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위주의는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존재했기 때문에 국가가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부분은 어느한쪽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념적으로 보면 어쨌든 좌파의 극단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를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이고 우파의 극단은 될수있는 있는 그대로 놔두려하죠.
최근 우리문제와 연관시켜보더라도 페미가 이런 좌파극단주의 한단면을 보여주죠.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국가가 개입하려 들려하죠. 이에반해 국힘에서 요즘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과거 이명박정부시절때도 실제 여러부처를 축소하고 없앤것처럼 작은정부 주장하는것은 바로 우파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 아프니카 청춘이다 김난도씨 책가지고 한때 얘기가 오갔던것도 실질적으론 이러한 좌우파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우파적인 시각은 젊음이란 특정한 시기에 한정해서 일종의 통과의례로 보는 관점이고 좌파적인 시각은 아픈 이유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죠.
좌파의 행태가 규제를 통해 인력과 자본을 흡수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우파의 행태는 규제 철폐를 통해 이미 형성된 착취구조를 자유롭게 하는데 있습니다
우파가 딱히 있는 그대로 놔두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리한 구조에 대한 유지와 세습이 목적인거고
쿠데타와 긴급조치, 정치 경제구조 개편시의 온갖 강행수단과 비인도적 수단을 보면 알 수 있듯
환경을 극한의 이기주의로 변질시키기 전에는
가용가능한 모든 반사회적 수단을 다하는것이 우파입니다.
좌파의 혁명은 귀여운 수준이죠
물론 대량학살은 좌파가 좀 더 잘 하는것 같습니다.
스탈린이나 마오를 좌파로 분류한다면 그렇겠죠
우파의 행태는 규제 철폐를 통해 이미 형성된 착취구조를 자유롭게 하는데 있습니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단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완전히 맞는 내용도 아니고. 이건 마치 좌파는 노동자들의 이익만 생각할뿐 자본주의 논리와 합리성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것, 노동분규에서 노측은 사측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이익만 챙긴다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반하는 방향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파주의 큰 줄기는 자유주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애덤스미스는 나중 자유주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한건 아닙니디만 어쨌든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핵심이론은 경제학에선 자본주의 자체만으로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돌아간다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이들의 사상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고.
전지적 겜돌이 시점에서 셧다운제 폐지 하나만이라도 일단 이뤄내려면 하나만 패자는 전략인데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가부폐지 이슈에 불이붙은건 사실 셧다운제는 일부일뿐 극심해지는 젠더갈등 유발이 가장 큰 원인이라
셧다운제 이슈에 집중하는사람 따로, 여가부폐지 따로 어디에 비중을 크게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별개의 투트랙이라고 생각하면 될듯
그리고 여가부가 존재하는 이상 셧다운제같은 이상한 악법이 계속 등장할지도 모를일이고
저도 겜돌이지만 셧다운제 폐지보단 여가부폐지가 우선이라 보기때문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여가부 폐지 이슈를 묻어버리느니 여가부 폐지 이슈를 띄우고 셧다운제 폐지가 묻히는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여가부폐지 이슈에 집중하면 셧다운제 삽질은 반드시 언급될 수밖에 없기에 이슈가 묻히지도 않습니다
겜산업을 포함한 it업계는 전통적으로 국힘입장에선 강남좌파라고 칭할정도로 민주당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업계의 정치적 성향을 본다면 민주당이 셧다운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할 입장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문제는 여가부와 같이 학부모입장을 대변하는 부처는 it업계와 사이가 좋지 못하죠. 아무래도 여가부쪽 입김이 강한 민주당 입장에선 양쪽모두를 만족시켜야 하죠.
국힘입장에서도 이쪽업계가 자신들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수도 있지만 이념적인 측면에선 여가부 입장은 자신들의 정책적 견해와 약간 핀트가 맞지않죠. 어쨌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싫어하는 정당이므로.
그래서 셧다운제를 최초로 발의를 한건 한나라당 의원이었지만 이건 중간에 폐기되었고 최종 통과될때는 민주당의 대안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때 찬성과 반대가 양쪽 의석비율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온 상황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실익을 생각하면 민주당은 반대 국힘은 찬성해야 하지만 이념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여가부쪽 견해를 무시할수 없고 국힘은 자신들 색깔과 잘 안맞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던 2005년 7월 18일에 셧다운제가 규정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17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해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던 2008년 7월 10일에 셧다운제가 규정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2010년 4월 21일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대안반영 폐기되어 2011년 4월 29일에 통합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대안 법률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대안 법률안은 5월 19일에 공포되어, 11월 20일에 발효되었다.
그런데 당시 국회의사회의록 27페이지에 나오는 해당 빨간색 부분의 전체문장을 발췌해 드리죠. 그밑에 더 내용이 있지만... 일단 그 부분만
최영희 의원 :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입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품위 있게 생각하는 선택적 셧다운법을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재경 의원의 셧다운에 찬성을 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너무 나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가족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애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16세 미만의 아이들을 셧다운 하는 그 법을 설명을 하셨던 그 법의 당사자입니다
.....
그리고 제 첫댓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셧다운제 문제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양쪽모두 갈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셧다운제를 최초로 발의를 한건 한나라당 의원이었지만 이건 중간에 폐기되었고 최종 통과될때는 민주당의 대안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때 찬성과 반대가 양쪽 의석비율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온 상황에서 통과되었습니다."
g식백과에서 하는 얘기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찾아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르시면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소스를 찾아보던가 달랑 영상 하나보고 참나 ㅋㅋ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던 2005년 7월 18일에 셧다운제가 규정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17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해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던 2008년 7월 10일에 셧다운제가 규정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2010년 4월 21일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대안반영 폐기되어 2011년 4월 29일에 통합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대안 법률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대안 법률안은 5월 19일에 공포되어, 11월 20일에 발효되었다.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1811597 2011-04-27 여성가족위원장(최영희)
"그래서 셧다운제를 최초로 발의를 한건 한나라당 의원이었지만 이건 중간에 폐기되었고 최종 통과될때는 민주당의 대안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때 찬성과 반대가 양쪽 의석비율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온 상황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분명 대안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대안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댁처럼 오해할까봐. 대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참나 ㅋㅋ
어차피 중요한건 누가 발의를 했느냐가 아니에요. 실제 그걸 통과시킬때 양당이 어떻게 투표를 했느냐를 봐야지. 누가 발의한걸 가지고 누가 책임이 더 크다 따지는것 자체가 오히려 더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이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걸 인정안하는건 그야말로 정치병 이외에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g식백과 김성회도 그런 취지로 영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책임은 한나라당에 더 있고 민주당은 그냥 얼떨결에 따라간것에 불과하다 이딴 얘기를 하는것 자체가 바로 왜곡입니다. 누가 처음이고 누가 나중이고가 중요한가요? 제가 이래서 정치를 혐오하는 것임. 정치인들보다 그 밑에서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몇배는 더 혐오스러움.
댁은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식으로 토론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하고 이야기를 할때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했다면 그렇지 않았을것도 무작정 우기고 보는 성향이 있음. 뻔하죠. 감정때문에 과거의. 다 큰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합시다. 그깟짓 토론에 왜 특정한 인물에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는지
작성일 : 21-07-12 15:42
조회 :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