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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0 18:57
재난지원금 광풍이 시작되겠네요.
 글쓴이 : 칼리S
조회 : 1,561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에서 괜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게 아니죠.

 경기도가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더 줄려고 쇼하겠죠.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64.8프로입니다.

 당장 전남 여수는 25만원씩 준다고 하는데요. 이 여수가 그나마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곳인데도 불구하고 37.8프로(전남평균28.1프로)밖에 안됩니다.

 아마 지자체들 너도나도 안 주기 힘들게 될거고, 경쟁 붙어서 서로 인근보다 더 주기 경쟁하겠죠.

 재정자립도 개판인 동네라도 일단 지르고 볼텐데, 차후 모자라는 돈은 결국 국가에 손 벌릴게 뻔하니 국가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방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취득세와 보유세가 큰데, 결국 재정자립도도 서울이 가장 높고, 서울 내에서도 각 구마다 재정자립도가 제각각입니다. 서초구가 독자적으로 세금감면하는거 반대하는데, 서초구가 아마 세금 감면 대신 독자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4년마다 선거고,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누군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주냐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지자체들이 돈 뿌릴게 뻔하고, 이는 결국 국가가 메꿔야 하는거라, 기왕 할거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일괄처리하는게 맞다는 겁니다. 재정자립도 100프로인 동네가 한곳도 없는데, 결국 나눠줄 돈은 국가에게 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획재정부가 괜히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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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트키 21-01-20 19:01
   
이냥반 다른글 그리고 댓글 다른아이디로 답글이 달리는거보면 분탕런가
     
칼리S 21-01-20 19:04
   
뭔 다른 아이디로 댓글 담?
          
갓라이크 21-01-20 19:09
   
               
칼리S 21-01-20 19:12
   
지난 글보기하는거랑 다른 아이디로 이중인격자 짓 하는게 같음?

재난 지원금이 무슨 지자체장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도 아니고, 다 세금인데, 무슨 은총인거처럼 착각하고 있네.

받고 안 찍으면 그만인거고, 주는 행위 자체가 국가재정에 문제라는게 포인트지. 아무튼 무식한거는 알아줘야해
                    
갓라이크 21-01-20 19:14
   
어차피 우리나라 걱정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http://www.gasengi.com/m/bbs/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887173
                         
칼리S 21-01-20 19:16
   
어 당연히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참패하면 레임덕은 불보듯 뻔하지.

우리나라 걱정하면 문재앙 욕하면 안됨? ㅋㅋㅋ
                         
갓라이크 21-01-20 19:25
   
니 마음대로 하세요 ㅋㅋㅋ
일단 난 10만원 받네요 ㅋ
님은 재난지원금 꼭 거부하세연
                         
BPIYA 21-01-20 19:26
   
레임덕이 뭔지도 모르고 쓰는구만 ;;
임기말 증후군 이라고 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말년에 오는 권력누수 현상을 말하는거임
못하니까 레임덕 이따위로 가져다 붙일 말이 아니세요 ㅋㅋㅋ
그리고 대가리 나쁜거 티좀 그만 내자
우리나라 걱정하면 문재앙을 욕하면 안되는게 아니라
그 걱정으로 문재인을 욕할 필요가 없는거임
니들 바람과는 정 반대로 존나 잘 흘러가고 있거든
                    
베지트키 21-01-20 19:15
   
움찔움찔
                         
칼리S 21-01-20 19:16
   
뭐가 움찔움찔하냐? 넌 이중아이디로 이중인격자짓 하나보구나 ㅋㅋㅋ
                    
그냥단다 21-01-20 20:17
   
근대 님 전글보니 나라걱정해서가 아니고 님당 걱정해서 상대 공격하는것처럼보이네요

그이유 토왜들이 하는말과 백퍼 일치하네..
벌레 21-01-20 19:20
   
순천도 여수와 비슷하게 아님 30만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여수(옛이름 아려}가 순천(옛이름 사타)의 수천년 전부터 위성도시인데 덜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_-
     
칼리S 21-01-20 19:23
   
이게 한 두번으로 끝날게 아니라서 문제라는 거임.

당장 내년 선거판 근처가면 더 할거라서 그런거임.

지자체 맘대로 주는거보다 국가가 통제해서 국가예산하에서 주는게 맞다는 거임.
          
신서로77 21-01-21 00:02
   
한두번에 끝나면 문제죠...게속 줘야됩니다...
Wombat 21-01-20 19:22
   
설마 반신반인의 성지만 하겠습니까 ㅋㅋㅋㅋ
솔직히 21-01-20 19:23
   
재정자립도가 낮은 걸 지방 탓으로 하면 안돼죠.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묶여있어 중앙정부에 매여 살 수 밖에 없게 만든 지방자치법을 탓해야죠.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그 지자체의 1인당 예산액은 다른 겁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꼴리는 데로 나오는 교부금을 포함해야 총예산액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복지예산과 재정자립도는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냥 서로 상관없는 수치입니다. 아니면 교부금까지 포함된 재정자주도를 따지시던가.
     
칼리S 21-01-20 19:33
   
결국 지방정부든 국가든 세금으로 주는건데, 국가에서 일괄 지급하는게, 재정관리에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지방은 선거에 연연할 수 밖에 없지만, 기재부 관료는 그렇지 않으니깐요.

지자체마다 제각각 주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재정자주도 따지면 달라집니까?
          
솔직히 21-01-20 19:49
   
이 양반 교부금이 뭔지 모르는 구만.

세금은 국세,지방세가 있는 데, 지방정부에 다이렉트로 꽃히는 건 지방세고,
국세는 다 중앙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밀실에서 꼴리는 대로 정해서 지방정부에 돌려주는 게 교부금이다 이 말이오.
그러니, 교부금을 얼마를 받았는 지 모르면, 그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없이 얼마를 쓸 수 있는 지 모른다 이 말이오. 이제 이해가 좀 가오?
               
칼리S 21-01-20 19:58
   
진따 새퀴네 누가 그걸 모르냐?

지방정부에 돌려준다는 개념이라기보다 지방정부에 나눠주는거지. 당장 서울하고 지방하고 세수 자체가 틀리니깐. 애당초 시골에서는 백퍼 다 세수 쳐 먹어도 비용충당 못하는거 모르냐?

그리고, 결국 모자라면 특별 교부금 달라고 하니깐 문제라는거다.

결국 지방이든 중앙이든 다 세금 가지고 지원금 주는건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게 낫다는거지 이해 드럽게 못하네.

강남이나 서초구는 그럼 많이 내니깐 더 받아도 되겠네?
                    
솔직히 21-01-20 20:04
   
머리가 나쁜 분같아. 찬찬히 좋은 말로 설명해줬구만,
욕선빵을 날리네. ㅋㅋㅋ

교부금을 포함해야 전체 세수가 나오는 거라 ,
재정자립도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수치입니다.

강남,서초 언급하는 거 보니 아직도 이해못하고 있는 데? ㅋㅋㅋ

정신 좀 차리세요.
욕쟁이할배 21-01-20 19:30
   
님 예상과 다르게 선진국중 성장률1위했네요 ㅋ
     
칼리S 21-01-20 20:03
   
성장률이야 그동안 성장 못해서 덜 떨어진 거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산해봐라. 미국이 오히려 우리보다 경제성장률 높다. 아마 우리는 마이너스일건데 미국은 플러스일거라 본다. 아직 20년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쾌도난마 21-01-20 20:57
   
왜요 이참에 인심좀 더 써서 2010년부터 하시지..
욕쟁이할배 21-01-20 19:32
   
ㅋ총선예상도 하셨네 100석이하 ㅋㅋ
     
칼리S 21-01-20 19:34
   
어차피 한끗 차이일 뿐임. 30프로에서 약간씩 더 먹으면 그렇게 되는거죠.

결국 서울수도권이 중요하고, 서울시장을 가져오는게 중요해진 거죠.
          
욕쟁이할배 21-01-20 19:36
   
100석 이하로 예상하는거 보니 전문성전혀 안보이네요
그냥 바램이라고 하시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밀푀유 21-01-20 19:35
   
     
밀푀유 21-01-20 19:37
   
베네수엘라를 기억하자!

          
자국제일 21-01-20 19:39
   
그렇게 배네수엘라 기억하는게 1.3조 든 긴급재난지원금은 퍼퓰리즘이라면서
50조든 4대당 사업은 왜 안말렸음? ㅇㅇ

실질 경제적 이득이 5조도 안되는 사업인데
     
욕쟁이할배 21-01-20 19:37
   
작년만 살기좋은나라 6단계상승이라네 ㅋ
자국제일 21-01-20 19:37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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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 사고
1.1 안전사고
1.2 지천 홍수피해 위험 증대
1.3 멸종위기종의 폐사
1.4 문화재 훼손
1.5 호국의 다리 붕괴
1.6 구미 단수
1.7 상주보 제방 유실
1.8 논산 홍수 피해
1.9 준설토 농사 문제
2 논란
2.1 야권 단체장들의 입장 변화
2.2 대운하 사업 논란
2.3 경기부양 효과, 일자리 창출 논란
2.4 과다 예산 지출논란
2.5 광역 상수도 설비 필요성 논란
2.6 문화재 지표조사 논란
2.7 타 예산 삭감 논란
2.8 재해 방지 효과 논란
2.9 수질 악화 논란
2.10 환경 오염 논란
2.11 농민 피해, 채소값 폭등
2.12 유기농 점용 허가 취소 논란
2.13 지자체의 사업 반대
2.14 4대강 사업 효과 감사에 대한 논란
2.15 PD수첩의 긴급 방송 취소
2.16 추적60분의 긴급 방송 취소
2.17 건설사 선정 과정
2.18 담합
2.19 국감개입 논란
2.20 정진석 추기경 발언
2.21 레저사업의 성격 발언
2.22 경북 구미 단수
2.23 경북 칠곡군 낙동강 호국의 다리 붕괴
2.24 준설토 농사 문제

4대강 사업 안했으면 남아돌았을 재정인데 참 멋진분이 한번 훑고 지나가셨죠 ㅋㅋ
     
자국제일 21-01-20 19:37
   
재난지원금 10번을 돌릴 돈을 허공에 뿌리시고 현재 감옥에 계시는 그분이 있죠
10번이 뭐야 1차지급처럼 전국민 대상으로 10번 돌릴 돈을 허공에 뿌리시고 감옥에서
사식드시면서 연명중이신 분이 계시는데 ㅋㅋ

4대강 사업이 총 50조 가까이 돈이 든건데 실질 비용은 31조에 기타 비용까지 해서 50조가
들었단 말이죠

근데 실질 수익율은 10조가 안된단 말이죠 ㅋㅋㅋㅋ
저런걸 보고 대표적인 퍼퓰리즘이라고 하는거죠. 실제 이득은 없는데 사업은 벌려놓고
대기업 배만 불린 전형적인 예
나루터기 21-01-20 19:50
   
버러지 넘들은 사람새퀴들이 아님 쥐닭그네 시절에 자원왕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우물을 몇조원에 쳐사고
 원전왕이라고 원전 지어주고 돈빌려주고 군사동맹까지 오만 뻘짓에 4대강으로 다말아쳐먹고 그것만있나
 구제역으로 소 돼지 닭은 몇천만 마리나 산채로 땅에 파묻고 경제는 좃망에다가 메르스때는 낙타고기 먹지말라고 하지를 않나 지금 쥐닭그네 시절이였다 생각하면 끔찍하다  버러지생퀴들아
ㅉㅉㅉㅉㅉㅉㅉㅉ
할리2020 21-01-20 20:01
   
그냥 돈으로 쏴줘도 결국 지방채발행은 도민이 갚아야 하는 빚인데 지 쌈지돈 처럼 펑펑 쏘는게 문제죠. 게다가 지역화폐니 뭐니 그런거로 뿌리면 수수료 나가고 잔액이나 미수령분은 국고반납없이 먹는 구조라는데 뭔가 구린냄새가 폴폴 풍긴다는게 더 문제. 사이다 좋아하시는 분은 결국 그게 '싸이나'였다는걸 거품물고 쓰러질 때 깨우칠듯.
그냥단다 21-01-20 20:09
   
그렇게 걱정되면 본인들부터 실천 하면됨..

재난지원금 받지말고 기부하면되죠..

누가 너 꼭받아가 강요하나요?

과연 1명이라도 안받는 사람이 나올것인가..

여기 토왜클라쓰 알수있을듯.. 기대가 큼
가나다다 21-01-20 20:47
   
재난지원금은 국민에게 지급되고 다시 소비되는 돈이라 날아가는 돈이 아니니 그리 걱정할일 없어보이는데..

사대강이나 자원외교처럼 허공에 날아가거나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문제지.

국민에게 10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베네수엘라 꼴 날거였으면 유럽, 미국은 벌써 몇번 망했음.

이재명이 국가 부채 비율과 가게 부채 이야기 하면서 잘 설명했던데 그런거라도 좀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돈주면 나라 망한다~~주장하는데  이미 지급한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보다 재정이 건전한데..

왜 우리만 맨날 망한다고 하는건지.. 망하길 바라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