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권리를 보장하라며 소송을 내고
그에 대한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들면 그동안 국가가 나서서 판매한건 뭐냐며 손해배상 전쟁이 일어나겠죠.
담배는 분명 국가를 운영하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중요 사업중에 하나가 맞고
예전과 달리 눈치를 보고 흡연해야하는 흡연자들의 입장에서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세금운용이 탐탁치 않은것 또한 맞죠.
이는 분명 확충해야 할 시설들이 맞지만 반대로 흡연은 국민들에게 해악하기 때문에 여타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쓰는것 또한 틀린말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린다는건 어이없는 말은 맞지만 틀린말도 아니고
흡연자들 및 이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 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 되는겁니다.
담배는 명목상 기호식품이기는 하나 확실히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안끼치기 위해
그들만의 공간을 확충해 공공시설이나 길거리 건물 등에서 아예 담배를 못피게하고 권리를 보장해주는것 또한 맞습니다.
음주와 비교하시는분들도 있지만 음주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주면 되는거지만 혹 피해를 줄시 신고를 하거나 타당한 처리를 내릴수 있습니다.
만약 흡연에게 이러한 범위를 적용시킨다면 정말 사소한것으로도 시비가 붙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흡연자들은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흡연자들은 본인들의 권리를 찾는데 힘쓰고
본인들이 내는 세금이 무조건 흡연자들에게만 적용될만한 사안이 아니고 비흡연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건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대마초도 합법이라고 대마초 찬성 여론도 조금씩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시키자는 말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인거 같고 흡연자분들 또한 말은 극단적으로 하고 의지 자체는 그렇지 않은분들이 열에 아홉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상상이 곁들여진 말이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한국만 담배값을 낮게 적용 시키는것도 문제가 있는게
처음엔 싼 가격의 한국 담배를 밀수출입하는 범죄자들이 생길수있고 그러다보면 여타 마약들의 대량반입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걸 해외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담배값은 어느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아직 필만하니까 그러지 않는거지 그 격차가 더 커지면 안심할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고 어쨋든 여러 글을 읽다보니 드는 생각을 주절주절 적어보았네요.
작성일 : 14-09-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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