선 정부가 모든 문제의 원인? 이런식으로 타인의 논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비판해야 함에도 남녀문제만 끼이면 정부 옹호론자니 메갈충이니 무슨충이니 진짜 편하게 매도하는게 이슈게지요. 상대 논리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역시 경상도, 역시 전라도 뭐 그런거지요



		호도 19-02-02 20:04 일베충 만큼 징글징글한 메갈충들..... 일베충 만큼 징글징글한 메갈충들.....



		러시아 19-02-02 20:06 님 보라고 쓴글이기도 합니다. 젠더 문제에 슬쩍슬쩍 엉뚱한 선동질 맙시다. 님 보라고 쓴글이기도 합니다. 젠더 문제에 슬쩍슬쩍 엉뚱한 선동질 맙시다.



		호도 19-02-02 20:10 선동? 페미 정책으로 남자들 역차별하고 혐오 조장하는데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라? 누구 좋으라고요? 아~~~페미는 욕하고 페미 정치인은 욕하지 말라고요? 장난합니까? 그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인데 적페 옹호 부끄럽지 않습니까? 선동? 페미 정책으로 남자들 역차별하고 혐오 조장하는데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라? 누구 좋으라고요? 아~~~페미는 욕하고 페미 정치인은 욕하지 말라고요? 장난합니까? 그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인데 적페 옹호 부끄럽지 않습니까?



		러시아 19-02-02 20:18 비판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역시 여가부와 여성우대 정책에 대해 심한 반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옳은 비판과 시선이여야지 법원 판결까지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적폐라고 하셨는데 제 눈에는 님이 적폐로 보입니다. 현 젠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등 도움 안되는 적폐요. 비판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역시 여가부와 여성우대 정책에 대해 심한 반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옳은 비판과 시선이여야지 법원 판결까지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적폐라고 하셨는데 제 눈에는 님이 적폐로 보입니다. 현 젠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등 도움 안되는 적폐요.



		호도 19-02-02 20:22 올바른 방향? 어떻게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건데요? 말을 해보시라고요! 올바른 방향? 어떻게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건데요? 말을 해보시라고요!



		러시아 19-02-02 20:25 본문 읽으세요. 이미 말했습니다. 본문 읽으세요. 이미 말했습니다.



		호도 19-02-02 20:30 이사람이 나랑 장난하나? 정부 욕하지 말라는 말 밖에 없는데? 그게 해결 방법이라고 지금 씨x리는거요? 이사람이 나랑 장난하나? 정부 욕하지 말라는 말 밖에 없는데? 그게 해결 방법이라고 지금 씨x리는거요?



		러시아 19-02-02 20:35 본문 글을 읽고도 정부 욕하지 말라고 이해했다면 댓글로 수차례 언급한 제 다른 댓글을 보면 되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님의 독해력을 돌아보시거나 정치충이 맞다는 고백이기도 하겠습니다. 본문 글을 읽고도 정부 욕하지 말라고 이해했다면 댓글로 수차례 언급한 제 다른 댓글을 보면 되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님의 독해력을 돌아보시거나 정치충이 맞다는 고백이기도 하겠습니다.



		호도 19-02-02 20:44 본문 읽라면서요... 이제는 댓글 읽으라고요? 결국 답변을 못하겠죠? 누가 정치충일까요? 해결책도 없이 무조건적인 페미 정부 옹호하는 사람 아닐까요? 본문 읽라면서요... 이제는 댓글 읽으라고요? 결국 답변을 못하겠죠? 누가 정치충일까요? 해결책도 없이 무조건적인 페미 정부 옹호하는 사람 아닐까요?



		러시아 19-02-02 20:46 여가부, 여성우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당연합니다. ----------------------------------- 본문 내용입니다. 제 생각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시작했으니 여가부 폐지나 보복부 산하로 이첩. 정치적 부담이 큰 이유기 때문에 타 당보다는 시작한 민주당이 마무리 해야한다는 견해입니다. -------------------------- 댓글입니다. 억지 그만하세요. 여가부, 여성우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당연합니다. ----------------------------------- 본문 내용입니다. 제 생각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시작했으니 여가부 폐지나 보복부 산하로 이첩. 정치적 부담이 큰 이유기 때문에 타 당보다는 시작한 민주당이 마무리 해야한다는 견해입니다. -------------------------- 댓글입니다. 억지 그만하세요.



		호도 19-02-02 20:56 내가 당신 댓글 다 읽고 있을까? 왜 지난 글 보기도 하라고 하시지? 본문을 허접하게 쓰고 정치충이니 어쩌니 욕질을 하니 욕을 쳐 먹는거지.. 이첩하고 민주당이 마무리 해야된다? 그게 답변이에요?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페미 문제로 얘기 안 했을까요? 몰라서 지금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람들 설득하실려고 하시는거에요? 내가 당신 댓글 다 읽고 있을까? 왜 지난 글 보기도 하라고 하시지? 본문을 허접하게 쓰고 정치충이니 어쩌니 욕질을 하니 욕을 쳐 먹는거지.. 이첩하고 민주당이 마무리 해야된다? 그게 답변이에요?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페미 문제로 얘기 안 했을까요? 몰라서 지금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람들 설득하실려고 하시는거에요?



		러시아 19-02-02 21:01 도통 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고 해서 아니라고 했고, 이미 본문에도 밝혔고 댓글로도 밝힌 것을 복붙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문제입니까? 엉뚱한 물타기로 정치적 선동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찔렸다면 앞으로 하지 마세요. 도통 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고 해서 아니라고 했고, 이미 본문에도 밝혔고 댓글로도 밝힌 것을 복붙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문제입니까? 엉뚱한 물타기로 정치적 선동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찔렸다면 앞으로 하지 마세요.



		호도 19-02-02 21:04 횡설수설하고 있네.. 횡설수설하고 있네..



		강운 19-02-02 20:11 정부 탓은 모르겠는데 여당 탓은 해야 하죠? 여가위에 있는 여당들이 적극적으로 여성 정책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탓하지 말라는건지? 그런데 정부탓을 왜 하면 안되죠? 여가부가 어디 소속이죠? 정부 아닌가요? 여가부는 그럼 뭐 정부에서 벗어난 독립 단체 입니까? 지금 댁이 얼마나 말같지 않는 헛소리 늘어 놓는지 아시고 계시죠? 정부 탓은 모르겠는데 여당 탓은 해야 하죠? 여가위에 있는 여당들이 적극적으로 여성 정책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탓하지 말라는건지? 그런데 정부탓을 왜 하면 안되죠? 여가부가 어디 소속이죠? 정부 아닌가요? 여가부는 그럼 뭐 정부에서 벗어난 독립 단체 입니까? 지금 댁이 얼마나 말같지 않는 헛소리 늘어 놓는지 아시고 계시죠?



		러시아 19-02-02 20:21 본문을 읽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가부와 여성우대 정책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상관없는 것까지 몰아서 정부를 싸잡아 욕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말입니다. 본문을 읽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가부와 여성우대 정책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상관없는 것까지 몰아서 정부를 싸잡아 욕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말입니다.



		인생사 19-02-02 20:14 양씨 구속으로 사법부가 정부에 반기 드는 모양새 아닌가요? 양씨 구속으로 사법부가 정부에 반기 드는 모양새 아닌가요?



		부장님의한 19-02-02 20:16 장관이 뻘짓하고 정부기관이 이상한방향으로 흐르면 그걸 컨트롤해야할 정부가 욕먹는게 당연하고 그 정부의 수장이 욕먹는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대 지지율이 젠더문제와 일자리대책으로 바닥을 치고있는데 정부가 컨트롤 하기는커녕 국민연금에 손을 대겠다느니 사법부가 할 조사권을 여가부도 하겠다느니 이상한 방향으로 폭주하는걸 방치하고 있으니 어쩔수 없죠. 언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하의 증거우선주의인 우리나라가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된건 맞습니다. 이런건 문재인뿐 아니라 어떤사람이라도 욕을 먹을수 밖에 없어요. 장관이 뻘짓하고 정부기관이 이상한방향으로 흐르면 그걸 컨트롤해야할 정부가 욕먹는게 당연하고 그 정부의 수장이 욕먹는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대 지지율이 젠더문제와 일자리대책으로 바닥을 치고있는데 정부가 컨트롤 하기는커녕 국민연금에 손을 대겠다느니 사법부가 할 조사권을 여가부도 하겠다느니 이상한 방향으로 폭주하는걸 방치하고 있으니 어쩔수 없죠. 언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하의 증거우선주의인 우리나라가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된건 맞습니다. 이런건 문재인뿐 아니라 어떤사람이라도 욕을 먹을수 밖에 없어요.



		러시아 19-02-02 20:20 정책을 비판하고 여가부 비판을 뭐라고 하는 글 아닙니다. 저 역시 여가부와 여성우대 정책에 심각하게 불만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 판결까지 끄집어내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을 뿐입니다. 이 무분별한 비난이 메갈과 무엇이 차이 있습니까. 정책을 비판하고 여가부 비판을 뭐라고 하는 글 아닙니다. 저 역시 여가부와 여성우대 정책에 심각하게 불만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 판결까지 끄집어내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을 뿐입니다. 이 무분별한 비난이 메갈과 무엇이 차이 있습니까.



		도내최고 19-02-02 20:26 분리되있는게 원칙이나. 사법부 대빵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사법부도 사실상 정권따라서 영향받는게 현실힘. 우리법연구회나 젠더법연구회같은 정치성향을띈 사조직들의 활동도 실상 묵인해왔고.. 분리되있는게 원칙이나. 사법부 대빵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사법부도 사실상 정권따라서 영향받는게 현실힘. 우리법연구회나 젠더법연구회같은 정치성향을띈 사조직들의 활동도 실상 묵인해왔고..



		러시아 19-02-02 20:30 개별 사안까지 모두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님 발언의 뜻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개별 사안까지 모두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님 발언의 뜻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HeavyRocker 19-02-02 20:26 문씨 민주당정권이 계속되면 남성 차별은 나날히 더해져감 이것이 팩트 매국좌파들은 입 함부로 놀리지 마시길 간청드림 문씨 민주당정권이 계속되면 남성 차별은 나날히 더해져감 이것이 팩트 매국좌파들은 입 함부로 놀리지 마시길 간청드림



		러시아 19-02-02 20:28 이미 좌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젠더 문제를 접근하는 님 시각을 충분히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좌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젠더 문제를 접근하는 님 시각을 충분히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크메터 19-02-02 20:32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나갑시다. ㅅㅂ 더이상 못봐주겠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나갑시다. ㅅㅂ 더이상 못봐주겠네...



		캣피 19-02-02 20:49 웃어도 웃는게 아니고 울어도 우는게 아니고, 행복해보여도 그런척 하는거고 페미랑은 거리를 둬야겠네... 내 정신까지 이상해질 것 같음. 웃어도 웃는게 아니고 울어도 우는게 아니고, 행복해보여도 그런척 하는거고 페미랑은 거리를 둬야겠네... 내 정신까지 이상해질 것 같음.



		쬬꼬팡 19-02-02 21:06 눈물의 쉴드질ㅋㅋㅋ 눈물겹다야 ㅋㅋㅋ 눈물의 쉴드질ㅋㅋㅋ 눈물겹다야 ㅋㅋㅋ



		쭝얼 19-02-02 21:23 댓 읽어보니 본인이 정치충 댓 읽어보니 본인이 정치충



		엘리위니 19-02-02 21:48 젠더문제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구요? 글쎄, 작년과 올해 수 많은 남성들을 여성혐오로 몰아가며 유죄추정의 원칙을 굳이 세워가면서 범죄자로 낙인 찍거나 일베충으로 몰아가는데 일조한 것이 현 정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수역 사건이 논란이 점화될 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남녀간 대답의 온도차가 어떠했는지요? 정치충이요?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 안하시나요? 딱 아시는정도로만 보이는건 아닐른지요? 정치인들의 흑백논리와 이권싸움에서 현 정부는 보수정권과 비교해서 정녕 다를거라고 생각하시는가보죠? 구역질나는 정치충은 당신을 말하는게 아닌지? 젠더문제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구요? 글쎄, 작년과 올해 수 많은 남성들을 여성혐오로 몰아가며 유죄추정의 원칙을 굳이 세워가면서 범죄자로 낙인 찍거나 일베충으로 몰아가는데 일조한 것이 현 정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수역 사건이 논란이 점화될 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남녀간 대답의 온도차가 어떠했는지요? 정치충이요?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 안하시나요? 딱 아시는정도로만 보이는건 아닐른지요? 정치인들의 흑백논리와 이권싸움에서 현 정부는 보수정권과 비교해서 정녕 다를거라고 생각하시는가보죠? 구역질나는 정치충은 당신을 말하는게 아닌지?



		맿매 19-02-02 22:06 쓰신 글 많이 지지 합니다. 쓰신 글 많이 지지 합니다.



		개정 19-02-02 22:24 사법농단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아주 많이 본다는게 밝혀지고 있으니 진보적인? 판결이 나오면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겠죠. ㅎ 내로남불이라 까기도 편하구요, 실정이 그러합니다 ㅋㅋ 이런 점에선 여당해먹는게 쉬운게 아니죠. 사법농단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아주 많이 본다는게 밝혀지고 있으니 진보적인? 판결이 나오면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겠죠. ㅎ 내로남불이라 까기도 편하구요, 실정이 그러합니다 ㅋㅋ 이런 점에선 여당해먹는게 쉬운게 아니죠.



		누님연방임 19-02-02 22:37 ㅂㅅ정부 ㅂㅅ여당 이건 지금까지 지켜본바로 반박할수없는듯. 교육부 장관 여가부장관 임명하는꼴보면 그냥 미친듯 ㅂㅅ정부 ㅂㅅ여당 이건 지금까지 지켜본바로 반박할수없는듯. 교육부 장관 여가부장관 임명하는꼴보면 그냥 미친듯



		ㅇrㄹrㄹr 19-02-03 00:30 2013년 모 대학교수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으로 대학에서 해임처분 받았고 이에 법원에 대학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 항소 1심에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 2심 해임처분까지는 너무 가혹하다해서 피의자 손을 들어줌 3심 2018년 4월 ... 대법원에서 " 성인지 감수성 "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며 대학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 2018년 1월 ... 여 검사의 MEE TOO 운동이 처음 일어났고 2월 ... 연극계 MEE TOO 운동 문재인 대통령의 MEE TOO 운동 지지발언 3월 ... 여성계에서 MEE TOO 운동을 샤우팅 운동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함 4월 ... 이런 추세를 대변해서인지.... 대법원에서 2013년 모 대학교수의 여학생 성추행에 대한 최종 판결을 " 성인지 감수성 "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대학교의 교수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 사회적 흐름과 MEE TOO 운동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2013년 모 대학교수의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으로 대학에서 해임처분 받았고 이에 법원에 대학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 항소 1심에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 2심 해임처분까지는 너무 가혹하다해서 피의자 손을 들어줌 3심 2018년 4월 ... 대법원에서 " 성인지 감수성 "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며 대학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 2018년 1월 ... 여 검사의 MEE TOO 운동이 처음 일어났고 2월 ... 연극계 MEE TOO 운동 문재인 대통령의 MEE TOO 운동 지지발언 3월 ... 여성계에서 MEE TOO 운동을 샤우팅 운동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함 4월 ... 이런 추세를 대변해서인지.... 대법원에서 2013년 모 대학교수의 여학생 성추행에 대한 최종 판결을 " 성인지 감수성 "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대학교의 교수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 사회적 흐름과 MEE TOO 운동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물거품 19-02-03 01:10 저는 국민이 인터넷에서 나눠져서 혐오하고 싸우고 그를 이용해서 돈버는 자들이 신나고 정치에 이용당하는 모습보다는 정치에 관심있는 쪽이 좋네요 국민이 나눠져 싸우는 모습보다는 국민들이 정치인을 이용하고 정치인들이 싸우는걸 보고싶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지지하는 곳에 힘을 주는지 보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힘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국민이 인터넷에서 나눠져서 혐오하고 싸우고 그를 이용해서 돈버는 자들이 신나고 정치에 이용당하는 모습보다는 정치에 관심있는 쪽이 좋네요 국민이 나눠져 싸우는 모습보다는 국민들이 정치인을 이용하고 정치인들이 싸우는걸 보고싶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지지하는 곳에 힘을 주는지 보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힘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블랙커피 19-02-03 07:33 이거나 보고 다시 말씀하시죠 https://youtu.be/Kin9yilm_sc?t=1640 이거나 보고 다시 말씀하시죠 https://youtu.be/Kin9yilm_sc?t=1640



		랄라랜드v 19-02-03 12:25 행정부도 충분히 입법 활동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등으로 규제 할 수 있죠. 근데 이번 판결은 저런 것과 다르게 대법원에 현 정권의 입장에 부합하는 법관들이 임명되고 그 대법원의 생각이나 판결이 하급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판결들이 나오게 되는거죠. 김경수건은 다르다고 봅니다만 아마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 감형되거나 큰 영향을 주지않는 벌금선에서 끝나겠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정권들어서 양심적병역거부가 무죄 판결이 나고 하는 걸 보면 정권의 영향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도 충분히 입법 활동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등으로 규제 할 수 있죠. 근데 이번 판결은 저런 것과 다르게 대법원에 현 정권의 입장에 부합하는 법관들이 임명되고 그 대법원의 생각이나 판결이 하급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판결들이 나오게 되는거죠. 김경수건은 다르다고 봅니다만 아마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 감형되거나 큰 영향을 주지않는 벌금선에서 끝나겠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정권들어서 양심적병역거부가 무죄 판결이 나고 하는 걸 보면 정권의 영향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Sulpen 19-02-03 18:47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이전 정권에서 수두룩하게 1심에서 무죄가 뜨다가 결국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겁니다. 2004년부터 1심 무죄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2015년 6건, 2016년 7건이 등장하고 심지어 2016년에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뜬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2017년 1심 무죄가 44건, 2심 무죄판결 3건이나 등장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바뀔수 밖에 없어진거지요. 대법원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왔지만 일선 판사들 생각이 달랐던거고 그게 대법원까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부분은 어느정도 김명수 대법원장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힘드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이전 정권에서 수두룩하게 1심에서 무죄가 뜨다가 결국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겁니다. 2004년부터 1심 무죄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2015년 6건, 2016년 7건이 등장하고 심지어 2016년에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뜬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2017년 1심 무죄가 44건, 2심 무죄판결 3건이나 등장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바뀔수 밖에 없어진거지요. 대법원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왔지만 일선 판사들 생각이 달랐던거고 그게 대법원까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부분은 어느정도 김명수 대법원장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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