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좁은 범주의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38%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525조1000억원으로 GDP의 27.4%, 연금충당부채가 944조2000억원으로 49.2%를 나타냈다. 이 셋을 합산 하면 2198조1000억원으로 이는 GDP 대비 114.5%에 육박, 국민 1인당 4251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국가부채 절대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말 디폴트급 위기가 와서 긴축하지 않는 이상. 왜냐면 나라는 웬만하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GDP 대비 퍼센테이지로 부채 규모를 판단하는 거임. 절대치로 이야기 하는 게 얼마나 어이 없는 지 예를 들어드림. 내가 현금 1억 있는데 아파트가 2억임. 그냥은 절대 못 삼. 그래서 1억 대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그 후 5년 뒤 아파트가 4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1억 대출 받아서 지난 5년간 아파트로 2억을 벌었어요. 만약 5년전에 1억 부채를 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5년 뒤 2억을 이렇게 안전하게 벌었을까요? 그때 대출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여전히 1억이 전부일 확률이 높죠. 투자 대상을 주식 사업 그 어떤 거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임. 이번 코로나 사태에 모든 나라들이 돈을 왜 푸냐고요? 지금 풀어야 5년 10년 뒤에 되돌아오거든요. 적당한 부채도 자산이에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 부채를 10%나 올린 게 지난 두 번의 보수정권이었고요. 그래서 욕을 하는 겁니다. 비율로 이야기하면 지들도 엄청 올렸거든요. 그래서 부채 총액으로 이야기 하는 거임.
작성일 : 21-01-2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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