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흡연자라고 흡연을 위한 변명이네요.. ㅋㅋ..

첫째, 그래서 담배값을 안올리는 OECD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은 GDP 2만6천에 담배값 2천5백이죠. 이렇게 따졌을 때 다 GDP 대비 한국보다 높아요. 게다가 당장 2천원 올린다는 것도 아니고 물가연동으로 2025년 가야 2천원 오를 계획입니다. 그때가도 한국은 GDP 대비 OECD 국가 담배가격 하위권일 겁니다.

둘째, 담배 세금이 참 웃긴게 쓰이는건 이곳 저곳 흩어져서 사라지는데, 정작 담배관련 질병은 세금보다 월등히 높은 건보료로 비흡연자들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 논리가 맞으려면, 흡연자는 흡연자끼리 비흡연자는 비흡연자끼리 따로 건강보험을 가입시켜서 담배 세금으로 지들끼리 병치료 해야죠. 즉, 담배 세금은 누구도 득보는거 없이 관련 질병 치료로 사라지는 돈이예요.

셋째, 담배값을 올린다고 흡연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금연 정책은 담배값 인상만 하는건 아니죠. 어떤 선진국도 그러지 않아요. 길거리 흡연 금지도 조만간 통과될 것이고, 담배갑 혐오사진도 부착 될 겁니다. 90년 초반에 한국 남성 흡연률이 80% 였어요. 2014년 36% 입니다. 전방위적인 금연정책은 확실히 흡연률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한국이 선진국들과 달리 흡연구역이 부족한건 맞습니다. 늘리고 있는 추세죠. 지금은 과도기 일 뿐.... 그런데 선진국 만큼 흡연구역이 늘면 현재 75% 비흡연자들은 선진국처럼 흡연구역 외 원칙적 금연을 주장 할 겁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오겠지만... 흡연구역이 늘어 난다는건 흡연자들에게 꼭 좋은건 아니죠...

다섯째, 이미 선진국들도 신물나도록 논쟁했어요.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한국만 예외이길 바라지 마세요. 10년 안에 선진국들이 했던 금연정책은 결국 다 할겁니다.

새누리의 물타기수준 대다나다 아니 노무현때눈 별 난동부려놓고 이젠않된대니 웃길따름 그리고 담배가 영향받는다는건 다른것들도 영향이있다는건데 그냥 새누리의 부자감세에대한 서민착취네요 ㅇㅇ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 최저시급보다 담배비싼나라도 실내흡연금지하지만 길거리에서 피는건 아무도 반대안합니다. 저는 비흡연자이긴한데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출처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영국흡연 아일랜드흡연이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서민들 안좋은 것은 한국도 예외 없음
서민들 좋은 것은 한국만 예외

간접세는 국가간 상대평가 무시하고 절대수치로 비교하며 낮다고 증세가 타당
법인세같은 직접세 비교할라치면 입 꾹~ 닫고 물타기 ㅋㅋ

부자감세 서민증세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강력쉴드 치는거 보면
돈많은 대한민국 10%이내 부자들은 좋겠다 점점 더 살기 좋아져서 ㅋㅋ
있는사람들 감세하여 부족해진 세수
자발적으로 채워주면서 쉴드도 쳐주고.. 아낌없이 주는구나 ㅋ

정부안대로면 내년에 당장 2000원 올립니다.
2025년까지 물가 연동제로 2000원 올린다는 말이 아니구요.
내년인 2015년에 4500원이 되고 이후 물가연동제로 물가가 5%인상할때마다
물가 인상률 만큼 인상한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이 2.0%라면 2025년에 담배값이 5490원
2.5%라면 5760원, 3%라면 6050원이 되겠네요.

호밀빵님은 비흡연자라서 신나시나봐요 ㅋ

호밀빵님이 보시는건 단편만 보시는거 아니신지..

 oecd타령 중에 담배가격이 호주보다 1/5수준이네요 정작 중요한건 최저임금제도 1/5 수준이

라는거... 정작 중요한건 입다물고 있으면서 담배가격만 따지고드는 이중성이네요 ㅋ

선진국들이 다 저런정책을 하면 다 옳고 정의로운겁니까 ㅋㅋㅋ 선진국부심이 넘쳐나시네요

각나라의 사정에 따라 정책을 채택을 하는거지... 담배세금으로 누구 득보는거 없이 관련 질병 치

료에만 쓴다는 글에 참...

독일의 담배값이 말보로 기준해서 7000원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상당히 담배값이 비싸죠.

담배값이 인상안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잘만 쓰인다면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세제 운영을 보면 믿음이 전혀 가질 않습니다.

게다가 부자세 감면 등 소위 노블리스 어블리제가 실종된 세제 개혁에는 관대하면서

서민들 호주머니 터는 세제 개편안은 정말 머리 회전 빠르다는 게 참으로 애석할 따름입니다.

이참에 담배 판매량이 뚝 떨어져 국민 건강 증진되고, 정부가 노린 세수가 담배에서 생각한대로 충당되지 읺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재미있네요.

보수와 진보 논객이 서로 웃으며 담화나누듯 대화를 하는 걸 보니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착잡합니다.

장래 결국은 경제논리로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즉 담배로 인한 피해비용이 입증될 수 록 담배 금지 쪽으로 가게되겠지요.
담배로 인한 피해비용이 한두푼이라면 필요악이라 하겠지만, 그게 국가를 위태롭게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장래에 건강보험 바닦치면 알게 될 겁니다.

경제논리로 간다면 기호식품의 딱지는 버리고 향정신성 물품으로 지정해서 금지해야겠죠..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논리로 세수증대를 하지말고요.. 담배가 금지되면 건강보험이 살아날까요.

술.. 비만.. 이런건 치료비용이 담배로인한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나보군요..

ㅎㅎ 지도 담배피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거나 말거나 시나리오 하나 써드리지요..
좀 환경 안조은 소규모 작업장에서 직원 하나가 암에 걸렸었어요..
근데 이 직원이 산재도 모잘라 회사를 고발 했지요.. 사장이 독박 었어요.. 몇억을 요..
그담에 사장이 담배 피는 직원들 다 좇아 냈다는 전설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국가도 그렇지 않을 까요?

담배판매로 때돈 긁어모으고 있는 주체는 담배회사도 구멍가게상인도 아닌 바로 그 국가입니다.
지금 정부가 천문학적인 이익금을 흡연자와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데 쓰고 있지도, 쓸 생각도 않는데 무슨 피해비용을 운운합니까..

재밌는게 담배로 인한 피해비용을 국가가 뭐하나 쓴게 없다는게 함정.

담배로 걷어들인 세금은 정작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대책 마련보다는 그 세금들이 죄다 다른곳에
구멍난곳을 메우기 위해 쓰이고 있을뿐...

더더욱 웃기는건 흡연자들에게서 걷어들인 세금은 어디가고
길거리 금연거리 설정하고 건물내 비흡연구역 설정등등 흡연자들을 죄다 음지구석탱이로 내몰면서
정작 흡연부스 같은 정부관리 차원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음.
길거리 간접흡연을 막고 싶다면 걷어들인 세금으로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는게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정부의 변명...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