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형이면 진짜 좋긴 하겠는데요 ,,,,
이를 이용한 어이없는 꽃뱀 양산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ㅎㅎ
꽃뱀 즉 , 남자 유혹해서 돈 뜯어 먹을려고 유도 하게 해서 피해자 인척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남자 거의 없다고 보네요 ,,,
성범죄 못지않게 이를 이용해 반대 급부 노리는 여성들도 엄한 중벌을 내려야
한다고 보네요
독일이 성매매를 합법화한 지 10년이 지났다. 최근 독일에서 성매매 합법화의 당초 취지와 달리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정부에 고용자로 신청하지 않아 성매매 종사자의 삶의 질이 여전히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고 인신매매 범죄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은 "성매매 합법화 어떻게 실패했나"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합법화 10년 특집 기사를 5회 연재했다.
슈피겔은 독일 성매매업계가 팽창하면서 이웃 나라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대거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에서 몰려든 성매매 여성들 때문에 공급이 늘어 성매매 가격은 오히려 폭락했다. 맥도날드 빅맥 가격에 성을 팔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지만 임금은 대폭 낮아졌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18일(현지시간) 독일 쾰른 지역에서 구강성교가 포함된 성매매 비용은 40유로였지만 최근 10유로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는 여전히 정부차원에서 보호하기 힘든 직업이다. 슈피겔은 독일 의료보험기관의 통계를 들어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그쳤다"고 전했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해 성매매 여성이 익명성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합법화됐다 해도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과 같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기대했던 인신매매 근절도 수포로 돌아갔다. 악셀 드레허 하이델베르그 대학 교수는 1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히려 합법화 국가들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대부분 동유럽 국가 출신으로, '보모'와 같은 직업을 알선받기로 하고 독일로 왔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합법화로 사창가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역효과다.
법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보네요. 이런 원칙이라면 계층적인 카르텔이 원래부터 존재해서 막강한 정재계에 권력과 자금을 이용. 사법정의가 철저히 기득권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들의 이익에 맞게 각종 규제가 처져있을 경우 이런 규제를 없애야 하는 측의 주장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뜻으로 이해될수 있을거 같은데....
예를들어 중국이나 북한같은 나라에서라면 국가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규제들이 마련된 반면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수 있다는 뜻. 이럴 경우 규제에 대한 정당 적정 상당성은 이미 판단이 끝난 상황이므로 더이상 자유를 주장하는 측의 요구가 반영될수 없는 구조로 빠질수가 있죠.
규제하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 효과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또한 고급 인력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만들면, 국가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일 수록 여성을 고급인력에 쓰일 수 있도록 성 평등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여성에게도 사회의 참여를 늘리는 사회제도로 이끌때 국가가 발전됩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 전체가 도박이나 성매매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면, 모든 여성이 거기에 종사하게 되고, 고급 인력 여성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에 참여하게 되여서, 국가 벌전에 저해를 일으킵니다. 법은 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구조를 봐야 합니다.
한국에 유흥업소에 많이 일하는 여성이 많은 것도 한국 사회는 아직 남성과 여성의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은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성들이 쉽게 유흥업소에 빠지기 쉬운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인력을 효과적으로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끌때 국가가 더욱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하며, 또한, 성매매 반대는 옳은 결정이며, 국가에서 정해서 만든 법이라면 국민은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 사회적 규범입니다. 국가에서 성을 사고 팔지 못하게 법으로 했다면, 이것이 국민에게 해를 입히는 악법이 아니라면 따라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멘토스//
글쎄요. 취지만 놓고 보자면 저와 큰 차이는 없지만 만들어놓은 논리자체만 놓고 보자면
여러군데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네요.
1. 여성의 사회참여문제
고급인력과 성매매여성은 대체제 관계가 아닙니다. 성매매여성들중에도 간혹
고급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는 굳이 성매매를 하질 않는다면 단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로 빠지는 경우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이건 솔직히 억지 논리죠.
2. 남녀간의 차별화된 대우 임금
이문제는 일정부분 수긍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남녀모두 동등한 임금을 받고 고용에서의 남녀간의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더라도 성매매 여성은 반드시 존재할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다 회사에 들어갈수 없듯이 결국은 단순노무직 비정규직으로 남성들이 빠지듯이
여성들도 그런 부류로 빠질수밖에 없고 노동능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뒤지는 여성들이 쉽게 버는쪽으로 빠질테니까요. 단 수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측면은
있을것입니다.
저는 이문제를 남성위주의 고용문제를 본질로 보는 여성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순전히 도덕적인 사회적인 인식차원에서
바라봐야할 문제입니다.
남만맹덕님, 만약 우리나라 국가가 전체가 석유나 팔던지, 아니면 마카오 처럼 도박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디서 근무할까요??
당연히 도박장이나, 성매매 여성으로 됩니다. 서비스업에 모두 진출하게 되고, 석유를 팔게 된다면, 고급인력이 석유쪽으로 빠집니다.
한국은 미래지향적으로 볼때, 강대국 옆에서 도박으로 먹고 살거나, 하면 일시적으로 부유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과학발전이 되지 않아 여러가지 첨단 과학 분야가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렵게 사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고급 콜걸이 되는 것이 더 낫겠지요.
또는 성매매 업소를 해서, 고급인력 여성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사회적으로 서비스업 보다는 한국 사회는 첨단과학이나 IT 분야를 더욱 확대 해야 합니다. 사회 제도 자체가 한국 사회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확히 제가 지적한 부분을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성매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것더 아니고 성매매를 없애야 하는 이유 자체를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고자 하는것도 아닙니다. 성매매 금지의 정당성은
이미 수긍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이유는 충분히 다른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논리를 만든다는것이죠.
성매매로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성매매로 먹고 살수는 없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커리어가 남는다면 또는 알려진다면 성매매를 할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때 경제적인 여유와 관계없이 기타 고용의 문제에 직면에 할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구요. 굳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놔둔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그 분야에 뛰어드는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직업인만큼 그건 자연스럽게 커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한정 늘어날수 없다는거죠.
성매매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것이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성매매 업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싸고 많은 여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인신매매 또는 후진국 여성을 일본처럼 이끌어서 단가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진국 여성을 대거 모집해서 한국에서 성매매 업소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장 돈 벌기 쉬운 직업이 성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쉽게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직접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남성과 여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명성을 가지고 많은 여성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제도를 구성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규모가 커집니다.
멘토스//
무한정은 불가능합니다. 규모가 어느정도까지 커질수 있을까요?
성매매 규제가 없던 시절 지금보다 시장의 크기가 컸던 시절이라도 결국은 음지에서
이루어졌죠. 음지가 음지일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그 크기가 임계크기가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 임계크기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적인 인식이 그걸 가만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거만놔두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만놔두지
않는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아니 대다수 여성들이 아니 비율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할수 없습니다. 최소한 사회윤리적으로 그걸 막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다면요. 그래서 굳이 경제적인 이유를 드는것 자체를 억지라는거에요.
게다가 결국 거기도 수요공급원칙에서 자유로울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선을
이론상으로도 넘을수가 없다는것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문제와 성매매를 연결시키려는 여성부시각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제가 부정적으로는 보는 이유는 성매매문제를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끝내는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한다는것 자체가 나쁠수는 없습니다. 남녀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햬택을 부여한다는데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문제는 그 문제고 잘못된 인과관계는 잘못된 인과관계라는 거죠. 설령 최대한
좋게봐서 성매매는 고용차별의 결과일수는 있어도 고용차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질 않아요. 특히나 고급인력과의 상관관계는 극히 미약하구요.
문제는 사회적인 인식이 그걸 가만냅두지 않는다는거죠
자국민을 상대로한 성매매도 곱게보지 않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좋게
볼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모욕적으로 인식할텐데?
심지어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남성들도 자기나라 여성이 다른 나라
남자에게 쉽게 자리편다고 이를 갈터라 정치적으로 그걸 냅둘일이 없어요
정부는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온라인 비자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한다. 이에 따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비자발급 소요시간이 짧게는 반나절에서 최대 3일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은 432만명으로 중국이 사상 처음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위 국가가 됐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예상 방문객수는 500만명이며 2018년에는 1000만명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인 방한 편의 증대와 만족도 제고 방안을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았다.
문제는 사회적인 인식이 그걸 가만냅두지 않는다는거죠
자국민을 상대로한 성매매도 곱게보지 않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좋게
볼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모욕적으로 인식할텐데?
심지어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남성들도 자기나라 여성이 다른 나라
남자에게 쉽게 자리편다고 이를 갈터라 정치적으로 그걸 냅둘일이 없어요.
이미 한나라당 의원이 관광객을 위한 성매매 특구를 만들자고해서 논란이 된적이 있습니다. 만약 합법화 되면 당연히 많은 사업가들이 너도 나도 정부에게 요청해서 사업유치를 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한국의 성매매 업소는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 들여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할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만, 여성부의 말도 들어줘야 한다는 점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무한대로 성매매 업소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성매매를 반대하시는 이유도 알고 있지만,
한국은 모든 면에서 성매매 합법화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지리적 경제적 위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맨토스님의 의견에 공감 합니다.
이 앞에 있었던 개신교 비판이나 여기서 확대되었던 창조과학 관련 토론때는
좀 수긍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 반대의견도 드리고 싶었지만 굳이 제가 아니어도
워낙 많은 분들이 제 의견을 대신해 주셨기에 그냥 틈틈히 눈팅만 했었거든요.
참 서로 동떨어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른 이슈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반갑고 기분 좋네요.
다른분들의 의견에도 잘 귀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경제활동과 범죄를 싸그리묶어 비난하는 몰상식한 생각이네요..
고금을 불문하고 남자가 돈이나 권력이 생기면 다음으로 찾는게 여자이며, 인류에 금전개념이 생기자마자 태어난 직업중에 하나가 창녀입니다. 고루한 유교가 판을치던 조선시대에도 기생을 비롯해 창녀들이 손가락질은 받을지언정 범죄자취급은 안당했으며, 왕이나 4대부 거상들은 3첩 4첩씩두고 다녔지요.
없앤다고 없어질 산업이 아니란걸 부정하며 시작한 주장에 논리란게 있을리가..
작성일 : 14-09-04 15:41
조회 : 2,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