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 tax 부과이지 국가가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담배인삼공사의 출고가는 변하는 것이 없고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징벌적 세금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금 올린다고 세수가 꼭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하기는 세금 인상으로 담배 소비가 왕창 줄어서 세수가 줄정도가 된다면 국가적으로 이익입니다. 담배 억제 효과로 국민의료비용이 준다면 건강보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예측으로는 2000원 올려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아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미국 수준으로 10,000원 정도이면 효과가 있으려나? 하여간 세수 증가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적자 보존이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정당한 인상입니다.
미국의 담배회사는 모두 사기업입니다.
내가 80년대 미국에 있을 때 갑에 1.1불 했습니다만 sin tax 부과후 지금현재 9.6불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유럽에 들렀더니 유럽은 5 유로 (7000원) 정도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일단 판매자가 판매가의 10% 가저가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담배가격이 올라가면 세수도 올라가지만 생산하는 담배인삼공사도 일정비율로 수익이 늘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 이천원 올린다고 끈을정도면 그전에 끈었을껍니다.
금연은 자율적으로 해야지 금전적인거로 찍어눌러 끈게 한다면? 글쎄요 좋은결과가 나올까요?
담배피는 사람때문에 의료비용이 늘꺼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료비용이 절감될꺼라 하는데 탁 까놓고 말하자면 암으로 조기사망하는게 더 절약되죠.
오래 산다면 연금은 연금대로 다 타면서 여러가지 노인질환으로 의료비용부담은 더 늘꺼라 생각합니다.
조기사망이 목표라면 담배를 돈을 주면서 팔면되겠네요.
건강보험, 의료비, 연금 모두 줄일 수 있네요.
제가 아직도 담배를 피면서 정당화하는 논리가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아 70까지만 살려고 한다인데 담배값 인상으로 끊을려고 했습니다만 비싸더라도 계속 피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연하려는 이유는 본인 건강도 문제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싫어서 였는데 물담배나 입담배를 해서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계속 피워?먹어?야 겠네요.
하여간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관리비
판매원가 = 제조원가+이윤
판매가격= (판매원가+제세금 )x 1.1(부가가치세)
인데
부가가치세 부분은 당연히 담배인삼이 회수해서 정부에 납세할 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OECD 최하위지만, 담배 가격도 GDP 대비 OECD 최하위예요.
흡연구역의 증설이나 관리도 최하위지만, 흡연자들의 길빵이나 기본적 도덕 의식수준도 최하위죠.
금연관련 법조항들이 전부 OECD 최하위 수준에서 헉헉대며 선진국 쫒아가고 있습니다.
왜 담배만 그러느냐?
그럼 왜 다른 선진국들도 담배만 그럴까요?
왜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만 예외를 바라죠?
이 논쟁을 술과 비교해서 다른 선진국들은 안했을까요?
지겹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같은겁니다.
한국의 남성 흡연률은 36%로 아직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여성 흡연률은 6% 최하 수준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남자들이 여성 흡연률 수준인 6% 로 떨어진다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담배금지를 법제화 하는 위상을 보일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길 바랍니다.
길빵이나 도덕의식이 최하위라고요? 축구경기만 봐도 그런말 못해요. 유럽은 꽉꽉찬 관중석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담배피는 사람이 목격됩니다. 길담배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일본을 제외하면 담배를 우리만큼 조심스럽게 피우는 나라도 얼마 없을 겁니다. 그들이 선진국이라고 이런 걸 따라가야 하나요?
작성일 : 14-09-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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