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930182101875

너무 쉽게 함부로 쓴 기사들, 더는 그냥 두지 말자 <기사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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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언론 개혁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요인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은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선출되지도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 집단'이라는 점이다.

무릇 권력 집단의 개혁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권력의 분산이며, 또 하나는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경우, 제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지떨이식 수사' '선택적 수사' 등 검찰 권력의 남용을 가능하게 만든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분리하여 검찰 권력의 힘을 분산시키면 된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수처와 같은 제도를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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