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는 공평과세보다 일률과세 비중이 크죠. OECD내에서도 직접세 비중보다 간접세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하죠. 소득에 따른 직접과세보다 부가가치세등 소득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인 세율 적용이 높죠. 그나마 경제 안좋아질떄는 저소득자 감세대신에 부자감세를 추진하니 갈수록 조세형평성이 떨어진단 생각.
우리가 복지선진국하면 북유럽국가를 늘 꼽는데, 이들 나라는 버는 소득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떼이죠.
즉 직접세 비중이 아주 높은데 이렇게 젊을떄 벌은 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뗴이지만 퇴직후엔 연금과 복지로
풍족한 노년을 보내죠. 또, 벌금도 소득에 따라 매기는데 교통위반 벌금이 고소득자인 경우 몇억이상을 뗴이기도 하죠.
우리는 재벌이나 무직자나 벌금액수가 똑같죠.
그러게요 소득에 따라 벌금의 액수도 차등있게 적용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조세의 형평성만 강조하는 것이 안타깝지요.
말들이 많지만 일본이 이런 점에선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요
대기업 규제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기업 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조세정책을 후퇴시키는 아베정부가 과거처럼 정권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3프로에서 5프로 올렸다가 욕 먹으며 물러난 경험이 있는데 아베가 얼마나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지도 미지수. 그리고 다시 한번 10프로 까지 더 올릴 계획이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수준으로 내려가겠네요.
문제는 불로소득인 부동산세에 대한 양국 우익들은 절대 양보 안하죠 ^^
이게 부가 대부분 소수의 국민 소수의 부동산 재벌 공화국의 한계입니다.
이와 반대로 유럽은 부동산보다 채권위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