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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1 19:33
저번에 한국에서 출산한 외국인 부부의 자녀에게 한국국적 자동으로 준다고 법이 바뀐거 알죠?
 글쓴이 : 사이다맛쥐
조회 : 4,934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태어난 외국인 부부의 자식들은 아들이어도 한국에서 군대 안가도 됩니다

지금 귀화자 1세들도 남자여도 나이 신체 상관없이 전부 합법적으로 군면제에요

본토 한국청년들은 이제 공익 면제감도 전부 현역으로 끌려가는 상황인데...

한국청년들은 무슨 후진국 출신 귀화자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정부가 인증하는것과 뭐가다른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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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네스 20-10-01 19:37
   
그건 군대에 다른문화권에 대한 배려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다맛쥐 20-10-01 19:38
   
다른문화권 출신들이 우리 군대문화에 적응할 생각을 해야죠 왜 우리나라 군대가 그들에게 맞춰줘야 합니까? 미군이 히스패닉 비율 많다고 미군 시스템이 히스패닉을 위해 시스템을 바꿨나요?
          
오디네스 20-10-01 19:39
   
소수를 위해 시스템을 추가하는건 비용이 많이드니 걍 제외시킨거죠
               
merong 20-10-01 21:51
   
"한국에서 출산한 외국인 부부의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주는것" 부터가 소수를 위해 시스템을 추가 하는건데요???
소수를 위해 권리를 주는 시스템은 괜찮고, 소수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시스템은 안되는군요.
편리하네요.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다니.
난나야 20-10-01 19:38
   
한국에서 출산한 외국인 부부의 자녀에게 한국국적 자동으로 준다  ???????????????????????

어디서 주장하는 내용인가요?  태극기부대 유튜브보고 말하는거 아니시죠?
법이 바꿨다고요????  어느법요?  국적법요?
     
사이다맛쥐 20-10-01 19:39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17162
이 기사 보시면 됩니다
          
난나야 20-10-01 19:41
   
그래서 법이 바꿨나요?????  기레기에 놀아 나지 맙시다.......
               
사이다맛쥐 20-10-01 19:42
   
아니 저렇게 법이 바뀐게 기사에도 나오는건데 본인이 인정하기 싫으면 기레기래...
                    
난나야 20-10-01 19:49
   
햐.... tf구성해서 검토하는 사항중 하나일꺼라 생각하지만...사실 그런 구체적내용도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음....

검토해서 걸러낼꺼 걸러내고 합의할껀 합의해서 법이 바뀌겠죠 언젠가.......

법 바뀐거 읍어요.....  인정을 안하는게 아니라 팩트가 그래요....ㅉㅉ
기레기에 잘 놀아나는 타입이시네요...
라그나 20-10-01 19:45
   
기사를 보면 무조건 주는게 아닌것 같군요.

법 개정 이유가 "유능 인재 를 잃지 않기 위해서"  라고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해당 되는걸로 나오는군요.

완화는 되겠지만, 불체자나 일반적인 체류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것 같군요
killdeath 20-10-01 19:48
   
그리 허술하지않아요
시민권 영주권 국적
생각보다 어려움
Jaguar1026 20-10-01 19:54
   
참 꾸준한 양반이야
빡돌이 20-10-01 19:57
   
참나 어이가없네
자랑스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게 후진국 출신 귀화자보다
못한존재라고 생각한다니  한국사람 맞으세요?
     
갓라이크 20-10-01 20:00
   
토왜인 듯..
     
사이다맛쥐 20-10-01 20:01
   
후진국 출신 귀화자들은 그런 군필자들보다 의무는 없으면서 혜택은 동등하니까 문제죠
달보드레 20-10-01 20:08
   
그런 법 없는데요!
A톰 20-10-01 20:12
   
어짜피 2중국적자는 만20세가되면  국적선택해야 할겁니다. 원하면 모를까 구지 그들까지 입대 시키는건 오바죠.
농가무테 20-10-01 20:19
   
이건뭐..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한국적을 줘야한다는 것인데 틀린말 아닌가? 그리고 아직 연구단계고..물론 속인주의를 버린건 아닌데 왜그러지? 그냥 읽지도 않고 지편한대로 ...쯧쯧
월렛 20-10-01 20:56
   
이사람은 법계정이 안된걸 됐다고 거짓말을 왜 하는거죠?
구름속의해 20-10-01 21:20
   
법 바꼈으면 검색으로 무슨법 몇조 몇항으로 추가됬네요. 이렇게 팩트로 적으면 많은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지않을까요?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서 크로스체크하기도 귀찮은데 주장하시는 분이 가져오시면 공감할수있을거 같네요.
모니터회원 20-10-01 21:37
   
[정부가 2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해외사례 연구를 먼저 시작한다.]

검토단계임. 해외사례 연구를 먼저 시작한다고 했으니 지금 결정된건 아무것도 없음.

그라고 이건 헌법의 근본을 바꾸는 문제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속인주의 국가인데, 미국처럼 속지주의 국가가 되겠다는 의미임.
멍때린법사 20-10-01 21:44
   
입만 열면 아주 그냥... 줄줄...
Jaguar1026 20-10-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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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벙이라니까
qufaud 20-10-01 23:35
   
검토 하더라도 병역이라는 걸림 때문에 시행은 어려울 겁니다
대한민국인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태어나서 20여년을 살고도 한국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한국인이라 볼 수 없죠
현행같이 군대 갈 나이가 되면 선택권을 주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스베타 20-10-02 00:52
   
저 기사에는 검토 한다라고 써있고 확정된건 없음. 그리고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정신병자인가?
존버 20-10-02 01:57
   
입만 열면 구라질이네  하반기 부터 검토 하고 헌법에 국방의무가 있슴.  남자가 군대 가기 싫으면 국적 포기하면됨
환승역 20-10-02 12:17
   
언제부터 검토와 실시가 동일한 말이 됐지
풍댕댕이 20-10-02 22:18
   
2019년5월27일  서울경제 첫보도..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나온  법무부 파일 내용입니다.
문서뷰어 - http://viewer.moj.go.kr/skin/doc_mobile.xhtml?rs=/result/bbs/215&fn=temp_1559291749007100
링크 안눌러지면 법무부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창에 혈통주의  치면 자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