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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8 21:24
日 주권면제 제외 법 제정…위안부 판결엔 '내로남불'
 글쓴이 : ssak
조회 : 506  




日 주권면제 제외 법 제정…위안부 판결엔 '내로남불'


일본 정부가 이미 10여 년 전에 인적 피해 배상 책임에 대해선 주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법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법원이 다른 국가를 피고로 삼아 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률 제정 당시 일본 당국자는 주권 면제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한다고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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