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고 거창하게 썼지만 내용은 별 거 없습니다.
과거에 쌀 3가마 생산하는 농민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쌀 반 가마를 조세로 걷어가면 울면서 냅니다.
한 가마로 조세를 올리면 안된다고 죽어라 매달립니다.
한 가마 반으로 다시 올리면 그 때는 바지를 잡고 날 죽이고 가라라고 바락바락 악을 씁니다.
두 가마로 조세가 오르면 그 때는 아무말 안합니다. 울지도 않고 악을 쓰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병사들이 쌀을 싣고 출발하면 조용히 낫이나 도끼를 들고 나올 뿐입니다.
어차피 남은 걸로는 못 사니 가서 병사들을 죽이고 다시 되찾아와야죠.
그게 민란이고, 민란이 발생했다는 건 그 나라도 갈데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조세로 인해 민란 일어나고 오래 간 나라는 동서고금에 없었습니다.
세금은 무한정 걷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마치 적자 예산편성이 당연하다는 듯 남발하는데 그거 다 세금으로 매워야하고 그럴려면 끝없이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겠죠.
지금은 담배지만 이건 얼마 못갑니다. 곧 다른 세금도 올려야 할 겁니다. 담배세 올려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만년 적자 공사들 이자 증가하는게 더 클겁니다. 그러니 미봉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끝장나는 겁니다.
담배가 부자들의 향락, 사치품도 아니고,
없는 자들의 애환인데... 참 너무합니다.
작성일 : 14-09-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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