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랄까 세월호 문제로 관피아라던가 유병언게이트라던가 그런게 터질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일이 없더군요. 유일하게 해경을 갑자기 해체한다는 말만..

세월호 문제에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선결 과제가 필요합니다.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게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건데요.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첫째 떨거지들 다 떨어내야 됩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한다면서 나선 사회단체 이익단체들이 수십개가 넘습니다.
이들과 확실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생기더라도 이 단체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요.

둘째.. 진상파악을 하기위해 수사권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법적처벌하기 위해 기소권이 필요한거죠.
여기서 진상파악의 범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조사할것인가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그어줘야죠.

범위가 없는 수사권을 줄 사람 없습니다.
이런 광범위 수사권을 가진 단체는 없습니다.
검찰도 분야가 나눠져 있어서 한팀이 이것저것 다 들쑤시고 다닐수 없거든요.

셋째...
어떤 혐의에 대해서 기소할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필요합니다.
구조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에 대한건지.
아니면 세월호가 과적이었다는건 아는 사실이니 배에대한 감찰을 소흘히한것에 대한것인지.
확실한 범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유가족들이 이런 법적인 문제를 잘모른다는게 문제죠.
이러니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어중이 떠중이 찌끄레기들이 우르르 달라 붙고 있고요.
그런상황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하니. 못주는 겁니다.
그걸로 뭔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지금 정치인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죠.
수사권 기소권 줬는데. 정치성향 강한 단체들이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 뒷조사 하고 다닐까봐
못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