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에서 괜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게 아니죠.
경기도가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더 줄려고 쇼하겠죠.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4.8프로입니다.
당장 전남 여수는 25만원씩 준다고 하는데요. 이 여수가 그나마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곳인데도 불구하고 37.8프로(전남평균28.1프로)밖에 안됩니다.
아마 지자체들 너도나도 안 주기 힘들게 될거고, 경쟁 붙어서 서로 인근보다 더 주기 경쟁하겠죠.
재정자립도 개판인 동네라도 일단 지르고 볼텐데, 차후 모자라는 돈은 결국 국가에 손 벌릴게 뻔하니 국가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방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취득세와 보유세가 큰데, 결국 재정자립도도 서울이 가장 높고, 서울 내에서도 각 구마다 재정자립도가 제각각입니다. 서초구가 독자적으로 세금감면하는거 반대하는데, 서초구가 아마 세금 감면 대신 독자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4년마다 선거고,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누군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주냐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지자체들이 돈 뿌릴게 뻔하고, 이는 결국 국가가 메꿔야 하는거라, 기왕 할거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일괄처리하는게 맞다는 겁니다. 재정자립도 100프로인 동네가 한곳도 없는데, 결국 나눠줄 돈은 국가에게 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획재정부가 괜히 반대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