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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30 20:06
개천절 집회 허용한 이성용 부장판새넘.jpg
 글쓴이 : 프랭키
조회 : 4,634  

EcuNqwlUYAE9s3A.jpg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0/09/100855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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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20-09-30 20:09
   
9대만 나올까 ?
식쿤 20-09-30 20:15
   
광복절 코로나 테러때 한번 당해놓고도 똑같은 수법에 똑같이 당하는걸 보니 대한민국 사법부는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정진지체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게 분명하군요
몽당연필 20-09-30 20:17
   
저 인원 그대로 지킨다는 보장이 있나?
     
야구아제 20-10-01 04:08
   
없죠, 그리고 절대 저렇게 안 하겠죠.
          
Alice 20-10-01 04:58
   
절대 안하겠죠
판사도 극한 직업인듯.
이 시국에 안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한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ㅋ
               
쾌도난마 20-10-01 07:20
   
경우의 수를 두고 판결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저건 그냥 '명분만 줘 통과 시켜줄께' 입니다
bts4ever 20-09-30 20:19
   
공부만 해서 대가리가 비정상인 인간. 법률은 외우고 있겠지만 상식이 없다.
나루터기 20-09-30 20:19
   
9대 넘으면 탱크로 갈아뭉개야지
그림자19호 20-09-30 20:27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금지하다가 엄청 모였죠.
marsVe 20-09-30 20:51
   
방역비 저놈한테 청구해야될듯
kk1004 20-09-30 21:00
   
이시국에 허용을 해야겠냐
여름한나비 20-09-30 21:37
   
8.15 폭동 허가는 진짜 몰랐다는 변명이라도 되지. 이번에 허가 내준 건 사실상 역병 퍼트리라고 오다 내린 거나 다름없죠.
A톰 20-09-30 22:00
   
이번에는 구상권 청구 해야 함.
JIN92 20-09-30 23:27
   
한번 속은 파장이 어마어마했는데 두번 속을 빌미를 준거니 문제 발생 시 너님이 책임 지셈
구름속의해 20-10-01 00:12
   
광복절때 다른시위에까지 끼어들어서 집회하던건 모르는건가? 일단 제한 풀리면 어떻게든 집회규모 확대시킬텐데.
아차산의별 20-10-01 00:12
   
병장회의에서
집회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
오캐럿 20-10-01 01:42
   
판사 양반! 광복절때 집회신고 내용과
공공기물인 지하철 셔터문까지 파손하고 의경들까지 코로나 확진된 현실을 보고도 모르나?
세상의선비 20-10-01 09:15
   
판사라는 놈이 참 수상한 놈일쎄....전광훈 교회 신도인가? 아니면 차기 국짐당 후보가 되기 위한 초석을
놓는건가? 대가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이 시국에 상식을 벗어난 허가를 내어줄 일이 있을까?
어째서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해충들이 많은지.....언제 이 벌레들을 모두 퇴치할 수 있을지....
푸른마나 20-10-01 20:44
   
저번 집회때도 100명 집회한다고 해놓고 몇만명이 모였는데 그말을 믿는다는건가?
현정부를 괴롭히려는 계획적인 작업이라고 봐야죠..
환승역 20-10-02 12:11
   
광복절 때랑 똑같네. 그때도 집회 인원이 적고 시간이 짧을거라면서 허가했더니 어떻게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