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어떤 이에게 특정 직책을 준다고 할 때, 그 직책을 그가 가질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 제도를 통해 역사적으로 사회적 지위 계층에 대한 '통과의례'를 두었습니다.
지금은 각종 시험과 자격증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남녀 평등의 문제가 대두 되면서 군복무에 대한 남녀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성계는 국가 안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강제로 복무해야 하는 군역 제도로 인해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후와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성계는 남자만 가는 군대에 혜택은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므로 남녀 평등에 위배된다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론적으로 따져 보면,
1.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국민의 의무 이므로 남녀의 차별을 둘 수 없다.
2. 그러나 국방력의 실효성 등을 고려 남자만이 의무로 법재.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가 남녀 평등의 가치를 높게 산다고 국가의 근간인 안보 문제를 본질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왔다고 큰 보상을 받은 적도 없고, 이른바 '역(役)'으로 강제성만 띄고 제대 후에도 예비역으로 편성되어 민방위까지 강제적 동원만 당하는데 이를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반복적으로 보상이 없다면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패배감이나 좌절감, 혹은 반발의식을 불러 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여성의 입장에서 평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회 현실과 진정한 평등으로서의 여성들의 사회적 능력 고양이 필요한 것이라 봅니다.
다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예능 중에 '마녀들'이라는 예능이 있던데, 여성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이 야구를 배워서 실제로 사회인 경기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들의 첫 상대는 유소년 야구단이고, 출연 여성들이 비록 야구 경력이 짧다고는 하나 운동 선수 출신은 물론이며 육체적으로 평균에 비해 우월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 국가 대표급 야구 선수들을 포함한 팀이라는 점에서 되려 여성의 능력을 보여주기 보다는 여성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이 공이라도 맞추면 칭찬과 탄성을 보내는데, 그 정도 실력이면 실제 시합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죠.
이를 보면서 현재 여성 평등 수준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은 실제 능력은 모자라지만 사회 분위기가 여성을 우대하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되려 여성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남녀평등에 있어 여성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호혜적으로 받은 평등이 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성과도 일시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이 사회 속에서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만히 앉아서 얻게 되는 권위가 어디 있으며, 일시적으로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스스로가 증명해보이지 않으면 유지될 수 있는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남성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안보가 유지되고 있다면 여성 모두에게 안보를 나눠 짊어지자고 할 수는 없으니 뜻 있고, 나라를 위해 일 할 사람만이라도 자발적으로 그 짐을 사회적으로 나눠 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사병제를 도입하고, 3년 복무 사병제도 도입해서 남성의 의무 복무 기간은 더 줄이고, 지원을 통한 준 모병제 형식의 사병제를 만들어 군 병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충분한 전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복무를 1년 이하로 줄이는 대신 3년 복무의 지워 사병제를 도입하고, 이 복무를 마친 장병은 각종 공무원, 경찰, 소방, 초 중등 교사, 공기업, 대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국가가 보장하는 절대적인 인증이나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실상 군 3년 복무 자격이 없으면 해당 직종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 초 중등 교사, 공기업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호봉이 인정되는 군 경력 3년이 필요하도록 하여 필수로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짜피 호봉이 인정되고, 의무 복무 기간을 제외한 2년차 부터는 9급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과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연계성도 높이고 경력으로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복무를 통한 공직의 진출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통과의례로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가 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육해공군해병대의 각 군의 특성에 맞게 육군과 해병대는 36개월, 해군은 38개월, 공군 40개월 등으로 변동을 할 수도 있고, 이들 3년 복무 사병들에게 부사관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열어 줌으로써 부사관을 따로 지원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인사 정체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대화와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성일 : 21-01-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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