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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9 12:55

악플 징역 5년 vs 살인 징역 3년..

글쓴이 : 까마구리

사실을 올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던데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중에 인터넷에 올린 글로

살인보다 더한 중형 내리는 나라가 또 있나요?

일본 방송에서 한국은 법이 아닌 국민 여론으로

좌지우지 되는 후진국이라고 평가한게 이제보니

정말 날카롭기 짝이없는 분석같습니다.

이런꼴 볼려고 촛불 든게 아닌데..에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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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구리 19-02-09 13:00 다행히 아직까지 망가 번역 땜에 5년 받은 사람은 없었는데 악플은 5년이 나왔네요 ㅜㅜ 다행히 아직까지 망가 번역 땜에 5년 받은 사람은 없었는데 악플은 5년이 나왔네요 ㅜㅜ



		공갈왕 19-02-09 13:10 스토커 짓해도 경범죄고 술처먹고 운전해 사람 죽여도 5년 잘 안 나올 건데 악플 달고 5년이고 상해치사라지만 결국은 살인한 건데 3년이고 누구는 악플달고 해도 훈방해주고 법집행 개판으로 한다. 스토커 짓해도 경범죄고 술처먹고 운전해 사람 죽여도 5년 잘 안 나올 건데 악플 달고 5년이고 상해치사라지만 결국은 살인한 건데 3년이고 누구는 악플달고 해도 훈방해주고 법집행 개판으로 한다.



		BTSv 19-02-09 13:12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네요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네요



		까마구리 19-02-09 13:26 피해자가 간파열로 사망했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죽게 했는데도 상해치사.. 근데 3년이면 상해치사라도 가장 낮은 형량 아닐까 싶네요 피해자가 간파열로 사망했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죽게 했는데도 상해치사.. 근데 3년이면 상해치사라도 가장 낮은 형량 아닐까 싶네요



		까마구리 19-02-09 13:27 진흙탕에 계실 일이지 왜 자꾸 나와서 흙발자국으로 가셍이를 더럽힙니까 ㅉㅉㅉ 진흙탕에 계실 일이지 왜 자꾸 나와서 흙발자국으로 가셍이를 더럽힙니까 ㅉㅉㅉ



		한민족번영 19-02-09 13:40 한국은 진짜 알면 알수록 어메이징하네요 뭐 과거 닭 커터칼 상해 15년형 받았었죠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뭐 워낙 정치적 거물이였던지라 일말의 이해가 가나 세상에 악플 하나로 실형 5년이라니 중견 기업 회장만 되어도 이 나라에선 사회적 지위와 위세가 장난 아니네요. 한국은 진짜 알면 알수록 어메이징하네요 뭐 과거 닭 커터칼 상해 15년형 받았었죠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뭐 워낙 정치적 거물이였던지라 일말의 이해가 가나 세상에 악플 하나로 실형 5년이라니 중견 기업 회장만 되어도 이 나라에선 사회적 지위와 위세가 장난 아니네요.



		블랙커피 19-02-09 13:58 이제 곧 단순 '악플'의 강력처벌에서 '페미와 여성을 비난하는 악플'의 강력처벌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페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 징역 5년 받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거죠 이제 곧 단순 '악플'의 강력처벌에서 '페미와 여성을 비난하는 악플'의 강력처벌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페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 징역 5년 받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거죠



		도내최고 19-02-09 15:35 판결문에 감수성이나오는 나란데, 뭐. ㅋㅋ 판결문에 감수성이나오는 나란데, 뭐. ㅋㅋ



		제낙스 19-02-09 16:04 그럼 공수처가 답이네 너도 양승태 후예들 겁나 싫어 하는구나 ㅋㅋㅋ 하긴 이명박근혜가 낳은 법원 쓰레기 새끼들 대 청소 해야지 그럼 공수처가 답이네 너도 양승태 후예들 겁나 싫어 하는구나 ㅋㅋㅋ 하긴 이명박근혜가 낳은 법원 쓰레기 새끼들 대 청소 해야지



		와후 19-02-09 17:07 여론판결, 감성판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섞여서 뭐라 말 할 수가 없네요. 여론판결, 감성판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섞여서 뭐라 말 할 수가 없네요.



		칼리S 19-02-09 18:38 5년 받은거면 당연히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이것도, 한 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은거죠. 5년 받은거면 당연히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이것도, 한 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은거죠.



		청소년 19-02-10 00:37 사실관계 언급도 전혀 없고 촛불 운운은 왜 하는거지 도대체 ㅋㅋㅋ 차라리 여성정책으로 까면 몰라 사실관계 언급도 전혀 없고 촛불 운운은 왜 하는거지 도대체 ㅋㅋㅋ 차라리 여성정책으로 까면 몰라



		하늘나비야 19-02-10 11:53 법이 이상하긴 합니다 .. 제대로 정비 좀 한번 했으면 합니다 법이 이상하긴 합니다 .. 제대로 정비 좀 한번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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