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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5 14:53
의료보험이 좋은제도라는것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그런데
 글쓴이 : gksmftkfkd
조회 : 1,885  

가끔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 들어가는 의료비용이 개인적 입장에서 타당한가 하구요.

우리집을 가만히 따져보니 저는 재산도 없고 현재 사정상 경제활동을 안해서 그렇지만,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가족들 위주로 내는 의료보험료를 생각하니 친할머니께선 재산상황이나 세금관련해선 엄금하셔서 현금이 꽤 있으셔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내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친형은 대기업 다니는데 의료보험료로 2~30만정도 내는걸로 알고있구요, 처가댁도 부동산이 좀 있어서 2~30만정도 내죠. 나도 몇만원내고, 와잎도 몇만원내고, 이렇게 다 따지면 가만히 생각하니 의료보험으로 내는 돈이 꽤 되더군요.
가까운 가족들만 쳐도 다 합치면 한달에 백만 가까이 내는것같더라구요.
반면에 가족들 보면 일년에 병원 가는 횟수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차라리 의료보험 제도 없애고 지금 의료보험으로 나가는돈을 차라리 예금으로 차곡차곡 저금하고 의료보험 제도가 없더라도 병원들끼리 경쟁이 붙어 적정한 비용의 병원들이 여기저기 들어설것이고, 그럼 차라리 그것이 훨씬 이득일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만 큰병이 걸리면 수술 등 비용이 많이들어가겟죠. 그런데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도 큰병 걸리고 수술하고 그러면 큰돈 들어가는건 마찬가지죠. 거기서 +알파가 더 들겟죠.

그렇다면 미국 중산층들이 오바마에 반대하는것도 조금은 이해가 갈것 같기도 하더군요.

이런 생각을 하게된 계기는 주변에 보면 너무나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이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서 입니다.
집에서 충분히 치료가능하고 여드름 한번 짜러 병원가고, 조금 몸이 욱신거리면 병원가고, 병원 갈만한것이 아닌것같은데, 병원을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 다니는사람들이 많죠.

병원들도 어차피 환자에게 천원받아도 이런 환자 유치하면 의료보험에서 상당부분 충당이 되니 환자부담금보다는 의료보험때문에 환자들 더 유치하길 바라죠.

의료보험재정에서 새는 돈이 너무나 많은것같아..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군요.
얼굴에 여드름 뾰루지 하나 낫다고 병원가는 사람들보며 사실 의료보험을 없애는게 낫겟다는 생각 하게되더군요. 

과잉진료도 문제가 많고, 환자들도 자기돈 몇푼 안들어가고 의료보험 재정이서 알아서 빠져 나가니 제돈 아닌듯이 의료쇼핑하는사람 많고....차라리 의료보험을 없애던가,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보험료를 낮추고 본인 부담금을 늘리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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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facts 14-04-05 14:55
   
없애든가? 집에 돈 많나봐요. 아님 안 다칠 자신 있든가.
     
gksmftkfkd 14-04-05 14:58
   
제 글의 요지 못보셨나요? 의료보험재정에서 새는돈이 너무나 많고 병원가서 치료받아야할 것들만 제대로 적용이 되야죠. 여드름 한두개 낫다고 병원가고 감기걸렷다고 무조건 병원가서 주사맞는게 당연힌것으로 된 현재 분위기가 정상인가요?
          
플로리스 14-04-05 16:26
   
아무래도 보험의 정의를 잘 모르신듯~! 그리고 아쉽지만 님의 소득이 없다면 피 부양자로 되었을텐데 그럼 의료 보험료가 면제 입니다! 누군가 대신 내주는거죠! 

그리고 보험이 아프기 얼마전부터 혹은 아픈것에 대해서만 그당시 보험료 얼마내고 해택을 받겠다는거 그게더 나쁜 심보죠~!!  님이 보험회사 사장이면 보험회사  차리겠어요?

저소득층 분명 의무적으로 매월 몇만원 내는것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라도 있으니 아프면 병원 문턱이라도 가보는겁니다! 만약 미국처럼 민영보험오면 몇만원 아끼시려고 보험없이 생활하다 아프시면요? 그냥 아프면 죽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제발 즉자적 합리성만 생가말고 대자적인 합리성을 보세요~!
Iniesta 14-04-05 14:58
   
ㅋ 그럼 없애고 미국처럼 직장보험으로 바꾸고 비정규직들은 보호 못받게 하죠 ㅋㅋㅋㅋ 그리고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gksmftkfkd 14-04-05 14:59
   
미용목적인지 치료목적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명확하게 적용한다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애매하고 치료목적인것처럼 가장하여 의료보험 재정에서 돈 빼내려는 별애별 수단이 횡횡하니 하는말이죠.
          
만원사냥 14-04-05 15:01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일 방법을 강구해야죠.

보이스피싱등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판을 치니... 핸드폰 문자서비스는 금지해야할까요?

어떤 사안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고, 점점 보완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Iniesta 14-04-05 15:03
   
피부과나 치과가 왜 비싼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메디케어라고 보험 혜택 못 받는 자들 따로 수습하려면 얼마나 될지  ㅋ
스나이퍼J 14-04-05 15:00
   
전 허리&목 디스크 및  허리&목 경직?으로 병원에 다니는데요......... 대부분 비급여라 병원비 엄청 나옵니다.
1회 입원시 258만원에 (충격파 치료, 프롤로주사, 혈관치료, 입원비 등) 진단서 2만원 추가하면 260정도
나와요........  실비보험덕택에 대략 90% 환급받긴 하지만....  실비 보험 적용안되면 260만원은 좀 무리있지요.....  작년에 병원 6번인가 가고 병원비 1300 나왔네요.....    보험 건강보험 적용이 거의 안되니깐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안아프신 분들이야 돈 아까우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가 되신다면
보험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걸 느끼실거에요......
만원사냥 14-04-05 15:00
   
저희 집안에 중환자가 있는데, 병원가보면 너도 나도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거의다 돈 걱정을 하시죠. 일단 건강걱정보다 돈걱정하는게 먼저죠.

그리고 그 문제는 시골에 하루에 차량 몇대나 사람도 거의 안다니는 길이 있느데 그곳에 굳이 가로등을 설치해야할까? 혹은 학생수 얼마 되지 않는 곳인데 많은 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학교를 짓고 교사 및 공무원들을 투입해도 될까? 라는 생각과 같이 하면 될 거 같네요.

국가의 존재의 의미도 생각해보구요.
하염없이 14-04-05 15:01
   
아래는 권복규 교수님의 글입니다.
==========================================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가 되었다. 이 제도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국민도, 의사도 아니다. 오로지 1만2천명의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뿐이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로 뜯어가 의사들에게 찔끔 찔끔 내어 주는 대가로 평생 안락한 철밥통을 ...누리며 살아간다. 다른 모든 것 차치하고라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이와 같은 방식은 이제 더 이상은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 국민 1인당 연간 지출 의료비가 1백만원을 넘었다. 대부분 노인들이 쓰는 비용이다. 의료비는 폭증하는데 의사는 게이트키핑 기능을 할 수 없다. 의사가 적정 진료를 통해 막아야 할 진료비 폭증을,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에게 지불하는 수가를 억제하여 막으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료비의 증가가 탐욕스러운 의사들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언론 대부분도 그렇다.
황우석으로 대표되는 사건에서(그리고 오늘, 아 홍혜걸 선배...) 우리 언론의 수준은 매우 잘 드러난다. 어떤 현상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팔리는"기사만을 대충 써 갈긴다. 나는 올 4월 또 얼마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지 벌써부터 두렵다. 그런데 언론은 그 뒤에서 웃고 있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전혀 모른 채, 이 모든 게 의사 탓이라고 써 갈길 것이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사설처럼 의사의 수를 늘여 소득을 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가당찮은(황우석 사건 때도 동아일보가 제일 한심했다) 소리나 지껄여놓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근본적으로 정의롭지 않다. 첫째, 이 보험은 민간인 의사와 의료기관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명목으로 강제로 동원한다. 두번째 당연지정을 하였으면 정당한 수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지급하고 있고, 그 차액은 어떻게든 알아서 메꾸라는 식으로 강제로 떠밀고 있다. 세번째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비례하여 내는 것이 연대성이란 말인가? 차라리 "건강세"를 걷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걷는 것은 가당치 않다. 네번째 젊은이들에게서 걷는 보험료로 주로 노인의 의료비를 벌충하고 있는데 지금의 인구 구조로는 현재 보험료를 내는 젊은이들은 늙었을 때 지금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을 결코 받을 수 없다. 세대간 정의와 세대간 연대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의사와 환자 간에 갈등의 불을 질러 환자-의사 관계를 파괴하면서도 보험공단의 1만2천명은 어떤 갈등에서도 벗어난 무풍지대에 존재한다.
차제에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국 규모의 건강관리기구를 만들어 건강보험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베풀겠다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을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줄줄 새는 그 많은 낭비들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의사들이 연대할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일년에 50~100만원의 자동차보험은 돌려받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거의 누구나 다 낸다. 지금 건강보험료+암보험료+실손보험료는 어지간한 가계는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면서, 막상 큰 병에 걸리면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부담 없이 치료해준다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의미한 진료(futile treatment)의 절제와 이미 있는 다양한 요양기관의 활용에 대해 의사들의 협조를 끌어낸다면 효율적인 의료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4대 보험에 대한 기업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도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다.
지금 건강보험제도는 원칙대로 진료하려는 윤리적인 의사는 죽고, 어느 페친 의사말대로 대도(大盜)의사만 살아남는, 젊은 의사에게는 미래가 없는, 국민들은 돈은 돈대로 내면서 대도들에 의해 엉망진창인 서비스나 받는,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만 잔치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수가를 올린다 해도(그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사가 의료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식있는 의사들이 연대하여 새로운 의료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꿈을 꿔야 할 때가 왔다.
까끙 14-04-05 15:01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미용목적으로 병원가면 의료보험 못받습니다. 알고 얘기 하세요.
rlaclrnt 14-04-05 15:02
   
지역건보료는 문제가 많죠. 우선 직장은 소득만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시키는데다가 그것도 회사가 반을 부담하죠
반면에 지역은 부과기준이 소득말고도 나이 집(또는 전월세) 자동차등을 합산해서 부과하는데 이게 아주 비합리적이죠  소득많은 사람이 더 내는 직장과 달리 지역은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몇십프로 인상되어 부과되기 일쑤죠. 또 반만 내는 직장인과 달리 모든 비용을 개인이 다 부담해야 한다는거.이렇게 되면 복지제도가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줄었는데도 내야만 하는 서민의 등꼴을 빠는 악덕세금이 되죠.
사는 집에서 벽돌뽑아 내라는건지 자동차 팔아서 내라는건지....
한마디로 소득파악을 투명하게 못한다고 공무원의 책무를 국민에 떠안겨 탁상공론으로 만든 비합리 건보료산정기준이라는거~ 직장보험은 복지제도가 맞습니다만 지역건보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서민등꼴브레이커입니다~
만원사냥 14-04-05 15:03
   
그리고 위에 까끙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용목적은 의료보험혜택 못 받습니다. 피부과에서도 점을 빼거나 등의 미용목적은 의료보험 못 받죠. 몇몇 치과치료과목도 종류에 따라서는 아무리 치료가 목적이라고 해도 못 받는 경우도 있구요.
생마늘님 14-04-05 15:04
   
ㄴ 와...진심 이런 님들볼때마다 대단한거 같음 ㅎㄷㄷㄷㄷ
크라바트 14-04-05 15:04
   
전 이때까지 이분 글 처럼 의료보험이 많이 나오는 지 몰랐네요.
우린 이제껏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10만원 밑이었어요.
그 유명한 MB도 2만 몇천원 낸다고 자료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글쓴이처럼 백만원 가까이 내는 사람이 기업사장 같은 재벌을 제외하곤 우리 주변에 있을거라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인가요? 아니면 구라인가요?
     
gksmftkfkd 14-04-05 15:07
   
글에 적었듯이 가까운 가족들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1인당이 아닙니다.
     
하염없이 14-04-05 15:08
   
월소득 130만원 근로자도 본인부담금이 8~9만원 회사측에서 8~9만원해서 합이 16~18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수 14-04-05 15:09
   
4대보험 말씀하시는건가요?
               
하염없이 14-04-05 15:12
   
연금은 따로입니다. 나도 정확히 계산해보지 않았는데,
내 통장에서 직원들 급여 나가는 걸 보면 생각보다 많더군요,
          
하염없이 14-04-05 15:10
   
그리고 개인들이 들고 있는 실비보험 등등의 사보험료까지 포함하면 보험료가 꽤 됩니다. 그런데, 사보험은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다 보니 본인이 혜택받는 것보다 보험료가 더 많아 집니다. 그래서, 더이상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게끔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같은 구조이면 지금의 의료보험이 버텨내지 못합니다. 왜냐면, 노인인구 폭증, 그리고, 젊은 인구 감소때문입니다.
gksmftkfkd 14-04-05 15:12
   
그리고 현재는 직장인들이 불만이 많죠. 직정 의보랑 지역의보랑 합쳐져서 직장 의보사람들의 돈에서 지역의보로 상당부분 가거든요.
모든 직장의뵤 가입된 직장인들의 돈이 가는거죠..사실..
그래서 직장가입자들이 상당히 반발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rlaclrnt 14-04-05 15:18
   
또, 해마다 건강재정에서 지출되는 보험수가들이 늘어만 나서 늘 적자인데다가 비양심적으로 보험료 뜯어내는 병원 약국이 많아 재정에 부담지우고 있고 거기다가 보험수가에 추가되는 종목이 늘떄마다 당연히 해마다 건보료가 엄청 인상되죠, 물가가 몇프로 오를떄 건보료는 수십프로 인상되는...거기다가 의무라 못박앗으니 직장과 달리 지역민은 소득이 줄어도 건보료 부담이 너무 크죠. 물론 잘사는 이들에겐 복지 맞아요. 조만 아파도 병원 달려갈테니.
그러나 소득이 적은 이들에겐 해마다 인상되는 보험료 부담이 심하고 사소한 병은 몸으로 떄우는 입자이라면 이건 복지가 아니죠~
     
플로리스 14-04-05 16:33
   
그래도 그나마 우린 부담이라도 되도 병원 문턱이라도 가죠~! 미국이나 기타 민영 보험을 하면 그 몇만원 아끼시려는 저소득층은 보험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없이 운전하는 격이죠! 사고나면 어떻게 하죠?
결국 저소득층은 아프면 죽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나마 부담되도 몇만원씩이라도 의무로 내거나! 자제분중 직장인있으면 피부양이라 건보료가 면제입니다!  큰 틀로 살펴야죠!
붉은밤 14-04-05 17:52
   
그럼 그냥  공감만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진강 14-04-05 20:43
   
님의 마인드에 소름돋네요. 설마 모두가 헛되이 쓴다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구급차도 못부르는 시대에 살고 싶으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