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배를 안피우신다거나, 아니면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물론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니 그러려니 하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리 눅눅한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담배세 인상은 서막일 뿐이고.. 여기에 조세저항이 낮으면.. 주류세, 주민세, 유루세, 부가가치세 등 대
표적인 간접세의 도미노 인상 시나리오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왜 간접세를 올리려 하고 있을까요?
조세 저항이 생각보다 낮은 일반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기가 그많큼 손쉽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같은 직접세등의 인상률의 경우 간접세 올리는 것 많큼 올리면, 돈 어느정도 있으시분이나,
대표적인 대기업에서 지금쯤 날리 났을 겁니다. 조세저항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우리
나라에서 사업 못하겠다 이런 뻘소리나 하고 있을겁니다.
2010년 기준 직접세는 46%정도이고 간접세는 53%정도입니다.
2007년에 48.3%였으니까 단 5년만에.. 5%가까이 증가했는데 직접세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4대강 사업같은 뻘짓, 그리고 방만한 운영, 부적절한 국책사업등으로 인해서. 누수되는 국가 세원을 돈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없는 사람 주머니에서 빼고 있는겁니다.
이번 담배값인상은 단순한 담배값만의 인상이 아니라. 간접세 폭탄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는게 맞을 겁니다.
작성일 : 14-09-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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