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된 물가상승은 원약세 정책, 대기업 위주정책, 대기업 유통업 독과점 현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입니다. 보통 물가상승이라는것은 순리대로라면 그 나라의 임금이 오르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러고 있지 않죠.
1. 내수시장을 망치는 독과점화 된 시장과 유통구조
이명박 정권시절 이후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규제완화 (줄푸세)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완화는 대기업의 자본력으로 압도당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이루어졌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경쟁이 이루어져 서비스와 가격 혜택을 봐야할 소비자들은 그러한 혜택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독과점화된 유통,시장 때문에 담합이 이루어져, 1000원에 팔아야 할것을 2000원에 팔고 대기업마트는 1800원에 판다고 소비자들이 대기업 유통사만 사게되면 자본경제의 힘으로 짓눌린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죽어 나가니 독과점현상이 지속적 이루어짐에 또 담합이 나타나게되고... 결국 대기업 유통업사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의 명목든 어떠한 명목으로 또 3000원으로 가격을 올려 버리게 되는것이죠. 이렇게 가격을 올린 이후로도 소비자들은 2000원에 사야할것을 3000원에 사는것에 당연하게 받아드리고, 대기업 마트에서 2800원에 판다고 또 대형유통사 것만 사게 되는 것이지요. 일본은 중소기업도 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내수경쟁이 강하여 GDP대비 물가가 안정되어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독과점현상으로 물가상승의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이른것이지요.
이렇게 또 소비자들의 구매한 돈이 대기업으로만 흘러 들어가게되면 흔히들 말하는 '돈이 위로만 빨려 들어간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돈이 흐르지 않게되어,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통시장을 살리자. 중소기업을 살리자. 골목상권을 살리자. 이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에서 발버둥만 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내수시장,경제이 파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정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약세정책
이명박 정권시절 대기업위주 정책으로 규제완화와 동시에, 원약세 통화조절을 한것이 있는데. 이러한 원약세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수출업의 가격경쟁력을 불어넣어 수출산업을 흥하게 있다는점입니다. 한마디로, 수출을 많이하여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게하는것이 이점이죠. 하지만 반대로 안좋은 점은 우리나라가 수입할때 원화가 약세라서 예전보다 비싸게 수입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물가가 상승하는것이지요.
하지만, 수출을 많이함으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되고, 그만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 임금이 오르니 물가가 올라도 중산층의 타격은 적고 오히려 임금상승으로 인한 경제의 규모도 상승해야하지만, 여기서 이명박정권이 예상한 낙수효과(트리클다운)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트리클다운-한마디로 대기업들에게 몰아주고고 대기업들이 번돈이 밑으로 흘려내려서 돈이 아래로 흐르는 효과) 한마디로 대기업이 돈을 풀지않아 임금은 오르지 않고 원약세 통화정책으로 물가만 오른 현상이 빚어진것이죠.
그리고 원약세 정책은 일부 수출 업체만 혜택을 받고, 반대로 수입단가가 올라서 손해를 강요받는 업체와 상가(보통 내수시장 업계는 여기에 속함)가 있게되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원약세의 영향을 받는사람과 아닌 사람간에 반대로 달리는 양극화가 이루어지게됩니다.
결국, 근 수년만에 갑자기 물가가 폭등하게 된것은 대기업 규제완화로 인한 독과점화가 진행되버린 시장,유통환경과 통화정책 인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의 콜라보로 내수파탄이 된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이번년에도 초이노믹스로 최경환 경제부장관이 또한번 원약세(통화증가)를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바 있습니다.
작성일 : 14-09-20 21:29
조회 : 4,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