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관세면 우리쌀보다 몇배 비싸지는거죠.
근데 농민들이 요구하는게 일단 저렇게 관세를 적용한다하고선 나중에 또 협상(FTA나 TPP)에서 외국의 인하 요구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쌀 개방을 안하거나 앞으로 관세를 인하 안한다는것을 맹세인지 보증인지 해달라는거..라는 기사를 봤네요.
글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보다 훨씬전에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경우는 품질을 높이는 노력으로 수입산이 발붙이지못하게 했다는데 우리 농업쪽은 노력을 하는지 안하는지..그냥 수입 못하게해줘라고 때만 쓰는듯한 느낌이..
10여년전쯤인가 쌀개방 얘기 나올때 일본상황을 티비에서 봤었는데 여러가지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게 부스러기(깨지거나한 조각들)이 적을수록 밥맛이 좋아진다고 도정기술을 높여서 포장된 쌀에 부스러기가 거의 없더군요.
근데 우리나라 쌀 보면 고급쌀 이라는것들조차 투명한부분 들여다보면 부스러기 천지..;
쌀농업에 대한 개발이나 상품성의 업그레이드는 농민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농민들이 할수 있는 부분은 결국 농약을 덜치거나 아예 안쳐서 키우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보면 되지요. 그건 지금도 하고 있구요. 설마 농민이 쌀 품종개량 할수 있다고 믿는건 아니시겠죠?
결국 국가에서 미래가 뻔히 예견된 상태에서 제대로된 대처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된거죠.
513%라는 관세율을 농민단체에 한 번도 통보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따르라는 말만 하면 누가 신뢰를 합니까?
나중에 또 일방적으로 관세를 내리고 어려우니 이대로 따르라하면
고분고분 들어야 할까요?
긴급관세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지요.
예전에 마늘에 한 번 적용했다가 중국에 몇 배로 보복당하고 나서
꼬리를 내렸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 저러는 것도 당연합니다.
수입관세고 뭐고 저렇게 수입해서 농민들은 흉작이어도 제값도 못받고 망해야 하는판이고...거기에다가 농약,비료값,기타 농사비용의 30%도 남지 않아서 매년 농가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는거....
수입해서 농민들이 덕보나요?..다 회사나 도시주민들만 해택이 오는거지..
누구는 농민들이 변해야 한다니 뭐니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있더만...농민들이 그렇게 배운게 많아서 농사짓는것도 아니고..사회에서 대부분 가장 낮은계층인 서민들과 다를게 없는 농민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딴 소리하는지...이대로 가면 10년 내로 중국산 수입농삿물이 국내 농업시장의 90%이상 점령할거라고봄.....그렇게 되면 부르는게 값이되는 중간상인들의 횡포가 시작될것임...중국산 저가 불량 농삿물이 지금보다 더 많이 유통될거구..
이 내용 뉴스로 보고 농민들 인터뷰도 봤는데요.
관세 513%라는건 우리나라 혼자만의 계획일 뿐이고
어차피 나중에 수입국과 협상할때면 저렇게 협상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0%이하로만 협상하려 들텐데
결국 513%라는건 아무 의미없는 소리라는 거죠.
농민들은 지켜질 수 없는 허무맹랑한 관세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달라는 거고요
그걸 무시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겁니다.
작성일 : 14-09-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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